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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세법상 정해두고 있다 . 그러나 2012년 개정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발행대상을 수정한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 이상인 사업자만 발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10년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2012.1.1부터 2012.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 , 2011년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2012.7.1부터 2013.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다 .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무거운데 , 이는 다음과 같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이 가산세는 의무화되는 시점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한다 .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가산세 : 공급자에게만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의 경우 2012년에 적용되는 지연전송가산세는 0.1%, 미전송가산세는 0.3%이다 . 이때 , 지연전송이란 발급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각 경우의 공급시기 : 작성연월일 )의 다음달 16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를 말하며 , 미전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를 이른다 . 위와 같은 전송기한은 2012.6.30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2012.7.1부터는 전송기한이 단축되었다 .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전자서명일 )의 다음 날 (다음 달 11일 )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 이는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감안한 전송마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발급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다 .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제 시기에 발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혜택도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토록 의무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 반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소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따른 발급세액공제가 그것이다 . 발급세액공제는 건당 200원을 적용 받으며 ,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