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독성간염 첫 발생 9905027 2-A 서문균

산업폐기물 독성간염 첫 발생 이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9905027 2-A 서문균 노동부, 2000여명 노출 산업폐기물에 의한 독성간염 직업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업폐기물이 급증 하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 및 감시소홀과 영세한 관련업체들의 무관심등으로 문제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울산소재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원창과 협력업체인 청우실업 근로자 5명(사망 1명)에게서 발병한 급성간염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결과,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독물질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폐기물 재생처리업 에서 수은중독 등의 직업병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지만 산업폐기물 중간 처리업에서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성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과는 달리 화학물질에 의해 간기능이 급격히저하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독성간염의 발생원인은 지정폐기물의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처리하던 중 공기중으로 발생된 유해가스에 근로자들이 장기간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확한 폐기물 성분분석 자료만 있었더라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당국의 감독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막을수 있었던 사고=현행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소관)에서 폐기물배출업체가폐기물처리업체에 산업폐기물을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폐기물의 기본적인 성분에 대한 정보만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규모 화학업체 등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폐기물배출업체와는 달리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기때문에 자체적으로 유해여부조사를 할비용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됐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작년 11월말 현재 전국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수는 총 49개.이곳에서 근무하는 2천여명의 근로자들 대부분은 정부의 관리 소홀과 관련법규 미비로 유해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상태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산업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비춰볼때 앞으로 이번 사고와유사한 유형의 산업재해를 막기위해서라도 폐기물배출 및 처리에 관한 법률적정비는 시급한 실정이다. 의견 산업페기물 그종류와 그양이 이루말할수없이 많이있다 여기서문제가 된 것은 대형사업장이아닌 소규모사업장이다 .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맏더라도 그폐기물에 성분이 피해가어떤것인지 폐기물 버리는 사업장에서 성분 분석표와 어떤피해가 일어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추가로 분석할 여력이 되지못한다 그로인해서 자신이 어떤폐기물을 처리하는지도모르고 이폐기물이 어떤피해를 주는지도 모른체 2000명이나 되는 우리에아버지이자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문제는 나라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어야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어있는줄 뻔히알면서도 방치한다느 것은 살인 이나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현재 폐기물처리업자들은 먹고사는 것에급급하기 때문에 이런문제는 뒷전일 것이 자명지사인데 나라가아니면 어떻게 이런 큰문제를 해결해줄수 있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환경관련법을 고쳐서 죽어가는걸 뻔히알고 있는사람들을 살려야할것이고 이미패해를 입은 사람은 관련 사업주와 협의 하에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