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형제도반대!!<BR>0817073 이 은광<BR>사형제도!! 이 제도는 인간이 인간에게서 모든 권리의 박탈과 생명권을 빼앗는 최후의 처벌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악의 뿌리(근원)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사형제도를 실시해 일벌백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범죄건수가 변함없이 일어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이 없는 사형제도가 구지 계속 이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최후의 오류의 심판,사형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P>
<P>먼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크나큰 이유는 생명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거대한 집단으로 구성되어진 법도 완벽하지 못한 체제에서 생명권이 좌지우지 되는 것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무죄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회복 등이 사후 사형수에게 직접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들도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즉 사형시행 이후 그대로 피해자나 가해자의 보상도 없이 단 몇초 만에 끝나버리는 것이 사형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나아가서 정치세력(파시즘,나치즘,스탈리즘 등)과 같은 세력에 의해 정치적 악용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60~70년대쯤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체제이전 196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방송국의 언론차단,알 권리 박탈 등의 문제있는 행동이 실제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독재자의 손아귀에 쥐어진다면 크나큰 숙청작업으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며 일부는 이유없이 독재자의 필요에 의해 숙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법이라는 결정 하에 이루어지며 법은 평등하다라는 명제하에 사형이 이루어지는 나라도 간혹 있습니다(옛 구소련, 북한 등등 사회체제국가,독재에 성행되어지는 나라 등등)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명제가 정말 들어맞던가요? 모든 이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지식계층(white color)과 노동자 계층(blue color)의 차별은 가히 주종관계의 차별을 받는다고 비유할만큼 차별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이며 보편적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면 사형제도가 아니더라도 극히 일부 부유층에서는 법 앞이라도 우대받으며 위법 역시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부유층에게는 약하게,소외계층,빈민층들에게는 강력하게 적용되는 불평등한 제도라 할 수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치주의 국가로써 알맞은 처벌과 반성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몰지식한 제도는 사실상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우선 마음속 구석에서 책임이라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 반성을 이후에 하곤 하지만 반성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냉정한 제도가 사형제도이며 이는 피해자의 사과 받는 행위,가해자(사형수)의 뉘우침이라는 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를 느끼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형제도의 단점중 하나이다[어차피 사형당하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당하게 받고 (피해자에게)더 이상 미안할 필요도 없다] 옛 고조선의 8조금법이나 함무라비법전과 같은 고대법전에서는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의 정도를[적어도 눈이면 눈 이에는 이라는 무식한 법이 아니라 지금의 헌법의 처벌의 정도를 의미함]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빈번히 일어났지만 고대사회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어느정도 기반을 갖추고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도록 '완벽'을 추구하는'헌법'이나 이외의 법들 등등 모두가 "어쩔수 없이 행동이나 사상에 제어가 안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안는다는 타인의 시각적 측면으로 판단하여 사형을 내리는 고대 몰지식하고 비상식적인 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소수는 행동이나 사상에 제어가 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이를 배재한 가정을 든 것입니다.]반성의 기미나 법 행동의 제어라든가 모든게 비완전적인 사람의 시각적측면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정신적이라든가 여러 다른 모든 측면들이 어우러져 판단하더라도 오류가 생기곤 하는데 이런 단순한 타인의 시각 판명은 더욱 납득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논제와는 약간 벗어난 상식-공리주의자. 밴덤 {판오티콘(감옥)} 여기서는 간수들이 모든 죄인을 시각적으로 지켜볼 수있는 건축양식인데 심리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죄인들이 자기 행동에 서로 자제한다는 심리 분석 결과가 있음]<BR>독재정권 때문에 전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을 일으켜 사실상 법의 위력의 정도는 상당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더 이상 권력에 휘둘러지지 않게 1997년부터 사형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가 되어있는 나라중 한국도 포함된 실정입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소중한 권리가 불완전한 일시적인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에 의해 처벌되어 오류를 빚곤 하는데 사형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자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독재적인 잔재와 비인간적 제도가 사형수들로부터 납득되어지는 처벌인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역시 사형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사형찬성에 거의 2/3수준으로 사실상 함부로 폐지나 시행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설령 옳은 판단과 옳고 적당한 처벌이다 하더라도 그 사형수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형시행으로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막말로 찢어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겠죠 또 다른 측면으로 측면으로 가해자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뉘우쳐 피해자가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에 의해 가해자가 죽는다면 피해자는 속이 후련할까요? 오히려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안게 되어 자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 앞에서 사형은 판사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이므로 한 사람의 권리를 다수가 판단 추측하여 권리 박탁,생명권 등을 빼앗는 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졌는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완벽한 법,완벽한 초인적 인간 등등이 갖춰지지 않고 단지 '완벽'을 추구하는 상태라 반드시 오류가 있음을 염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정말로 완벽하지 못한 체제[적어도 완벽한 법의 체제라면 모든 사람(가해자)포함하여 법의 처벌에 모두가 승복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체제라 언급한 것임]에서 시행되어지는 사형제도는 과연 찬성해야 옳을까요?</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