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화를 막으려면

[사계四季]

좌경화를 막으려면

1

들어가는 글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체는 모든 한겨레의 삶의 방식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모든 한겨레의 삶의 방식이다.”는 자유 민주주의 국체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광주학살···. 그리고 ‘광주학살 핏물 위에 세운 5공화국 민정당 독재정권’이 저지른 비리···. ‘여소야대 정국을 태어나게 만든 이 두 가지 악의 유산을 해결해서 국민들에게 속죄하고, 눈에 보이는 민주화를 통해 정치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다음 총선에서는 여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6공화국 민정당 정부와 여당이 가져야 할 ‘사명’이자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은 제쳐 두고, 노태우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대로 “욕구(권력을 향한 욕구)와 갈등(‘독재냐, 민주화냐?’ 하는 갈등)의 무분별한 분출로서,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틀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 여당 몇몇 관계자 발언들은,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은, 60%가 넘는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져야 할 정치 책임과 좌경화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나를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이렇게 상식을 저버리고 무책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이고 여당 대표라는 점에서, 나를 서글프게 했다.

    이런 분노와 서글픔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용갑 총무처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행정위에서 자기 발언을 “좌경화에 대한 국민들 우려를 대신하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답변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한술 더 떠서 “좌경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국회 특위에서 거론,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을 기만했다. 과연 좌경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번거롭게 국회 특위에서 거론,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답은 총무처 장관 “여소야대 정국은 좌경화의 온실이다.”는 따위 발언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이다.

    총무처 장관 말대로 “여소야대 정국은 좌경화를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여소야대 정국을 태어나게 만든 씨앗은 광주학살과 5공화국 정부 여당 독재정치였다. 그러므로 ‘좌경화의 원인은 5공화국 정부 여당에게 있다.’는 답이 나온다. 즉, ‘좌경화의 책임은 5공화국 민정당 정권에게 있다.’는 답이 나온다.

    이 답이 정답인 것은 첫째, “여소야대 정국은 좌경화를 낳았다.”는 총무처 장관 발언대로라면, ‘여소야대 정국 앞서 5공화국 시절에는 좌경 세력이 전혀 없었던가?’ 하는 점이다. 만약 없었다면, 5공화국 정부 여당이 학생운동이나 노사분규(노동운동)를 “좌경용공”으로 몰아 버렸던 일은, 5공화국 민정당 정권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인 또 다른 비리다. 여소야대 정국이 태어난 지 넉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소야대 정국은 좌경화를 낳았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민 대다수는 ‘5공화국 민정당 독재정치는 좌경화의 온실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답이 정답인 것은 둘째, 2차 세계대전 뒤에 독립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신생국가들 가운데 공산화가 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한 정권이 독재를 함으로써 독재 권력에는 절대 권력이 따르고, 절대 권력에는 절대 부패가 따라, 그 부패야말로 좌경 세력이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을 베풀어 줌으로써 공산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역사, ‘공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모처럼 ‘6월 항쟁’으로 애써 이룩한 {대한민국 헌법}까지 뜯어고쳐야 할 만큼 좌경화가 심각하다면, 그것은 좌경화의 온실인 독재정치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 점에서 총무처 장관 발언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마르코스 장기 독재는 공산당 수를 그만큼 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경고를 뼈저리게 생각하도록 해 주는 아주 좋은 발언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6월 항쟁’으로 애써 이룩한 틀, “자유 민주주의의 틀을 뒤엎을 정도로 좌경용공 세력들 힘이 세다.”면, 좌경화의 온실인 독재정치 아래 살아온 국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과거 민정당 독재정권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좌경화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려고 하는 마음과, “모든 우리 한겨레의 삶의 방식이다.”는 자유 민주주의 국체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아니 “좌경화에 대한 국민들 우려를 대신하는 우국충정”으로 ‘우리나라에 이데올로기 종언(쇠퇴)이 올 가능성’을 놓고 그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생각하고자 한다. 이로써 ‘좌경화를 막기 위한 문제’를 제기한다.

2

우리나라에서 이데올로기 시대가 종언을 맞이할 가능성

    ‘F. M. 왓킨스 {이데올로기의 시대}’에서 지은이가 내린 가정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방식은 산업혁명에서 특징적으로, 그러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한 국면”1)으로서, ‘경제 발전이 성공하면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이 올 것이다.’2)는 것이다. 그러면 왓킨스가 내린 가정대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에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을 가져올 것인가?

    유럽 경제가 초기 자본주의 아래 산업혁명으로 발전이 가속된 점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빠르다는 점과 같다. 그런데 유럽 경제가 초기 자본주의 아래 산업혁명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유럽의 사회 정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발전이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를 태어나게 만든 씨앗: 경제 불평등. 즉, 빈부격차

    역사는 “정치가 부패하면, 이와 함께 경제는 혼란해짐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을 교훈한다. 지난해에 일어났던 ‘범양상선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줬는가? 범양상선 자체 문제점만 말하는 정부 발표와 이른바 “공영방송” 보도와는 다르게 “이런 경제 비리가 터지는 것은 범양상선 자체 문제보다도 정부 여당에게 원인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 여론이었다. ㅡ그래서 5공화국 정부 여당은 뿌리를 캐내야 할 이 사건을 (정부 여당이 저지른 정치 경제 비리가 더 드러나기 전에) 빨리 종결지은 것이 아닌가.ㅡ 이런 경제 비리는 정치의 미성숙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범양상선 사건이 보여준 대로 정치의 미성숙에 경제 발전의 가속화는 경제 비리를 부추겨 왔다. 그리고 이런 경제 비리는 빈부격차, 경제 불평등을 부채질해 왔다.

    여기에서, 왜곡된 반공주의ㅡ우리나라 역대 독재정권들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왜곡해 온 반공주의ㅡ에 세뇌당한 우리가 애써 지나쳐 버리는 ‘역사의 사실’로서 ‘마르크스주의를 태어나게 만든 씨앗은 초기 자본주의 아래 유럽의 경제 불평등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뼈에 새겨야만 한다. 물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는 까닭을 이 ‘역사의 사실’에 비춰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ㅡ우리나라 노동자 대다수는 ‘세계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세계 최장의 노동’이라는 노동을 하면서도 이에 꼭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신들 운명만을 저주하는 가운데, 이들 노동으로 살아가는 기업주들은 단 한 번 술값으로 노동자 한 해치 임금과 맞먹는 돈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었다. 그리고 5공화국 민정당 독재정권 부정부패는 이런 경제 현실을 더욱더 부채질해 왔다. 이런 불의한 사회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고뇌로서 “자본주의 고도 발달은 소수인에게 자본 집중을 초래함으로 대중은 빈곤해지고, 빈곤 대중은 자본주의 타도를 위해 궐기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는 멸망한다.”는 마르크스 이론을 연구하는 일부 대학생들 정열…. 기존 질서에 안주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더군다나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고통받는 노동자와 농어민과 조금이라도 함께하려는 일부 대학생들 정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시대를 고뇌하는 순수한 정열, 그 자체는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ㅡ

유럽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무너지게 한 것: 노동운동

    그런데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한 노동운동은 유럽에서 노동자들 생활 수준을 높였다. 유럽 노동자들이 벌이는 노동운동은 빈부격차를 좁혀 가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불평등 때문에 태어난 마르크스 이론이 유럽에서 무너지는 일을 뜻했던 것이다. 이것은 ‘노동삼권’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가장 반공적’이라는 사실이 증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 탄압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운동을 자유롭게 인정하고 보호하고, 또한 맘껏 누리고 있는가? 1985년 6월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근로자 농성’ 때 동조농성을 벌였던 안경환 씨가 이른바 “집시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구속된 뒤 형량을 선고받았던 것을 볼 때, 또한 지난해 6·29 선언 뒤 일어났던 노동운동들을 놓고 했던 여론몰이, “현재 노사분규들은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려고 일부 좌경용공 불순분자들이, 대부분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선동해서 일어났다.”는 정부 여당과 제도 언론과 기업주들 여론몰이를 볼 때,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다.

    ㅡ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경환 씨는 법정 진술에서 “1986년 한국노총이 산출한 성인 남자 한 사람당 최저 생계비인 월 16만 원을 법정 근무시간 외에 야간작업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요구한다.”고 말하며 “16만 원 이전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고 한다.ㅡ

못사는 사람들에게서 자본주의의 복지와 소유권: 허상虛想

    노동운동이 이처럼 억눌린 가운데, 못사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복지와 소유권’은 허상(부질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튼튼하게 세우는 밑바탕이라는 노동삼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복지나 소유권’은 못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지난해 3월, 광주학생회관에서 ‘건축설계 전시회’가 있었다. 내 눈길을 끈 작품은 [근로 청소년 복지시설: 구로 공단로를 중심으로]였다. 이 작품 <계획개념>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인공업 중심지인 구로공단의 근로 청소년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냉대를 당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18세부터 23세까지인 이들이 공단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며 유흥업소들은 이들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작품 의도는 매우 좋다. 그럴지라도 이 작품은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작품이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여가는 가치가 없다. 즉, 못사는 사람들에게 휴일을 줘 봐야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휴일과 여가 시간에라도 가능한 한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자는 시간 빼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기 때문에 여가가 별로 없는 대다수 근로 청소년들에게 복지시설은 별 가치가 없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서 ‘하루 여덟 시간 근무’와 ‘여가를 여가로 보낼 수 있는 정당한 임금’이 요구되는 것이다.

    복지에 관한 이런 예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프랑스 인권선언]이 실제로 얻은 소득은 인권 보장이 아니라 소유권 보장이었는데, 소유권이란 소유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다.’는 역사의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예에 비춰 보면, 못사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의 복지나 소유권’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없는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소유하고 있는 것: 공백空白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의 미성숙이 낳는 경제 비리는 빈부격차를 더욱더 부채질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자 대다수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허덕이며 기업주에게 ‘혹사’를 당하면서까지, “자유 민주주의 정부다.”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좌경용공, 체제전복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마르크스 이론의 붕괴를 뜻한다는 노동삼권’조차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 노동자, 그들에게는 ‘자본주의의 복지나 소유권 보장’, 또는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이념)는 한낱 부질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백이다. 즉,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이념’, 그들에게는 ‘허상일 뿐일 이념’을 대신할 ‘새로운 이념’이 들어갈 공백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쓴 이 글’의 귀결로서, 우리는 ‘그동안 성숙하지 못한 정치 때문에 가속된 빈부격차를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정치 발전이 없는 경제 발전은, 마르크스주의를 태어나게 만든 씨앗인 빈부격차만 더욱 부채질해 이데올로기 대립만 부추길 뿐, 우리나라에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맺는 글

    최근 정부 여당 몇몇 관계자가 말한, 좌경화와 연관 지은 개헌에 관한 발언들은 서울 올림픽 뒤 “모든 우리 한겨레의 삶의 방식이다.”는 자유 민주주의 국체를 뒤엎은 체제, ‘탁!’ 치면 “억¡” 하는 체제를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탁!’ 치면 “억¡” 하는 체제에 따른 ‘분신자살’ 같은 저항, 국민 대규모 저항을 상상하도록 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게 했다.

    ㅡ저항…. 6공화국 정부 여당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아무 말 없이 일하고, 대학생 대다수가 책만 보고 있다고 해서, 서울 올림픽 뒤에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강경으로 정국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까닭은 지난해 ‘6월 항쟁’에서 보여준 대로 아무 말 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며 사는 국민 가운데 많은 수는 ‘6월 항쟁의 자부심’으로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또 나서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ㅡ

    이런 우려, ‘우리나라 역사가 피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역사의 흐름이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지난 8월 31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했던 회담에서 “5공화국과 역사적 연결은 끊을 수 없겠지만, 악의 유산만은 단절하겠다.”고 밝힌,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를 향한 의지’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5공화국 민정당 정권이 낳은 악의 유산을 청산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좌경화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 역사가 교훈하는 대로, 이데올로기 대립은 군사력이나 경찰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민주화가 국민 대다수 여론이요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인 현실에서는 경찰력이나 군부에 기대는 통치는 악순환의 역사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의 역사는 ‘폭력(공산) 혁명’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6공화국 정부 여당이 가정한 “피의 혁명으로 이 땅이 물드는 것”을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은 ‘좌경화의 온실이자 민중봉기의 원인인 독재정치와 정치 경제의 부정부패’를 청산함으로써,  ‘폭력(공산) 혁명’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를 향한 의지’를 밝힌 점에서, 국민 모두는 ‘6월 항쟁으로 5공화국 독재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애써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의 틀을 지키고, 그 틀을 자라나게 하는 일’에 모든 힘을 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힘을 분출하는 일에서 “자유가 질서를 파괴할 때, 질서에 대한 욕망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다.”는 에릭 호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힘을 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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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 M. 왓킨스 {이데올로기의 시대} 이홍구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82) 218쪽.

    2) 위 책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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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사평론’은 광주 서강전문대학 학보, ‘1988년 9월 28일자 {서강학보}’에

{이데올로기 종언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