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손실보상(김포신도시 주민백서)」 출판기념회

[hemans]

「토지수용과 손실보상(김포신도시 주민백서)」 출판기념회


안녕하십니까?


토지수용․손실보상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 법무법인 江山과 부설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가 설립된 지 벌써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江山과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분야 업무에서 토지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불합리한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의 전문 연구원들의 실무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이라는 전문서적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물어볼 때가 없는 많은 택지개발지구 내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는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도 공공복리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공용수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저희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04.11.13(토) 16:00
● 장 소 : 김포웨딩홀(031-984-3123, 982-0605)
● 도서구입문의 : 031-987-2717~8, 031-259-6390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 법무법인 江山 ․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 책 목차


제1장. 손실보상 일반
Ⅰ. 토지보상법 주요 개선내용
Ⅱ. 보상업무 유의사항
Ⅲ. 보상업무 안내
Ⅳ. 손실보상의 종류와 평가기준
Ⅴ. 손실보상금액 산정기준
Ⅵ. 보상의 종류 및 기준 일람표


제2장. 토지보상법 질의회신
Ⅰ. 보상일반
Ⅱ. 토지보상
Ⅲ. 건축물 등 물건보상
Ⅳ. 영업보상
Ⅴ. 영농손실액보상
Ⅵ.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보상
Ⅶ. 수용일반
Ⅷ. 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Ⅸ. 기타 소음진동 및 시설운영에 따른 피해


제3장. 토지보상법 관련판례
Ⅰ. 총칙
Ⅱ.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Ⅲ. 손실보상 등
Ⅳ. 이의신청 등
Ⅴ. 환매권


제4장. 감정평가이론 및 보상금 산정방법
Ⅰ. 손실보상의 평가이론
Ⅱ. 보상금 산정방법


제5장. 토지보상
Ⅰ. 국․공유재산의 취득
Ⅱ. 무주부동산의 취득절차
Ⅲ. 보존등기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특례취득
Ⅳ. 소유자 불명 토지 취득
Ⅴ. 공동 소유재산의 취득
Ⅵ. 법인소유 토지의 취득
Ⅶ. 해외 거주자 토지의 취득
Ⅷ. 미불용지의 보상평가
Ⅸ. 도로․구거부지의 보상평가
Ⅹ. 잔여지의 보상평가 등
Ⅺ. 개간비의 평가 등


제6장. 물건 및 간접보상
Ⅰ. 지장물 보상
Ⅱ. 건축물 등 보상
Ⅲ. 영업보상
Ⅳ.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Ⅴ. 이주대책 등


제7장. 토지수용
Ⅰ. 토지수용제도
Ⅱ. 토지수용의 절차 및 방법
Ⅲ. 토지수용위원회치
Ⅳ.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절차
Ⅴ. 토지수용의 효과
Ⅵ. 행정대집행
Ⅶ. 행정대집행 실무


제8장.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소송
Ⅰ. 사업인정의 불복
Ⅱ. 조속재결의 신청 및 그 불복가능성 여부
Ⅲ. 이의신청 등
Ⅳ. 행정소송


제9장. 보상관련 세금안내
Ⅰ. 관련규정
Ⅱ. 보상관련 지방세 등 비과세 의의
Ⅲ.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요건


제10장. 제도 개선
Ⅰ. 토지수용보상제도의 비판적 고찰
Ⅱ. 토지수용보상제도의 운영실태
Ⅲ. 선진외국의 토지수용보상제도
Ⅳ. 토지수용보상제도의 개선방안
Ⅴ. 토지보상법 개정(안)


제11장.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Ⅰ. 주민대책위 정관
Ⅱ. 주민대책 수립 요구사항
Ⅲ. 주민대책위 역사앨범


■ 부 록
Ⅰ. 택지개발 추진절차
Ⅱ.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Ⅲ. 감정평가에관한규칙
Ⅳ. 부동산 권리분석
Ⅴ.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소개



■ 책 머리말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보상제도는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수용지구 주민들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선뜻 물어볼 곳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수용지구 주민들은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한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수용지구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 방안이 미흡하나마 수립되었고, 아울러 토지수용․손실보상을 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江山과 부설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가 설립된 지 벌써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법무법인 江山과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분야 업무에서 토지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불합리한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실무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이라는 전문서적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가 없는 많은 택지개발지구 내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책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지 못하는 수용지구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민의 재산권을 희생하고 달성되는 공익은 그 절차나 내용면에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합리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공익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는 시대사조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은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1962년에 토지수용법이 제정된 이후 40여 년 동안에 걸쳐 왜곡․변천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수용보상 관련 법률들 중 일부 조항들은 사익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을 이제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공익은 공익 자체만을 강조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그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지할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 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현행 재산권 침해 수용보상 관련 법률들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는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도 공공복리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공용수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열정’만이 ‘무관심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 문제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


2004. 11


류지태 ․ 이강안 ․ 김은유 ․ 김원보 씀



■ 저자약력


● 류지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 출제위원
․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소장
․ 저서 - 행정법신론, 감정평가행정법, 객관식행정법 연습, 신법학개론, 기타 다수


● 이강안
․ 서울대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상임부위원장
․ 법무법인 강산 고문
․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기획정책실장
․ 저서 - 토지수용보상제도의 개선방안,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 김은유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한국수자원공사 고문변호사
․ 경기지방공사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상임연구원
․ 저서 - 신토지보상해설,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 김원보
․ 서울대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대학원(부동산 전공) 졸업
․ 한국감정평가협회 국제컨설팅 위원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원
․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
․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자문위원
․ 저서 - 실용부동산사전, 공공용지보상법론, 신판례보상법, 토지보상법론



■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소개


1. 조직현황


○ 소 장 : 류지태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 기획정책실장 : 이강안 (법무법인 江山 고문)
○ 연구위원장 : 류지태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 상임연구원
- 김은유 (법무법인 江山 대표 변호사)
- 전종근 (변호사)
- 조형근 (변호사)
- 이헌제 (변호사)
- 임승택 (변호사)
○ 비상임연구원
- 박종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임 현 박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교수)
- 백승주 박사 (고려대 강사)
- 박주원 석사 (고려대 강사)
- 윤수진 석사 (고려대 박사과정)
- 이순자 석사 (고려대 박사과정)

○ 자문위원장 : 임호정 (충북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자문위원
- 허 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협회 前회장)
-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
-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
-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 김수동 (주식회사 랜드부, 랜드뷰 펜션 대표이사)
- 이주호 (매일경제신문 기자)
- 김인유 (연합뉴스 기자)
- 이영길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이정만 (김포신도시 이주자택지개발조합 조합장)
- 이창균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


2. 업무내용


○ 토지보상법의 연구 및 분석업무
○ 정당한 보상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업무
○ 신도시 개발의 올바른 방향의 연구 업무
○ 정당한 보상여부에 대한 진단 업무
○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자문 업무
○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업무
○ 주민대책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업무
○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자문 업무
○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 조합 설립에 관한 자문 업무
○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 개발에 관한 자문 업무
○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문제에 관한 각종 출판물 간행에 대한 업무
○ 기타 공익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의 연구 업무


3. 2004년 주요실적


○ 연구용역 수행
- 한국수자원공사, “댐 수몰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용역”, 2004. 10.

○ 도서출판
- 류지태․이강안․김은유․김원보,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주)사람과사람들, 2004. 11.


4. 상담안내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39-9, 2층 우편번호 : 415-800
○ 전화 : 031-987-2717～8
○ 팩스 : 031-987-2719
○ 홈페이지
- 법무법인 江山 : http://www.kimeunu.com
- 김포시민연대 카페 : http://cafe.daum.net/kimpocs
- 토지수용 119 카페 : http://cafe.daum.net/kimeu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