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태양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손해사정사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를 당했을때 합의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도 종류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적용될수는 없는데요.

본질은 호봉승급을 인정하되 정기승급에 따른 본봉과 수당에서 공제되는 부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의 구분 및 기여금 공제문제 정도입니다.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는데요.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성과급이나 직무성과급 연봉제는 주로 5급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공무원의 급여는 대부분 호봉제를 근간으로 한 연봉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매년 1.1.1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포털 => 인사혁신처에서 확인!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공무원급여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이를 폐쇄하고 "인사혁신처"에서 봉급이나, 수당, 여비제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본격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내용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

입원기간 일실수익,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향후치료비용 등인데요.

항목별로 몇가지 특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 1억 X 노동능력상실률 X {1-(과실 X 0.6)}

법원은 통상 1억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곱하고 과실의 60%를 공제한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합니다.

이는 비단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다만 소득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1억을 기준으로 다소 경감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입니다.

형사합의시 합의금의 성격을 "위로금"조로 한다면, 재판부에서 해당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위로금"조가 아니고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 공제되지 않으니 참조하세요.

2.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공무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서 문제되는 부분으로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이 있습니다.

즉 입원기간 중 급여 손실을 보상하는 부분인데요.

치료기간에도 급여를 보전받는 공무원분들의 경우 이를 중복으로 보상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 약관상 휴업손해기준

약관에서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손실분을 보상한다고 하니,

입원기간중 급여를 보전받는 공무원의 경우 약관에 의하면 휴업손해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상 배상액 기준 - 입원기간 일실수익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서는 "입원기간 일실수익"이라고 하는데,

약관상 "휴업손해"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법원기준이나 판례에서는 공무원이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입원기간 일실수익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공무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휴업손해(입원기간 일실수익)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장해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은 월소득에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약관) 또는

호프만계수(법원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장해일실수익은 재산적 손해 중 소극적 손해로

"현재 장해로 인하여 향후 가득할수 있었지만 상실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서 "장해일실수익"과

일반 급여소득자의 "장해일실수익"은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공무원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장래 소득이 확정되므로 이를 반영한다!!

바로 공무원의 경우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자동승급을 통한 호봉승급이 획정되므로 장래에 가득할 본봉 및 수당이 확정되므로

장래에 가득할 것으로 예정되는 소득을 포함해서 장해일실수익을 산정하는 반면,

 급여소득자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장래 예상소득은 불확정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급여소득자는 사규에서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는 한 경기에 따라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설혹 정년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고시점 기준으로

향후 승진이 당연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사고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장해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이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산정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 39세의 피해자를 기준으로 급여 및 제수당이 289만원인 급여소득자와

같은 조건으로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정년이 만 60세로 동일하다고 가정할때 (호프만계수 : 173.9670, 장해는 22.5%)

급여소득자의 장해일실수익은 113,122,041원 (289만원 X 22.5% X 173.9670)

인 반면에

공무원의 호봉승급을 반영한 장해일실수익은 141,647,936원이 됩니다.

(아래 표 참조)

이는 공무원의 호봉승급을 반영해서 1년마다 장해일실수익을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호봉승급 반영여부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약 3000만원의 장해일실수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4. 일실퇴직금 산정!!

법원기준에서는 사규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얻고 있던 유직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사일부터 정년까지의 퇴직금 일시급에서 사고당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공제한 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퇴직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민법 396조에 따라 과실상계는 별도적용)

{[입사일부터 정년까지 퇴직금(현가공제)] - 사고당시까지 기발생 퇴직금}

                                                                        * 노동능력상실률

5. 공무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주의점은?

제가 직접 처리한 엑셀 시트를 올려봤는데요.

공무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도움이 되셨나요?

손해사정사라 하더라도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직렬에 따른 호봉승급과 같은

복잡한 합의금 계산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내권리!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