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09년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911금] 교실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아이들

서울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공공연히 성희롱 한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학생들은 스승을 성희롱 대상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야비한 행태를 담은 동영상을 버젓이 인터넷에 유포했다. 천연덕스럽게 스승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누나, 사귀자"라고 말하고, 동영상에는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을 달았다. 교권 침해를 넘어 여교사 개인의 인격을 파괴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는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10대의 치기 어린 행동이나 짓궂은 장난쯤으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서두른 인상이 짙다. 학교가 이 모양이니 교실에서 교원들의 권위가 설 리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여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적절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교권 침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만큼 일상화한 지 오래다. 학생들 앞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협박ㆍ폭언ㆍ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다. 여교사가 학부모의 강압으로 무릎을 꿇은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교실과 수업 장악력은 크게 떨어졌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떠들거나 잠을 자도 혹시 뒤따를 지 모를 돌발 상황을 염려해 어떠한 교육적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와 학생의 거리가 멀어져 교실은 황폐화하고,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교육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정부는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조차 없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사회에 진출한들 온전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리 만무하다. 입시가 지상 과제가 된 현실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교육도 입시 위주로 흐르면서 소홀히 취급해 온 인성교육을 복원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교육 주체들이 교실에서 사랑과 존경이 싹트도록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11금] 청와대, '세종시' 파문 구경만 할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추진안 수정 필요성 발언으로 촉발된 파문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복잡한 정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원안 추진을 다짐하고 있으나 여권 안에서도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쏟아져나와 갈피를 잡기 힘들다. 급기야 선진화시민행동 등 보수단체 쪽에서는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논란이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도 한몫 하고 있다. 청와대는 파문을 적극적으로 진화하기는커녕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국무총리 기용 교섭 당시에도 세종시의 원안 추진에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했다는 게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쪽 주장이다. 청와대는 충청 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추진안 수정 문제를 잘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년도 지방선거의 득표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안의 성격상 정치권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셈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라도 확고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청와대 역시 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기보다는 ‘정책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자세가 아니다.

세종시 건설안은 오랜 기간 정치·사회적 논란 끝에 지역 균형발전이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제 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약속 등을 돌아볼 때 청와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만약 세종시 원안 추진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그런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는 게 옳다. 지금처럼 논란이 계속되면서 세종시 건설이 표류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선 세종시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대변인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다.


[동아일보 사설-20090911금] 핵심기술 유출 ‘경제안보’ 무너뜨린다

GM대우자동차 연구원 2명이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의 한국법인인 타가즈코리아로 옮기면서 자동차개발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타가즈코리아는 GM대우의 준중형차 라세티의 설계도면을 훔쳐 개발한 ‘짝퉁 라세티’를 4월 러시아의 모터쇼에 내놓아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러시아로 빼돌린 핵심기술의 내용이나 유출 범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가경제가 입는 손실이 크다. 기업들은 모델 하나에 2000억∼3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한다. 해외 경쟁업체가 노리는 핵심기술은 반도체와 정보기술 분야에 집중됐으나 최근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4∼2008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는 총 160건이나 됐다. 기술이 새나갔을 경우 예상피해액은 254조 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5년간 기술유출의 56%는 전 직원, 27%는 현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인재유출이 곧바로 기술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은 적절한 보상으로 핵심인재를 붙잡아둘 필요가 있다. 해외에선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기술유출이 잦다. 미국 일본은 외국자본이 국가안전과 관련된 자국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투자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놓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이 세계에서 벌이는 ‘핵심기술 헌팅’은 일본도 경계할 정도이다. 우리도 법규 정비 등 대비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시도의 60%가 중소기업에서 벌어지지만 중소기업의 78%가 보안비용으로 매출액의 1%도 쓰지 않을 정도로 보안의식이 희박하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어도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자체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보태 연구개발(R&D)에 열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급증했지만 경기불황으로 고용이 불안해지면 R&D 인력이 외부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정부와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보안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핵심기술을 못 지키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고 나라 경제도 흔들린다.


[조선일보 사설-20090911금] 비정규직법 탓에 무더기로 쫓겨난 대학 시간강사들

'2년 이상 된 피고용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올해 2학기 들어 112개 대학에서 1219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교육과학부가 집계했다. 교과부 조사 대상 중 88개 대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해고된 시간강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해고된 시간강사들은 지난 학기까지 한 학교에서 네 학기, 2년 연속 강의한 사람 중 박사학위가 없는 이들이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이어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덜려고 해고의 길을 택한 것이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강사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7만2419명이다. 전임 교수의 1.2배나 되는 숫자이지만 고정 월급도, 연구비도, 연구실도 없다. 법적으로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들이 시급(時給)으로 받는 강사료는 연평균 999만원으로 전임 교수 평균 봉급의 24%에 불과하다. 시간강사들이 이처럼 불안한 신분에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전체 대학 강좌의 절반가량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시간강사 중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2만2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비정규직법에 떠밀려 언제 해고될지 모를 운명에 처한 것이다. 박사학위를 따는 데 보통 3~4년, 또는 분야에 따라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많은 시간강사들이 강의와 박사과정을 겸하고 있다. 단지 박사학위가 없고, 한 대학에서 2년 강의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쫓아내는 건 학생을 가르친다는 직업의 의미를 모르는 행동이다. 학생들 입장에선 숙련된 강사를 잃게 될 뿐 아무 이득이 없다. 시간강사는 신분이나 계약관계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고도의 지식을 탐구하고 전수한다는 점에서 누가 봐도 전문직이다.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시간강사들의 신분과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우선 대학 스스로 시간강사의 희생 위에서 대학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시간강사들에게 한시적(限時的)으로나마 법적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사회보험 혜택의 길을 열어줄 다각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090911금] 치솟는 생활물가 선제 대응 절실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관계 장관들에게 과감한 물가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서야 되겠느냐.”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생활물가로 인해 지갑을 열기가 무서운 게 현실이다. 당장 먹고 마실 식음료품은 올 들어 9.5%가 뛰었다. 두 배 가까이 폭등한 품목도 수두룩하다. 병원비와 약값 등 의료비에 지출한 돈도 10%나 더 늘었다. 이 바람에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계수는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12.5%를 기록, 200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 당국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 8월 말까지 3%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가하고 교묘한 얘기다. 정부가 말한 물가상승률이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한 수치다. 한데 지난해 상반기 물가가 어떠했는가. 4.3%가 치솟았다.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1년을 놓고 보면 소비자물가가 5.5%나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물가가 많이 오른 시점이다. 집권 초반 1년 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따진다면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 들어 가장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통계치도 있다. 3% 운운하는 눈가림식 통계발표야말로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어제 21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등의 ‘추석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서민의 생계 안정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본다. 단기적 공급 확대는 미봉책일 뿐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을 맞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언제든 다시 뛸 공산이 큰 시점이다.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요구된다. 서민들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의 한복판에 놓여 있음을, 입만 열면 친서민을 외치는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911금] `인공태양` 핵융합에너지 연구에 가속도 낼때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는 과연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지난 9일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초전도핵융합장치 KSTAR의 본격 가동(稼動)을 알리는 선포식이 열렸다. 1995년 12월 착공해 약 12년간 3090억원이 투입돼 완공된 KSTAR가 모든 성능 검증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이를 활용해 본래의 목적인 플라즈마 운영을 통한 핵융합에너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 핵융합에너지 시대를 향한 연구에 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융합에너지 프로젝트는 흔히 '인공태양 프로젝트'로 불린다.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얻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때문에 미래 에너지, 궁극적인 녹색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KSTAR 완공에 이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미국 유럽연합 등과 공동으로 핵융합에너지 실증을 위한 최종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증로(ITER)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국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넘어 차세대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계획표대로라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필수적인 플라즈마의 목표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기간은 2025년까지다. 문제는 장기간,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이런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정부가 얼마나 일관성있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산, 조직, 연구전략 측면에서 면밀한 뒷받침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우선 장기간 프로젝트인 만큼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거대 과학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연구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지금처럼 별 연관도 없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연구소 형태로 둘 게 아니라 추진력을 갖는 별도의 연구소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檢討)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 자체적으로는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산 · 학 · 연 협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몇년 내 전 세계가 주목할 연구성과를 내놓는다면 우리나라는 국제 핵융합프로젝트를 리드하는 등 이 분야 주도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090911금] 자본이득세, 득보다 실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자본이득세는 주식ㆍ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 최종 이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당초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추진했으나 증권업계는 물론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시장위축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자 방향을 바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는 국회 쪽에서 더 적극적이다. 파생상품이나 자본이득세나 세수확보라는 목적은 같지만 조세 형평성과 글로벌 추세를 감안할 때 자본이득세가 타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파생상품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또 미국ㆍ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자본이득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세는 없다. 이는 증권업계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반대하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익이 떨어지는 만큼 외국자금의 국내시장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조세정의 등의 차원에서 볼 때 자본이득세 도입은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금은 주식거래에 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수익을 낸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은 훨씬 늘어나게 돼 실제 수익률이 낮아진다.

자본이득세가 증시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증시상황에 따라 세수가 들쭉날쭉해 세수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자본이득세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때마다 걷는 거래세와 달리 투자수익이 있을 때만 걷는다. 따라서 증시가 호조일 때는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지만 침체일 때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모든 금융상품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이는 금융상품, 특히 파생상품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자본이득세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작용이 큰 제도는 시행에 들어가도 정착되기 어렵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구희령(정치부문 기자)-20090911금] 1호 당원증

여신이 미처 가리지 못한 것. 그것은 흉터였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온다. 아테네 여신은 그가 정적들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외모를 좀 바꿔놓았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늙은 유모는 그가 어렸을 때 멧돼지 사냥을 하다 생긴 다리의 상처를 단박에 알아보았던 것이다.

고대에는 흉터나 반점 같은 신체적 특징이 신분증 역할을 했다. 서양에서 신분증이 제도화된 것은 중세에 이르러서다.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다. 여권을 뜻하는 ‘패스포트’는 15세기 유럽의 ‘성문 통과증’에서 유래한 것이다. 프랑스어 ‘파스포르트’가 어원인데 ‘파스(passe)’는 통과, ‘포르트(porte)’는 성문을 말한다. 징병을 쉽게 하고 탈영을 막기 위해 병사 신분증이 나왔다. 15세기 후반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흑사병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담은 ‘위생증’이 나왔다(발렌틴 그뢰브너, 『너는 누구냐? 신분증명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증은 백성에게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었다. 고려시대에 호패제가 도입돼 조선에 이어졌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길이가 3촌7푼, 너비가 1촌3푼, 두께가 2푼이고 위는 둥글게 아래는 모가 난’ 호패는 신분에 따라 상아에서 잡목까지 재료도 정해져 있었다. 관료는 관직만, 그 외의 사대부는 전직과 이름, 주소를 기록했다. 서민 이하는 얼굴색과 수염 유무, 키 등 신체적 특징을 자세히 적어야 했다. 1950년에 생긴 시·도민증에는 호패처럼 직업·키·몸무게·신체 특징까지 나와 있었다. 주민등록증은 68년에야 생겼다.

유명무실한 신분증도 있다. 국회의원증이다. 국회의원들은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의 신분증을 받는다. 그러나 ‘얼굴이 곧 신분증’인 까닭에 재발급 요구도 별로 없다고 한다.

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몽준 신임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하면서 ‘1호 전자당원증’을 받았다. 대통령이야말로 신분증이 필요 없는 위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원증을 선물했다. “당비를 잘 부탁한다”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말에 이 대통령은 “일은 초당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1호 당원증’을 제시해야 이 대통령이 비로소 한나라당 소속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초당적 행보를 기대해도 될까.


[경향신문 칼럼-여적/이승철(논설위원)-20090911금] 현 장관의 ‘의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의도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황강댐을 방류했다고 밝혔을 뿐인데 북한 군부가 최근 지도부의 대남 유화분위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주장, 북한이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임진강 물을 무단 방류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

의도론의 근거는 ‘북측 언제(둑)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했다’는 북한의 대남통지문이다. 사고나 실수에 의해 황강댐의 물이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현 장관의 논리가 군색하다. 의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목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장관의 설명에는 목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현 장관의 의도론이 갖가지 추측을 낳자 정부 당국자들은 실수의 대척 개념이라면서 한발짝 물러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설명도 군색하긴 마찬가지다. 실수와 의도는 대척관계에 있지 않다.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북한의 방류 이유가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다. 큰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긴급히 물을 흘려 보내야 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다는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 황강댐의 물을 북쪽 예성강으로 흘려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임진강쪽 수문을 연 점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현 장관이 할 일은 국민의 궁금증을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닐까. 현 장관은 카운터 파트인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지난달 이미 안면을 튼 사이다. 북한의 대응을 예단할 수 없지만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통일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현 장관은 국회답변이나 대변인 논평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 장관이 임진강 참사를 진실규명보다는 대북 압박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실제 정부는 초기 대응에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제 국제관습법까지 거론하며 북한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도론을 제기한 현 장관의 의도가 진짜 궁금하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의 창/한승원920090911금] 새만금 사업, 그리고ㆍㆍㆍ

내 고향, 전남 장흥 천관산 동남쪽 바다 한가운데에 두 개의 섬이 있는데, 하나는 `큰 도리섬`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도리섬`이다. 그것들을 큰 도깨비 섬, 작은 도깨비 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도깨비들을 모든 토목공사에 투입했단다. 이후 도깨비들은 무슨 공사인가를 하느님에게서 따내다가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는 일이 없어졌으므로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배가 고파지자 인간에게 못된 심술을 부리곤 하는 괴물 노릇을 하곤 했다. 도깨비나라 임금은 하느님에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큰 토목공사를 시켜 밥을 먹게 해 달라고 애걸했다. 하느님은 어찌할 수 없어 `초저녁에는, 천관산 밑에 있는 두 개의 섬을 한 개의 섬으로 합쳐 놓아라`고 명령하고, 한밤중에는 `한 개가 된 섬을 둘로 갈라 놓아라`고 명령하곤 했다. 도깨비들은 밤마다 그 명령에 따라 전날 밤에 기껏 둘로 갈라놓은 섬을 다시 한 개의 섬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둘로 다시 갈라놓는 공사를 계속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저녁에 도깨비들이 그 섬을 둘로 떼어놓는 작업을 하고 났을 때 하느님은 그들을 인적이 없는 동해 바다 독도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섬을 둘로 만들었다가 하나로 합쳤다가 하는 작업을 거듭하게 했단다. 그래서 천관산 밑에는 지금 두 개의 섬이 붙박이로 존재하게 되었단다."

옛날에 그렇게도 많던 도깨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요즘 방방곡곡의 밤은 전깃불들이 휘황찬란하므로 도깨비들 중 일부는 사이버세상 안으로 숨어들어가고, 다른 일부는 인간의 내부로 들어가 버렸다. 주식시장의 변화무쌍한 전광판과 인터넷 기사 밑에 달리곤 하는 악랄한 댓글들을 보면서 도깨비들 장난을 생각하곤 한다.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곤 하는 사람들 내부에도 도깨비들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 사전에는 `새만금 사업은 인간의 도깨비 의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광기의 역사` 저자인 푸코의 말대로 한다면 도깨비 의식이란 `인간의 광기` 의식 그것이다.

새만금에 가서 보면, 그 어귀에 있던 거대하던 산이 사라졌다. 그 산은 부안과 군산 사이의 몇 십 ㎞ 제방으로 변한 것이다. 그 제방 안에 들어 있는 바다는 썩었고, 거기에 서식하던 조개나 물고기 따위의 생명체들은 죽어갔다. 그 죽은 바다를 새 도시 건설할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방 밖 바다 밑바닥에서 모래를 빨아올린다. 그 모래와 갯벌들은 새만금 제방 안의 죽어버린 바다로 들어간다. 새만금 근처 유명 해수욕장에 목줄을 대고 사는 사람들은 아우성이다. 자기네 해수욕장의 그 좋던 모래들이 사라져가고 자갈과 시꺼먼 갯벌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형편없이 줄어들었다고. 그 해수욕장 모래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가고 있을까. 그것은 도깨비들이 수중에서 벌이는 수작 때문이다. 해수욕장 사람들이 제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해도 그들 사업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4대 강 살리기라는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바야흐로 막을 올리려 하고 있다. 방방곡곡의 이런저런 예산들을 축소하면서 긁어모은 막대한 예산들을 가져다가 벌이려 하는 그 어마어마한 4대 강 토목공사. 이 땅의 모든 공사(公社)와 건설사들은, 이 글의 모두에서 말한 도깨비들처럼 좌우간에 무슨 공사(工事)든지를 따내서 하지 않으면 살아 배기지를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 임기 중에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시작했다가 차기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운하 사업을 완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20090911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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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

[노치영(부산)]

제목에 오타가 있다. "2009년9월11일 금요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