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계획

[강변살자]

2007. 12

소상공인정책본부

시 장 지 원 팀

	< 요 약 >
□ 우리나라의 상권은 상점가, 일반상업지역, 주택지역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구역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는 추세 ◦ 현재 지역단위의 상권개발제도가 없어 상권의 일부인 시장 위주로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효과가 미미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80년대부터 점포밀집 상업지역을 관리함으로써 소매상인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촉진 □ 선진국의 제도연구, 기초상권 실태조사, 전문기관 연구용역(시장센터, 12월 완료예정), 산자부의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계획을 수립 * 미국·영국·일본 상권개발제도 조사(3회, ‘05～’07), 재래시장 실태조사 및 경쟁력 평가(2회, ‘05～’06), 상점가 실태조사(‘07), 지하상가 실태조사(진행 중) ◦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전면개편(‘08)을 통해 근거 마련 □ 동일상권 안의 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성을 지향하는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 ① 기초상권 체계정비 : 소매상권을 현재의 소규모 기초상권 중심에서 지역단위로 확대 재분류 ②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입 : 활성화 가능상권 및 구도심 침체상권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시설개선 및 공동마케팅 지원 ③ 상권활성화계획 수립 : 지자체·상권관리기구에서 환경개선, 고객유치, 안전확보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도지사 승인 시행 ④ 상권관리기구 설치 : 지자체가 비영리법인 상권관리기구 설치, 지자체·건물주·시민단체·주민이 참여하는 상권관리협의체 설치 ⑤ 상권개발 전문기관 설치 : 지자체·상권관리기구의 사업추진 지원 및 상권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목 차

I. 도입배경 및 경과 1

II. 정책환경 분석 5

1. 상권관리의 문제점 5

2. 선진국의 사례 7

III. 추진방향 8

1. 기초상권 체계정비 8

2.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입 9

3.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시행 10

4. 상권관리기구 설치 11

5. 상권개발 전문 지원기관 설치 11

IV. 향후 추진일정 12

<참고자료 1> 선진국의 상권개발제도 13

<참고자료 2> 구도심 상권위축 사례 17

Ⅰ. 도입배경 및 경과

1. 상권현황

□ 상권이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크기·특성·접근거리·지역·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크기) 광역상권, 지역상권, 골목상권	∙(특성) 단독상권, 연합상권
∙(거리) 1차상권, 2차상권, 3차상권	∙(지역) 도심상권, 부도심상권, 지방상권
∙(위치) 역세상권, 중심상권, 주거지상권

□ 우리나라의 상권은 시장, 상점가, 대형상가, 쇼핑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정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파악에 애로

◦ 현재 재래시장(1,610개), 상점가(4,300개), 지하상가(72개) 등 상권의 핵심이 되는 공간은 파악되어 있으나, 주변을 연결하여 형성된 상권에 대한 실태파악은 부재

◦ 재래시장이 인접 상점가와 같이 상권을 형성한 지역(시장활성화구역)은 약 760곳으로 추정

* 상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태파악이 없는 실정

* 시장활성화구역 : 2개 이상의 시장,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상 권 유 형	상 권 의 종 류
단독상권	시장(1,610개)	상점가(4,300개)	일반상업지역
연합상권	시장+시장	상점가+상점가	상업지역+시장
	시장+상점가(760개)		상업지역+상점가
	시장+상점가+상업지역

□ 현재 상권의 특징은 상권핵심에서부터 인근 상점가, 일반상업지역, 주택지역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구역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는 추세

◦ (사례 1 : 대전 중앙시장상권) 대전역 앞 중앙시장 인근은 8개 재래시장, 2개 상가건물, 1개 지하상가 등 1,100여개 점포가 모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

◦ (사례 2 : 안양 중앙시장상권) 안양중앙시장은 당초 등록시장에 280개 점포, 확장된 인정시장에 516개, 부근 상가에 350개, 인접 지하상가 170개 등 총 1,300여개 점포가 구도시 대형 중심상권을 형성

◦ (사례 3 : 제주 동문시장상권)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는 재래시장 3개, 지하상가·중앙상가·칠성로상가 등 6개 시장·상가에 1,250여 점포가 밀집, 도심 중심상권을 형성

2. 상권관리

□ 그간 재래시장 위주로 지원하다 ‘07년부터 상점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며, 상점가, 재래시장, 일반상업지역의 구역·기능 구분이 불필요

◦ 법률에서 시장, 상점가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유통공간 기능(도소매)은 동일하며, 특히 소비자들은 구분하지 않음

◦ 상업공간의 공급이 자유로운 현 시점에서 시장, 상점가로 구분하여 등록·관리 하여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저하

□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상권개발제도가 없어 상권의 일부인 시장 위주로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 효과가 미미

◦ 주차장, 아케이드, 진입로 등이 재래시장만을 고려하고 있어 고객 동선구성 한계 및 전체 상권매력 제고 효과 미흡

◦ 시장, 인접 상점가 및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의 상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체계적·종합적 대응이 필요

□ 상업시설이 밀집한 상업지역을 도시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상권매력도 제고 측면에서 접근은 미미한 수준

◦ 지자체에서 건축·교통·도로체계 등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개발·관리하고, 상권을 형성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능 측면은 ‘05년부터 일부 재래시장에서 시작

*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대형상권도 상인·건물주들이 임의로 상권을 관리함에 따라 이용불편, 노점증가, 주변환경 불결 등 초래

□ 상업지역을 소비지역으로 인식하며, 상업·업무·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인식 미흡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80년대부터 점포밀집 상업지역을 관리함으로써 소매 상인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

◦ 농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지역에 대한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약

* 농지 60년대(농지개량조합·농업기반공사) ➡ 공단 70년대(국가공단·지방공단·농공단지) ➡ 주택지 90년대(신도시·재개발)는 정책의 주된 관심대상으로 취급

3. 추진경과

◦ 전국 재래시장 실태조사 및 경쟁력 평가(2회, ‘05, ’06)

* 경쟁력 확보시장(A·B등급) 10.4%, 보통(C등급) 27.7%, 경쟁력 취약시장(D·E등급) 61.9%

◦ 전국 상점가 실태조사(‘06), 전국 지하상가 실태조사(’07.12월 완료) 및 표본 상점가 상권 심층조사(‘07.12월 완료)

* 상인조직을 갖춘 338개 상점가는 도심상업지구 38.8%, 중심상업지역 13.9%, 주거근린상권 28.3%, 기타지역에 19.0%가 위치

◦ 미국, 영국, 일본 상권개발제도 조사(3회, ‘05, ’06, ‘07)

	<미국의 상권관리제도 BID>
▪자동차 보급 확대, 도로 확충에 따라 상업기능의 교외 이전 심화 ▪1981년 뉴욕주에서 도심 상업지역 관리를 위한 BID법(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Act.)을 제정 ▪2005년 기준, 미국 49개에 1,400개 지정, 뉴욕주의 경우 54개 BID (직원 1천명), 뉴욕시 맨해턴 상업지역은 19개의 BID로 상권을 관리

◦『한국형 상권개발 모델연구』용역 중(‘07. 12월 완료)

◦ 일본 TMO 교육과정 연수(‘06), 미국 BID총회 워크샵 참가(’07)

◦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상권개발연구실 설치(‘07)

Ⅱ. 정책환경 분석

1. 상권관리의 문제점

□ 시장, 상점가 단위의 부분적 대응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한계

◦ 소규모 골목상권이 아닌 상업지역 시장·상점가 상권을 개별단위로 개발할 경우 규모의 상권에 미달, 매력 있는 상권 만들기에 한계

☞ 동일상권 안의 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성을 지향하는 규모의 상권으로 체계적 개발

◦ 현재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시장단위로 투자됨에 따라 인접 상점가·시장에서 공동이용 가능한 기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을 각각 설치하는 비효율 발생

☞ 상권구역 전체를 보고 고객 동선에 따라 통합적으로 배치할 필요

☞ 청주 육거리시장 상권의 경우, 재래시장 9개, 성안길 상점가 1,300개 점포 등이 연결되어 고객 동선,·주차장 설치 등 통합관리 필요

□ 대형상권·중심상권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점포 1천개 이상인 대형 상권, 도시의 중심상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기구가 없으며, 상인조직도 부재

◦ 상점가·시장단위로 임의 관리, 조명·조경·거리환경 등의 통일성 부족, 노점과 마찰 및 갈등, 고객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이 부재

☞ 상권전체의 접근 편의성 제고, 고객 유치 등 상권 매력을 높이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관리기구 설치 및 지원제도가 필요

◦ 지자체에서 청소·도로정비·가로수 관리 등의 소극적 역할로는 상권 활성화라는 적극적 행정 목적의 달성이 곤란

☞ 건물주·상인·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상권의 매력을 높이는 협의체 구성, 고객유치 이벤트,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

□ 구도심 상업지역의 위축에 따른 광역 대응이 미흡

◦ 1990년대부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상권의 축이 신도시로 이동, 구도심 상권이 위축되는 지역이 점차 증가

☞	▪안양 중앙시장 ⇨ 평촌 신도시	▪성남 태평로 ⇨ 분당 신도시
	▪대전 대흥동·은행동 ⇨ 서부권	▪광주 충장로 ⇨ 도청·시청 이전
	▪목포 중앙상가 ⇨ 유동인구 감소	▪제주 칠성로 ⇨ 신제주 개발지역

◦ 구도심지역 공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권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음

- 구도심 상권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법률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시책이 마련되지 않고, 정책경험도 일천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접근

☞ 목포 중앙로 상점가 “루미나리에 거리”, 제주 칠성로 상점가 “젊은이 아케이드 거리”, 대전 “원도심 활성화계획” 등을 추진 중

2. 선진국의 사례

◦ 1959년부터 지원에 착수, 80년대 상점가 육성, 90년대 중심지 육성,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등 현재 8개 지원법률을 운영

◦ 8개 부처가 합동으로 TMO사업(423개)을 통해 도심상업지역 포괄적 기능 개선을 지원(‘06년 1조엔)

◦ 70년대 탈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도심상업지 영업 위축, 80년대부터 도심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착수

◦현재는 TCM보다 개발범위가 넓은 BID사업을 도입, 지역개발과 상권개발을 병행하여 추진

◦ 60년대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도심지보다 시외곽 개발 가속화

◦ 80년대 후반부터 지역상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42개 주에서 BID법을 제정,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업지역을 관리

<선진국의 상권개발제도 비교>

시책내용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정책대상	재래시장·상점가	도심 상점가	도심 상점가	지역 상점가
추진기구	지자체, 상인회	TMO	TCM, BID	BID
도입시기	2006	1998	1986, 2003	1980
개발실적	637개	423개	329개, 20개	1,700개
사업주체	지자체, 상인	공익법인, 상인	공익법인	민간협의체
주요사업	시설개선 경영현대화	상업지역 기능개선 협동사업 108개 지원사업	상업지역 기능개선 접근편의성 상권활성화	상업지역기능개선 상업시설 집적 상권활성화
재원부담(%)	정부(90～70) 상인(10～30)	정부(90～50) 상인(10～50)	민간부담금 정부(지자체)	민간부담금 정부(지자체)

*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TCM(Town Center Management)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Ⅲ. 추진방향

	◦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전면개편 ◦ 대형상권, 중심지상권, 구도심상권의 체계적 관리

1

기초상권 체계정비

□ (소매상권 체계화) 소매상권을 현재의 소규모 기초상권 중심에서 지역단위로 확대 재분류

◦ 기초상권(소형상권) : 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 대형상권(지역상권) : 몇 개의 시장·상점가 등이 연결된 곳

◦ 광역상권(전국상권) : 다수의 시장·상점가·상업지역이 연결된 곳

□ (기초상권 재분류) 제도도입 후 장기간이 경과한 현행 기초상권에 대한 재분류 추진

◦ 재래시장 : 등록시장·인정시장·무등록시장 재분류 및 명칭변경

◦ 상점가 : 재래시장, 상점가 구분 필요성 및 기준 재설정

◦ 지하도상가 : 기준설정 및 특례지원제도 도입

2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입

□ (상권활성화구역) 일정규모 이상의 상권으로써 기반시설 개량, 고객 편의시설 설치, 공동마케팅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곳을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관리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

◦ 활성화 가능 상권 및 구도심 침체 상권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공동마케팅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상권재개발구역) 도시 재개발계획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개발(상업용·업무용·주거용 등)

◦ 도시계획에 따라 상업지역 특성을 고려 개발, 구역 안의 재래시장 재개발 특례 지원, 도시기반시설 설치 지원

<구역단위 상권활성화 전략>

3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시행

□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일정기간 추진할 사업계획을 지자체·상권관리기구에서 수립하여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행

* 상권활성화구역 범위, 사업목적, 시행기간, 사업 추진주체, 사업 추진방식, 재원조달계획 등

◦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협의, 중앙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 상권활성화사업 내용

◦ (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접근성 제고, 도로정비, 테마거리 조성 및 대형건물·공공기관 유치 등

◦ (고객유치) 공동 마케팅, 공동쿠폰·공동상품권 발행, 이벤트 개최, 관광상품 개발 및 빈점포 활용 등

◦ (안전확보) 청소, 방범, CCTV 설치 및 노점 관리 등

□ 상권활성화사업 재원조달

◦ 정부·지자체·건물주·상인간 분담 원칙, 필요시 지역상권개발채권을 발행하여 별도 조달

◦ 정부 또는 지자체는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세와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4

상권관리기구 설치

□ 상권관리기구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관리기구를 설치

◦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설립, 상권활성화구역의 공동사업 시행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

-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직접 시행 또는 위탁 관리, 소요재원 징수 등

☞ 미국 BID, 영국 TCM, 일본 TMO에 해당하는 상권관리 민간 기구

□ 상권관리 협의체 설치

◦지자체·건물주·소매상인·대형마트·주민·언론·시민단체 등이 공동참여를 통해 상권활성화를 협의

◦ 매력 있는 상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공동 노력

5

상권개발 전문 지원기관 설치

□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치(가칭 : 상권개발진흥원)

◦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기능을 개편·확충, 지원기관으로 활용

- 상권활성화사업 자문·조사 및 연구용역, 상권관리 매뉴얼의 제작·보급, 해외사례 조사 및 협력 업무를 수행

□ 상권개발 전문가 양성 및 각 지자체 지원전담조직 설치 유도

Ⅳ. 향후 추진일정

□ 제도연구(‘07. 12월 완료)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상권모델 개발 연구

◦ 전국지하도상가 실태조사 및 표본상점가 상권 심층조사

□ 실태조사(‘08년 상반기)

◦ 재래시장, 상점가, 일반상업지역 상권형성 지역 실태조사

◦ 상권활성화 가능상권 및 구도심 위축상권 실태조사

□ 입법추진(‘08년 하반기)

◦ 재래시장법 개정안 마련, 당정협의 및 입법발의

□ 지원시책 마련(‘09년 상반기) 및 시행(‘09년 하반기)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세부 지원시책 마련

<붙임 : 참고자료> 1. 선진국의 상권개발제도

2. 구도심 상권위축 사례

참고 1

선진국의 상권개발제도

1	일본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제도

□ 제도개요

◦ 1998년 도심시가지상권 정비를 통해 시가지 정비 및 상업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제정

- 중심시가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타운 매니지먼트 기관 설립

◦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 의한 「선택과 집중」구조 도입

-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총리가 기본계획인정) 및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설치

□ 추진기구 및 운영현황

◦ TMO 구성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 제3섹터, 재단법인, NPO 등

◦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구성 : 기본계획사업 실시사업자(민간사업자, 디벨로퍼 등), 인정기본계획 관계자, 지자체 등

◦ 기본계획 제출 690지구 중 423개 TMO 인정(‘06. 7월 현재)

◦ 중심시가지활성화기구 제도변경 이후 68개 협의체 설립, 기본계획 18개 승인(‘07. 11월 현재)

□ 운영사례

◦ 카나자와TMO(이사카와현) : 주차장 네트워크사업, 테넌트 믹스 운영사업(PREGO)으로 빈 점포 완전해소, 교통 접근성 향상

◦ 토야마시(富山市) 등 68개 지자체에서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아오모리시(青森市) 등 18개 지자체가 기본계획 인정

2	미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

□ 제도개요

◦ 1956년 도시 중심시가지의 침체된 상권(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 70년대말～80년대 중반 미국 전역 및 유럽까지 확산

- 주차장, 시설․환경정비, 교통 편리성 제고, 도로정비 등 추진

- 매력적인 투자가치 유지 및 제공, 커뮤니티 역할에 맞는 사업 제공

□ 추진기구 및 운영현황

◦ 운영주체 : 지구운영협회(DMA : District Management Association)

- 공무원, 상인, 주거지역 세입자 및 토지주 등의 대표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되며, 49개 주에 1,400여개 BID 활동 중(‘06년 기준)

◦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별 세금 형태로 운영

* 수익자 부담원칙(자산세 5～6%), 사업기간: 3～5년(연장가능)

□ 운영사례

◦ 브라이안트파크BID(뉴욕) : 도심 공동화와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BID를 통해 자금조달(연 500만 달러)후 거리 환경 개선

◦ 다운타운·뉴욕 BID : 비지니스 부흥을 목적으로 활동

- 5년간 성과 : (빈점포율) 18.3% → 8.9% 감소, (첨단산업) 300개 회사 → 700개 회사 증가, (호텔객실수) 2,000개 → 3,500개 증가, (노동인구) 36만명 → 40만명 증가

3	영국 TCM(Town Centre Management) 제도

□ 제도개요

◦ 80년대 대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빈점포, 공터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지역상권이 쇠퇴함에 따라 상권 재편 추진

- 1986년 PPG6 제정(Planning Policy Guidance Note 6) 및 2003년 BID법 제정(Local Government Act 2003)

- EU 보조금,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지역·문화·관광을 연계한 전략개발 및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개발 지원

□ 추진기구 및 운영현황

◦ 영국 타운센터 매니지먼트 연합회(1991년 설립)가 총괄 대행

* ATCM(The Association of Town Center Management)

◦ 지역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와 투자 중심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Town Manager 조직 500여개가 활동 중

- 환경개선 활동(청소, 쓰레기 수거), 접근성 개선(보행자·주차장 관리)

- 마케팅 활동(프로모션, 이벤트 행사 개최) 투자 유치 활동 등

□ 운영사례

◦ 코벤트 가든 TCM

- 340년 전통 재래상권을 1980년부터 새롭게 단장, 다양한 볼거리, 고객을 머물게 하는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상점가 사무국은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연중 제공

4	영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

□ 제도개요

◦ 상권이동, 구도심 이용의 불편, 중심시가지 상권의 고객감소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90년대 말 TCM 운영 조직의 미비점 보완하기위해 BID 전환 (98년 BID 제 1호 시범착수)

- 2003년 BID법 제정(Local Government Act 2003)과 22개 도시 타당성 조사 실시

□ 추진기구 및 운영현황

◦ 사업은 대부분 제3섹터 특별법인(공익법인)에서 수행, ‘05년 공식 출범후 ’07년 10월 현재 57개 BID 운영

◦ BID 설립시 납세대상자 50%이상 찬성과 대상 부동산 총액평가의 50% 이상 찬성 필요

◦ 재원조달은 구역내 수혜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과금(Levy)으로 충당(대형점포 사업자, 부동산 소유자 기부금, 자체수입 및 정부보조금 등)

□ 운영사례

◦ 코벤트리 워릭셔 BID : 시청, 지역방송, 보험사, 여행사, 대학, 부동산회자 등에서 출자(시청 67%, 민간 33%)

- 주차장 관리, 환경보전, 도시마케팅, 접근성 개선여행안내 및 정보 제공, 이벤트(Jazz & Godiva 거리축제) 실시

- Car parks, City centre 유치, 청소 및 유지보수, 주차난 해소, CC TV 모니터링, 거리 범죄 해소, 상업시설 유치 등

참고 2

구도심 상권위축 사례

도시	지역	위축 요인
대전 중구	대흥동, 은행동	◦ 둔산지구 신시가지 개발(‘91년부터 입주) ◦ 공공기관 이전(정부대전청사 ‘98, 대전시청 ’99, 충남도청 ‘12 예정) ◦ 노은지구 등 신주거단지로 상주인구 이동
광주 동구	충장로, 금남로	◦ 공공기관 이전(광주시청 ‘03, 전남도청’05) ◦ 중심기능시설 유입을 위한 공간부족 ◦ 상무지구 등 교외로 상주인구 이동
경기 안양	안양중앙시장	◦ 평촌 신도시로 상권 이동 ◦ 구도심지역의 상주인구 감소 ◦ 안양시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 이전
강원 강릉	중앙동	◦ 강릉시청 이전(‘01) ◦ 고속도로 이전 및 공항 폐쇄 ◦ 구도심지역에 중·대형마트 진출 확대
충북 청주	성안길상점가	◦ 신흥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 진출 확대 ◦ 주차장 등 고객 편의시설 부족
충남 천안	문화동	◦ 신흥도심지인 서부지역 개발 집중 ◦ 천안시청 신도심(불당동)으로 이전(‘05) ◦ 구도심지역에 대형유통점 입점 확대
전북 전주	중앙동	◦ 서부신시가지 개발 ◦ 구도심지역 상주인구의 노령화 ◦ 공공기관 이전(경찰청 ‘04, 전북도청 ’05, 전매제조창 ‘05)
전남 목포	서산동, 대산동	◦ 신택지개발지구(신흥동, 하당동)로 금융기관 이전 ◦ 유동인구 감소 및 대형유통점 출점
경남 양산	남부동	◦ 구도심지역 유동인구 감소 ◦ 교통체증 등 접근성 불편 ◦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제주	칠성로상권	◦ 신도심(노형동)으로 인구이동 ◦ 빈 점포가 늘어 노숙자 등 우범지대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