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책 ’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권고(안)

[윤씨]

’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권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서비스 인력 유치를 위해 ’08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을 ’07년도 대비 7%,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10천원인상하도록 권고함

【본 권고사항은 인건비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법인(시설)은 권고(안)보다 상향하여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추진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서비스 인력 유치하기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참여정부 공약사항)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04~’08) : 5년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이상 인상을 통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기본급 기준)

구분	’04	’05	’06	’07	’08(안)
종사자 인상률	5.0%	5.0%	6.0%	6.5%	7.0%
공무원 인상률	3.0%	-	1.8%	1.6%	1.6%
차 이	2.0%	5.0%	4.2%	4.9%	5.4%

- 국회, 각 시설협회 등에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 인건비 인상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여건으로 이직률이 높음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사기저하 및 근로의욕의 상실로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임

- 우수한 복지 전문인력 확보 및 시설생활자(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07년도 공무원 인건비대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1) 비교

구분	시설 종사자3)	공무원	대비
기본급2)	1,395,625원 (1,155,000원)4)	1,555,300원	89,73%
연 봉	25,785,000원	31,626,081원	81.53%

※ 1. 일반직공무원 8급 13호봉 대비 생활복지사 13호봉 기준

2. 기본급은 공무원기본급과 동일하게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일부를 기본급에 포함

3. 시설종사자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 인건비 기준

4. ( ) 기말수당등 환산이전금액임

□ ’08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권고(안)

① 기본급 ’07년도 대비 7%인상

② 가계보조수당 40천원→50천원으로 10천원인상

③ 교통·급식비 100천원→110천원으로 10천원인상

❍ 기본급 : 7%인상은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순기본급 인상률

※ 공무원 기본급대비 96.4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수 당 :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를 전년대비 10천원 인상

❍ 기타 수당

- ’07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동일

❍ ’07년도 공무원 인건비대비 ’08년 종사자 인건비 수준1) 비교

구분	시설 종사자3)	공무원	대비
기본급2)	1,500,750원 (1,242,000원)4)	1,555,300원	96,49%
연 봉	27,678,000원	31,626,081원	87.52%

※ 1. 일반직공무원 8급 13호봉 대비 생활복지사 13호봉 기준

2. 기본급은 공무원기본급과 동일하게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일부를 기본급에 포함

3. 시설종사자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 인건비 기준

4. ( ) 기말수당등 환산이전금액임

<’08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08년도 시설종사사 인건비			’07년 대비 급여총액 현황
	급여총액	월평균액	기본급	급여총액	증감액	증감율
원장	31,929	2,661	1,491	29,713	2,216	6.94
사무국장	28,357	2,363	1,303	26,388	1,969	6.94
과장 및 생활복지사	27,678	2,307	1,242	25,785	1,893	6.84
생활지도원	23,969	1,997	1,107	22,380	1,589	6.63
기능직	22,150	1,846	1,018	20,649	1,501	6.78

※ 1. 각 종사자 13호봉 기준

2. 기본급은 기말수당 등 환산이전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