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강. 통합케어체계: 해외사례

[이곳에 살기 위하여]

고령사회와보건환경이슈

14강. 통합케어체계: 해외사례

학습종료

 학습개요

1. 노인의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현재 고군분투하며 겪어나가는 이슈의 하나이다. 노인이 살아오던 익숙한 곳에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서비스 – 의료, 보건, 복지 –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노인을 위한 통합케어란 시설에서 지역사회 살던 곳으로, 보건의료와 복지의 분절에서 통합과 연계를 지향할 뿐 아니라, 노인건강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본 강의에서는 해외 선진국(미국, 일본, 호주)의 노인 통합케어시스템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건강관리체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해본다.

 학습목표

1. 미국의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HCBS) 중심의 경향을 이해한다.

2. 일본의 지역별 노인의료공급체계의 특징과 2025 모델의 방향성을 파악한다.

3. 호주의 지역기반 노인케어 서비스의 비전을 이해한다.

4. 노인 건강관리체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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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건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며, 노인건강관리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현상이다.

2. 고령인구의 증가, 의료비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는 시기만 조금씩 차이가 날 뿐,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노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는 각 국가의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3. 서로 다른 보건의료시스템과 장기요양시스템을 가진 미국과 일본, 호주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세 국가 모두 개혁의 시기만 차이가 날 뿐, 지역사회 중심, 예방 중심, 통합서비스 중심의 노인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미국의 공적 장기요양정책은 시설 중심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재가보호서비스로 바꾸기 위하여 장기요양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를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Medicaid waive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설에 입소한 메디케이드 수급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5. 일본에서는 개호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기 위한 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2025모델이 제시되었고, 2025모델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

6. 호주의 경우, 개혁을 통해 기능 저하를 겪는 노인이 지역에서 가능한 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환자 선택형케어’를 제공한다. 정보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하여 ‘My Aged Care’를 도입하여 공동 플랫폼에서 노인과 서비스 의뢰자, 제공자, 인정평가팀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고령화 시대 돌봄 대책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다. 대상자의 돌봄 요구, 통합과 연계, 정보제공, 지역사회 중심, 건강친화적 환경 등은 고령화 시대 돌봄 대책과 관련된 핵심 개념이다.

 참고자료

1. 이윤환, 유승흠 (2018) 노인보건학. 계축문화사

2. 국민건강보험연구원 (2022) 2022년도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 동향 – 미국, 일본, 호주 편.

3. 김남순 외 (2018)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찬우, 신수경 (2018) 미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비교 고찰 – 오바마 법안과 아베 개혁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3(1), 133-161.

학습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