2009년도 대수능 국사 14번 : 조선 중기 군역과 요역의 문란

[백준기]

정답: ⓶

* 조선 중기 군역과 요역의 문란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군역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 조직을 강화하였다. 태종 이후 사병을 모두 폐지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지게 하였다. 이로써 모든 양인은 현역 군인인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농민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요역 동원으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농민들이 요역 동원을 기피하였다. 이에 농민 대신에 군인들을 왕릉 축조, 성곽 보수 등 각종 토목 공사에 동원하게 되었다(군역의 요역화). 그러나 군인들도 이런 힘든 군역을 기피하였다.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

양 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장번급료병의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면서 장정 한 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바치는 군포의 양도 소속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달랐다.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영조 때에 균역법(1750)이 시행되었다.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군적 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⓹ 임진왜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는 납속책(정부에 곡식을 받치고 특전을 받음)을 실시하고 공명첩(空名帖, 돈을 받고 이름이 없는 관직첩을 줌)을 발급하자 부농들은 이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관품을 받고 면역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