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위험 경고 (정부 폭락조짐 호주사례연구)

[마재권]

제목:집값 급락 위험 '재깍재깍'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 쉽게 못찾아
                                            정부, 폭락조짐 나타난 호주 사례연구

정부가 부동산 경기 대책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작년 10·29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눈에 띠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집 값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 및 가계 부실을 악화시켜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조절 대책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원할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개혁후퇴라는 비판은 물론, 자칫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재경부는 최근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호주에 대한 ‘사례연구’에 착수했다.

◆ 3번째 연기되는 건설경기 급랭 대책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지난 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연착륙(軟着陸·큰 충격을 수반하지 않는 경기조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동석 건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 11일 예정이었던 연착륙 방안 발표는 지난 18일에 이어 25일에도 어렵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을 유도하려 해도 뾰족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가격 폭락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위해 호주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권의 공동대응을 강조한 것도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주는 지난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후 4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돼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90%가량 급등했다. 그러자 호주 중앙은행은 작년말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고 휴가철이 끝난 지난 2월부터 집값이 10% 이상 급락해 버블조짐을 보이고 있다.

◆ 버블붕괴 위험성 고조되는 주택시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가격의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수주액은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25조828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26조7290억원)보다 3.4% 감소했다. 특히, 민간부문 수주액은 17조670억원으로 작년 동기(20조830억원)보다 3000억원(15%)이상 급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강화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민간 건축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감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분양 불패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에서도 아파트 계약률이 70~80%대에 그치고 있다. 부산,대구 등 일부 지방에서는 초기 계약률이 10~20%에 불과해 아예 분양을 포기하는 업체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도 4월말 현재 3만9589가구로 작년 동기(2만4961가구)보다 58%나 급증했다. 집이 안 팔리는 데다, 분양원가 공개 압박까지 겹치면서 주택업체들의 주택건설 실적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입주후 한달이 넘도록 비어있는 집이 10가구중 3~4가구에 달한다. 용인 등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속칭 ‘깡통 분양권’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 입주예정 아파트가 15만여가구로 지난 99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자금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면서 “은행들이 입주예정자들의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면 자칫 대규모 가계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김기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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