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비영리목적</p><p>2. 설립행위(40조, 43조)</p><p>3. 주무관청허가(32조)</p><p>4. 설립등기(33조, 법인성립)</p><p>5. 해산(77조)</p><p>6. 청산사무종료(법인소멸)</p><p> </p><p>제 1절 총칙</p><p> </p><p>제 31조 <b>법인성립</b>의 준칙</p><p> </p><p>법인은 <b>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b> 성립하지 못한다.</p><p>( = 민법은 비영리 법인의 성립에 관하여 제31조에서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제32조에서 허가주의를 채택한다)</p><p> </p><p>판례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인정한 것</p><p> </p><p>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부녀회</p><p>주택조합과 연립주택조합</p><p>자연부락, 동,리(지역단체)</p><p>어촌계와 선어중매조합</p><p>불교신도회</p><p>문중(門中) 또는 종중(宗中)</p><p>교회</p><p>사설사찰이 아닌 사찰(판례는 사찰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한다).</p><p>성균관(대판 2004.11.12, 2002다46423)</p><p> </p><p>제 32조<b> 비영리법인</b>의 설립과 허가</p><p> </p><p><b>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b>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p><p> </p><p>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될 수 있다.(O)</p><p>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X)</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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