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종류

[이상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함 (2007년 1기 귀속분부터)

  ●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03.2기 이전	2004. 1기 ∼2006.2기	2007.1기 이후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지연발급 포함) 가산세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가액×2%
(4)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법인 1%)	공급가액×0.5%
(5)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6)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2007.1기~2010.1기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0.5%)로 적용		과세 안함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1%(2010. 2기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7)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1%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10)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불이행세액×10%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2)(4) 배제, (3) 적용시 (1)(4)(5) 배제, (4) 적용시 (2)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11)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공급가액×1%
	개인(의무발급개인사업)		-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12)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공급가액×0.5%
	개인(의무발급개인사업)		-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

2011. 1. 1.부터 (2)지연발급등 적용시 (11)(12)배제(지연발급등 1%만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영53의2①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2010.12.27.신설)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11년 이후
(13)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