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식 "꼭알아두어야할상식"

[창민(송규철)]

교통법규 시행령/동법 시행 규칙

자동차 등 법정 최고속도 상향조정

•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는 시속 80Km 이내
•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로수 구별없이 시속 90Km 이내
• 고속도로에서 승합자동차, 1.5 ton이하 화물자동차 100Km(중부선110Km)이내

차종별 통행제한 폐지

• 승합차,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차로별 통행제한 폐지
• 단,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외), 특수자동차(렉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자전거, 우마차는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
•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는 지정하여 앞지르기 경우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로만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

적성검사 기간 변경

• 1종 - 65세 이상은 기존과 같이 5년마다 적성검사, 65세 이하는 7년마다 적성검사
• 2종 - 적성검사 하지 않고 7년마다 면허갱신

교통법규위반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 : 100점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니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30점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30점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15점
• 제한속도 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부터) : 15점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15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위반 : 15점
• 통행구분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10점
• 안전거리확보 불 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 10점
• 앞지르기방법위반 : 10점
• 보행자보호의부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10점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10점
• 안전운전 의무위반 : 10점
•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면허소지자의 벌점 처리

• 법규위반 및 사고야기시 벌점을 2회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함.
   
• 벌점소멸
  무위반, 무사고기간의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을 소멸함
   
• 벌점공제(도주차량 신고로 인한 벌점 상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한자나 내 신고하여 검거하게 된경우
   
• 벌점으로 인한 면허 취소 : 1년 누산 121점 , 2년 201점, 3년 271점이면 취소
   
• 사고에 따른 벌점 : 원인행위 + 결과벌점(사망90점, 중상15점, 경상5점, 부상2점)
   

  운전면허 취소 기준

• 교통사고야기 도주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와 음주 측정 불응.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상태에서 운전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및 녹색면허 갱신기간 1년 초과
•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시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살인, 사체유기, 강도, 방화, 유괴, 불법감금 등)
• 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빼았을때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구속)
• 도로교통법외의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때

  교통사고 처리

피해별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처벌
사 망 사 고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불문	합의.보험가입여부 불문처벌
사고야기도주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불문	합의.보험가입여부 불문처벌
사고야기도주 (물적피해사고)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불문	합의.보험가입여부 불문처벌
치상사고	* 10개항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  1. 신호.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법, 고속도로 도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3. 속도위반 : 규정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방법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약물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합의.보험가입여부 불문처벌*
	10개항외의 안전운전의무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합의.보험가입시 처벌하지 않음
물적피해사고	*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 미합의.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시 * 20만원 미만사고시	처벌하지 않음, 처벌, 즉결심판
조치의무불이행	피해자가 인적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도망한때	가해자를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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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보상 제도

보험보상
교통사고시 사고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교통사고 당사자가 가입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잡호센터에 문의하거나 손해사정인과 상담하면 됨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개인간 합의로 배상 받을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시 민.형사상 협의가 된 것으로 해석되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공탁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공탁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
보험 또는 합의로 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 민사과 또는 접수실에 민사소송 청구를 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됨.
그러나 2,000만원 이하의 피해는 민사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소액사건 심판" 청구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배상 받을 수 있음.
 
배상명령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사건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물적피해와 치료비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음.  

  교통사고에 의문이 있다면 ...

교통사고 상담
교통사고조사에 의문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있는 상담관(교통사고조사계장, 경비교통과장, 청문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음.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
인적피해 3주 이상의 교통사고조사에 대해서는 전문민간인으로 구성된 결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심사요청->심사여부 결정->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심사(월 1회 개최)
 
교통사고 이의 조사반
경찰서 교통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으면서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을 하면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서 공정하게 재조사 처리해 드립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사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