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4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주은아빠]

1. 연말정산 순서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기간 : 2010년 1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10년 1월15일 Open예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

    (예시 : 기부금영수증,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학원 수강료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료비등

   ※ 회사가 요청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여 회사에 선 제출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완료 전까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원본 제출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2010년 2월 (회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신고서 보완 : 2010년 2월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 2010년 2월 말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지급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2010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010년 3월 말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1) 공인인증서

  2)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정보, FAX신청

  3)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4)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5)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

      가) 퇴직연금공제 :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나) 보험료공제 :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의료비공제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

      라) 교육비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마)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바)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사)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조회

      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

3.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안내

   1)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 및 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알아야할 사항

   1)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일용근로소득이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 하역작업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회, 감독하는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 근로대가를 받는경우)

   2)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10만원)} * 세울(8%)]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임

   4) 급여중 비과세 되는 항목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가) 일,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나) 식대 : 월10만원 이내의 식대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다) 4대보험 회사부담금

       라)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의 보조금

       마)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바) 비과세학자금 : 자녀학자금 회사 지원금액,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사)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아) 육아휴직수당

       자) 연구활동비 :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차)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공장,광산등 생산직 종사하며 월급여100만원이하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240만원or전액)

       카)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받는 보수 월100만원 한도

       타) 취재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20만원 이내금액

       파) 벽지수당 : 월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신용카드에 관해 알아야할 사항

    1) 가족카드 사용분은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2) 혼인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입사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4)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각각 공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5) 신문대금 우유의 지로납부액

        -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액만 해당되며, 신문대금, 우유등에 대한 지로납부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6)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7)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되지 않음 (사업관련비용으로 기재하여 차감함)

◆ 기타사항

    1) 09년 2월4일 이후 지급분 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받급받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

    2)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선불형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함

       - 등록된 카드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함

          가)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 : www.t-money.co.kr

          나) 카드넷(대경카드) : www.kardnet.com

          다) myb카드 : www.mybi.co.kr

          라) 부산하나로카드 : www.busanhanaro.com

          마) Upass카드 : www.sbus.or.kr : 전자금융업자 미등록으로 현금영수증 별도발급받아야 함

사례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자녀 양육비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사례 구분	사례1		사례2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과세대상급여	3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근로소득공제	11,750,000	10,500,000	11,750,000	10,500,000
본인관련 소득공제	7,000,000	7,000,000	7,000,000	7,000,000
자녀관련 소득공제		7,000,000	7,000,000
과세표준	16,250,000	500,000	9,250,000	7,500,000
세율	16%	6%	6%	6%
산출세액	1,400,000	30,000	555,000	450,000
근로세액공제	500,000	16,500	291,500	247,500
결정세액	900,000	13,500	263,500	202,500
전체 세액	913,500		466,000
사례1과 사례2의 결정세액 차이 447,500원

※소득이 높은 본인이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가 공제받을 때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부부 모두 6%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447,500원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