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통일백서 3장 4절 남북협력사업

제4절 남북협력사업 1. 남북 경제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994년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고합물산의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필두로 하여 지금까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모두 40개 기업이다. 이중 이미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대우 등 15개 기업을 제외한 25개 기업이 현재 협력사업자로 지정된 상태로 남북경협사업자 승인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나. 협력사업 승인 현황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우, 태창, 녹십자 등 3개 기업, 수산업 분야에서 미흥식품, 태영수산/LG상사 등 3개 기업, 농업 분야에서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 영농조합, 백산실업 등 3개 단체, 기타 아자커뮤니케이션(광고분야), 코리아랜드(부동산 분야)가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한국전력, 한국통신 및 한국외환은행이 각각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1998년 이후 협력사업 승인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협력사업을 통해서도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이다. 두만강개발계획의 목표는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는 데 있다. UNDP의 주관하에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일본, 핀랜드, 캐나다 등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광협에 따라 3개권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두만강경제구역(TREZ; Tumen River Economic Zone)은 나진-훈춘-포시에트로 연결되는 소삼각 지역(1,000Km2)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은 청진-연길-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대삼각지역(10,000Km2)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개발지구(NEARDA; 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는 두만강지역개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내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TRADP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투자 전단계와 사업의 본격 시행단계의 2단계로 구분․추진되어 왔다.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1991년 10월 비상설기구로 정부차원의 계획관리위원회(PMC; Program Management Committee)를 구성,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야별로 실무그룹(WG; Working Group)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TRADP사업의 추진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점진적 조화방식󰡑을 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현실성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제도의 개선 및 조화를 통한 바람직한 교역 및 투자환경을 장기간에 걸쳐 조성해 나가도록 하였다. 추진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Commission)와 접경 3개국위원회(Committee), 실행계획 추진협의를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및 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였다. 정부는 제6차 PMC회의(줁95.12.4～7, 뉴욕)에서 「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협정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해 나가며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정부는 1996년 4월 한․UNDP 신탁기금으로 100만달러를 출연하고, 북한 등 회원국에 투자촉진․사업지원센터 지원, 두만강유역 공무원 훈련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92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1996년 4월 북경에서 제1차 5개국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1996년 10월 제2차 5개국위원회 회의에서는 제2단계 사업추진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일본의 가입 권유 결의안을 채택하여 회원국 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TRADP 제2단계에 접어들어 5개국위원회 회의 및 분야별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특히 북한을 포함한 접경 3개국의 제도가 개선되고 조화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기대된다. 2.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포르투갈)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이 있은 이후,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상황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기피하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한동안 남북협력사업이 단절되었다가 1997년 들어 중앙일보사의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대북교류 열기가 고조되고 북한측도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다소 완화함에 따라 동 분야 협력사업도 크게 증가하였다. 1991년 이후 10개 단체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으며, 이중 7개 단체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이 1998년중에 이루어졌다. 나. 협력사업 승인 현황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과 1997년 중앙일보사의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 및 조사 사업 등 3건의 협력사업만 추진되었다. 1998년 들어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협력사업도 모두 5건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