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기자회견, 경과보고서

[봉화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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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자회견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불법노동 사고 관련 경과보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형편을 생각해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고자 기아자동차에 현장실습왔던 병치레 한번 없이 건강하고, 자동차 관련 자격증을 4개나 딸만큼 누구보다 성실하고 활달했던 영광실고 김민재 학생이 쓰러진지 오늘이 20일 째입니다.

김민재 학생의 쾌유를 빌며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생인 영광실고 3학년 김민재 학생은 만 17세로 미성년에 해당되는 8월 29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 현장실습 배치를 받았습니다.

김민재 학생은 같이 현장실습 온 109명 학생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최대 주당 46시간 노동 규정, 심야노동 금지 규정이 무시된 채,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많을 때는 주당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였다 합니다.

그것도 온갖 유기용제 가스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일해 왔습니다.

20일 전인 12월 17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특근 근무 후 김군은 과로로 추정되는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저녁 광주KBS 등의 보도 후 전국 언론과 방송에서 기아자동차의 파렴치한 불법과 현장실습의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회와 전교조 전남지부, 광주지부는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회사측의 언론 호도에 대응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언론 취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회사측에 산재처리와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2월 21일 언론의 비난이 들끓자, 기아자동차는 회사의 불법을 인정하고 김군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산재처리와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미성년 실습 학생 28명을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이후 회사는 해당 학생들을 회사로 다시 불러들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전남도청과 목포공고 방문에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1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을 통해 109명 현장실습생 전체 대상으로 실태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현장실습 점검반을 운영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 산업안전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단위의 지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당 논평,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측이 김군이 주당 58시간 근무했다는 것이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교와 회사간 체결한 표준협약서 8조도 원래 정부에서 고시한 ‘여성과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초과 근무 및 야간, 휴일 근무 금지 내용’을 ‘연장 수당과 휴일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50/10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연장 노동,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을 가능하게 바꿔놓는 파렴치한 꼼수가 발견되었습니다.

12월 24일 광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교조 광주지부, 전남지부, 금속노조 등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단체와 함께 1차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12월 26일 전교조 본부 실업위원회와 금속노조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현장실습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장실습 실태 파악, 현장실습 운영지침 마련, 노동인권과 산업안전교육 강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기아차 대표이사, 광주공장장과 감독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12월 28일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와 회사측은 사고학생에 대한 산재처리와 치료보상에 합의하였습니다.

12월 29일 현장실습 관련 서울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함께 광주에서 전국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1월 3일부터 5일까지 기아자동차앞에서 출근시간에 맞추어 피켓시위를 갖었고, 전교조 전남지부도 1월 5일부터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1월 5일 기아자동차는 실습생 경력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공채를 갖고 현장실습도 개선하겠다는 언론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현대기아자동차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인력 충원 등 노조와의 협의없는 일방적 문제로 인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2차 대책회의를 갖고 추후 활동을 협의할 것입니다.

다음 주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 2천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참교육실천대회가 열립니다. 광주전남현장실습대책위와 전교조는 1월 12일 오후 4시 30분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현장실습이 저임금 노동착취 형태로 진행되다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방학 중 7 ~10일의 현장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3학년 2학기를 거의 마친 시점에 현장실습을 나간다 합니다.

우리는 비양심적인 산업체의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전락한 현장실습이 폐지되거나, 본래 취지인 교육적 목적으로 실시되도록 개선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