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경상북도 [행정학]

글 읽기 원복원자 : 한국공무원학원 게시판의 수키, 서희님 보완 및 해설 : 권동억 <a href="http://2003.netian.com/" target=nlink>http://2003.netian.com/</a>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은 이층제 ② 기관대립형 채택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단체장은 의회 해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2. 정책결정 모형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합리모형 - 전지전능.. ② 만족 모형 - 제한된 합리성 ③ 혼합주사모형 - 규범적 접근인 동시에 현실적 접근 ④ 점증모형 - 직관, 영감 초합리성.. 정답) ④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속성 유지 ② 능률성 높이기 위해 ③ 공익확대 ④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치성 배제 정답) ④ 해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항구성·공평성·능률성·안정성을 촉진시키기므로 공익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치 또는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와 행정의 상관 관계가 밀접한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전적으로 배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합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발전행정에서 중시 ② 행정의 재량권 제약 ③ 목표의 대치 가능 ④ 법에 의한 행정 정답) ① 5. 애드호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사결정 분권화 ② 기계적 모형 ③ 수평적 분화 ④ 전문 지식 정답) ② 6. 점증주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원주의 사회 ② 총체적 변화보다 부분적 변화 ③ 60 ∼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적용 ④ 정책참여 집단이 균등한 권력 보유 정답) ③ 7. 신공공관리 설명으로 틀린 것? ① 경쟁강조 ② 시장 메카니즘 ③ 관료보다 고객지향적 정부 ④ 임무중심보다는 규칙중심 정답) ④ 8.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법, 사법 통제 보완 ② 공무원 권한남용에서 시민 보호 ③ 비위자 처벌 권한 ④ 중립적 조사직으로 정치적 독립 정답) ③ 9. MBO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역동적 상황하 관료제에서.. ② 개인의 목표와 조직 목표 일치시켜.. ③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 증진.. ④ 환류 통한 보완이 빨리.. 정답) ① 10. 신중앙집권화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 필요성 소멸 ② 행정구역 광역화 ③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부족 ④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 정답) ① 11. 정책집행 중 잘못된 것은? ① 미국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정책의 실패 후 관심이 고조되었다 ② 정책결정과는 독립적인 과정이다 ③ 정책지시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④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집행대상집단의 참여를 유도한다 정답) ② 해설) Pressman과 Wildavsky는 Oakland 지역 실업구제사업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정책 집행 문제를 연구하여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는 고전적 행정이론은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순조롭게 집행된다고 보았으나 현실은 이와 다르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유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12. 신제도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직은 제도를 문화적인지(認知) 또는 사회적인지 (認知)에 의해 채택한다 ② 이 이론은 주로 성과 측정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다 ③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이론은 현상학 또는 민속학 방법론이다 ④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제도를 채택한다 정답) ② 해설) ①,④ 신제도주의 이론은 이론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합리성에 대한 회의, 조직과 제도의 변화과정을 진화론적이고 자체 내에 마치 유전자를 통한 재생산과 같은 지속성이 담보된 과정으로 이해하며, 조직의 합리성과 효율성보다는 규범적 환경에 대한 정당성의 획득이 생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조직사회학이론과 신제도주의. 최창현) ② 신제도주의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공유자원의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처방책)을 제공하며, 공공서비스 성과의 비교평가와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을 중시한다. 제도적 분석 틀은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종류의 제도를 검토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어 실제 많은 분야의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 (새 행정이론 P335, 11장 신제도론. 김인) ③ 신제도주의의 접근방법 :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적 형식에 있어 진화를 추적하고 있으며, 선호는 맥락 의존적이며, 균형상태보다는 역사적인 변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며, 합리적으로 이뤄진 사상체계를 나타낸다고 본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간의 인지활동을 정보의 처리과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인지이론과, 현상학, 그리고 민속학적 방법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13. 조합주의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조합주의는 카톨릭 전통과는 무관하다. ② 국가조합주의는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경험적 근거를 두고있다. ③ 오스트레일리아는 조합주의 국가로 유명하다 ④ 사회조합주의는 서유럽 선진민주주의 국가에 경험적 근거를 둔다 정답) ④ 해설) 조합주의(corporatism)는 중세 카톨릭 지배사회의 길드 개념에서 연유하는 기능적 단체인 조합에 그 구조적 근원을 두고 있으며, 정치용어로 사용된 것은 무솔리니가 공산주의의 위협과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응하여 파시스트운동을 전개하면서 조합주의개념을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2차대전 종결 후 파시즘의 패망과 함께 학문적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슈미터가 국가와 이익집단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모형으로 조합주의론을 적용하게되자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합주의(corporatism)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종합하면 이데올로기, 이익대표체계(P.C.Schmitter), 생산양식(Phal, Winkler), 국가형태(Bob Jessop)등으로 정의된다. ② 슈미터는 조합주의의 유형을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와 사회조합주의(scietal corporatism)로 분류하였다. 국가조합주의란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대표체계를 말하며 라틴 아메리카처럼 지체된 종속자본주의와 비패권적인 계급관계에 의해 촉진되며, 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 및 기업가적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④ 사회조합주의는 후기자유주의적 선진 민주복지국가(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성된다. 사회조합주의는 국가가 통치력 보강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집단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이익집단의 자율성을 본질로 한다. 즉, 사회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한 하향적 통제기능을 배제하고 상향적 투입기능을 중시한다. 14.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익적 요구에 충실 ② 행위결과만 책임 ③ 행정상의 의무에 대해 발생 ④ 일정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만 발생 정답) ② 해설) 책임은 주로 행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보편적 의미의 책임에는 결과책임과 과정책임이 포함된다. 15. 행정개혁의 성공요인이 아닌 것은? ① 불확실성 증대 ② 개혁지향성 ③ 행정조직의 신축성 ④ 여론지지 정답) ① 16. 1960초 리그스 비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범 → 경험적 ② 행태 → 체계론 ③ 비생태론적 → 생태론적 ④ 개별기술 → 일반원칙 정답) ② 17. 체계이론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목표는 능률보다 생존 우선 ② 체제이론 수정론자들은 개인 존재 부각 ③ Thompson은 개방체제론과 폐쇄체제론으로 봄 ④ 조직을 물화시켜 보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체계이론과 체제이론은 동일하다. 해설) ① 체제이론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능률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Parsons가 제시한 체제의 기능에서 적응과 목표달성은 능률을 중시하고 통합과 유형유지기능은 안정에 중점을 둔다. 폐쇄체제의 초점은 내적 능률에, 개방체제는 내부 능률보다 체제 생존에 관심을 둔다.② 체제이론이 현상유지적 보수적 이론이고 개인의 의미, 가치를 경시한다는 비판에 대한 수정이론으로 생존을 중시하되 이를 유기체가 아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배적 동기로 파악(Berkely)하거나 체제 스스로 생존을 위해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정교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기도 한다.③ D. Thompson은 체제의 생존은 폐쇄적 측면과 개방적 측면사이의 긴장을 완화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폐쇄체제적 능력으로 확실성에 근거한 능률을, 개방체제적 능력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시하였다.(①,②,③자료 : 김호섭, 조직이론사) ④ 물화 또는 물상화(reification or Versachlichung)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수량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의미하며, 사회·문화현상을 계량화하여 이해하는 접근법을 양적 연구라고 한다. 18.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Maslow - 자기 실현 ② Mcgregor - X Y이론 ③ Schein - 성숙, 미성숙이론 ④ Vroom - 기대이론 정답) ③ 19. 예산제도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산심의는 위원회 중심 ② 예산은 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③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다음 효력 발생한다 ④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법률은 공포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하나 예산은 의결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 투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국민의 요구, 지지 ② 정책결정 위한 작업 절차 ③ 전환과정 통한 서비스 ④ 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