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실시기관(지자체 포함)에서는 참여자 10명이상의 사회적일자리형사업단의 경우 자활사업전담관리 인력으로 참여자 중 1명을 활용할 수 있음
- 대상자는 수급자․차상위계층임
- 참여자 출·퇴근관리, 사업장 현장감독 등 해당 자활사업에대한 전담관리역할 수행
- 급여수준 : 사회적일자리형 급여 + 전담관리수당 3,000원(1일)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의 연간 사업실시기간은 10개월이 원칙임(단, 사업의 특성 및 시장진입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12개월 사업실시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결정하여 추진 가능)
○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단구성으로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기간내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공동체로 창업하여야 함(단,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까지 가능)
-‘05년도내 3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사회적일자리형사업단의 경우, 1년의 추가 유예기간 부여 가능하나, ’04년 추가 1년의 유예를 받은 사업단은 적용제외
- 단, 사회적일자리형 중 사업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형태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추진기간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단, 해당 시‧군‧구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 자활사업도우미 등 일자리 창출형태로 운영되는 도우미형 사업의 경우는 추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4) 주요사업 유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사업의 예시로, 각 유형별 사업의 추진여부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함
①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단
○기존 공익형자활근로사업단 형태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무료간병․무료집수리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 세부추진방법은 시장진입형의 경우를 적용
② 자활사업도우미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자활사업참여자 중 1명을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활용
-대상자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며, 사업장 관리․참여결과정리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담당자의 업무를 보조
-단,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전체 참여자(수급자․차상위계층)가 40명 이상일 경우에 가능(전담관리수당 3천원 추가지급 가능)
③ 복지도우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보조․지원하여, 자활대상자 관리․자활사업장 관리․수급자 가구방문․각종 후원금품 전달․사업의 홍보․각종 대장정리, 위기가정에 대한 전화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자활사업참여자를 활용
-복지도우미로 선발․배치된 자는 담당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수행
○선발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선발․배치
-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과 또는 읍․면․동에 배치 활용
-선발 및 배치인원은 복지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며, 읍․면․동장(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추진 할 수 있음
○복지도우미는 근무일수․급여기준 등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이므로 기타 근로조건 등은 자활근로사업 지침을 적용(시장진입형 급여기준으로 지급)
-시․군․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복지도우미의 출퇴근 및 근무실태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무단결근 등 근로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복지도우미 선발․배치를 취소하고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함
※참여자가 조건부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 중지 해당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지침 적용
-복지도우미는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교육과 주기적인 반복교육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토록 함
- 복지도우미는 차상위계층 참여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전원 차상위계층 참여 가능), 시·군·구청에서 채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에 신청·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복지도우미는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나,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연간 12개월 활용가능
④ 복지시설도우미
○사회복지시설(조건부신고시설․민간보육시설․미신고시설 등)의 보조인력으로 자활사업참여자를 적극 활용
⑤ 보육지원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기타 사회적일자리 유형 개발 추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의 보조인력으로 자활사업참여자를 활용하는 보육지원도우미 추진
-아동의 양육․보호로 인해 자활사업참여에 제약을 받는 수급자 가정(모자가정)의 대상자를 적극 활용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적극 추진
※해당 기관 등에서 활용하기 원하는 자활사업참여자를 추천하는 경우, 적극 반영토록 하며, 보장기관은 관내 시설‧기관에서 동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참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일자리형 도우미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우미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방과후공부방에 대한 도우미지원 결정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순위 : 운영비 지원 및 무료이용 공부방
- 2순위 : 운영비 지원 및 실비이용 공부방
- 3순위 : 운영비 미지원 및 무료이용 공부방
- 4순위 : 운영비 미지원 및 실비이용 공부방
※ 단, 지역아동센터로 신고된 방과후공부방만 도우미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1년이상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기 활용중인 인력이 취업형태로 해당 공부방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본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자원봉사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고 본인이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참여가 가능함
- 그러나, 이미 참여를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참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반드시 해당 공부방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동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방과후공부방 등)을 선정하는 절차로 추진하는 것임
○ 도우미에 대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동사업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참여자와 합의하여 1일 8시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또한, 동사업 참여자의 근무시간과 근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활근로 참여조건 합의서(지침 97쪽)를 작성하여야 하며, 타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참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내용을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