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조합설립․운영

<A name="[문서의 처음]"></A>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인 대표자가 추천서를 받을 때 토지등의 소유자 몇%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인 대표자선정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추천서를 받을 때 그 추천인 수는 전체 토지등의 소유자의 몇   퍼센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토지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가칭)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에서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하여(별도의 토지 등의 소유자 추천서 없이)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면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재개58531-2123, 2001.07.05)】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신청인 대표자를 규정한 서울특별시도시 재개발사업조례 제11조(조합설립에관한지침)제2항제2호에 의하면 ‘신청인 대표자는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5인이상의 토지 등의 소유자중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추천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대표자 선정시 토지 등의 소유자 몇 퍼센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가칭)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현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기구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인 대표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중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추천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가 되는 것임.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인 대표자를 종전 업무지침에 의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신청인 대표자는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5인 이상의 토지등의 소유자중에서 추천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지된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합동재개발) 제14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미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관할구청장이 승인한 경우이므로 신청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지와 조례 규정에 의하는 경우 추천인들의 인감증명 첨부여부,  추천인 수는 【회신내용(주재58507-299, ’99. 5. 1)】   도시재개발법․령이 ’95. 12. 29, ’96. 6. 29 각각 전문개정․시행됨에 따라 ’96. 7. 1 우리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에 의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개정된 법․령에 의한 우리시 조례를 개정공포(’97. 1. 15)시까지만 존속토록 하였음. 따라서 조합설립 신청인 대표자는 우리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말하며, 참고로 동 업무지침은 ‘98. 1. 31자로 폐지되었음.   신청인 대표자는 우리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추천으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추천인의 수는 별도 명시되지 않았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주민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동의율은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이며,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하고 있음.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인 대표와 조합장의 선정방법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조합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조합장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합장 선출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주재58533-22, 2000. 1. 31)】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의 신청인 대표자는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소유자중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추천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재개발법 제18조제7호 규정에 의한 조합임원의 선임은 우리시 도시재개발 사업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하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함. 4.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동의를 하나의 동의서로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조합 및 사업시행 동의서가 양식이 한장으로 통합(별지 제10호서식)되어 있는 바, 동의서 한장과 한장의 인감증명서로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양식을 분리하여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시 따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재개58507-144, 2001.01.16)】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조합정관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 사업시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설립 동의서를 사업시행 동의서로 사용하는 것은 “동의 용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참고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은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각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5.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효력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99. 4월 구역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측에 의하면 구역지정이전인 ’98년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다 하는데 이렇게 재개발구역 지정이전에 징구한 조합설립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회신내용(주재58531-22, ’99. 6. 8)】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이전에는 당해 구역의 사업방법 결정 및 조합설립 가능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조합정관의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관련 법규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참고로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 대표자가 하여야 함. 6. 국․공유지는 관리청별 각 1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재개발구역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관리청별 각각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동의자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주재58507-1163, 2000. 5. 10)】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별로 각 1인의 토지소유자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구역내 국․공유지와 사유지 합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재개발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7. 창립총회 개최기간이 지난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질의요지】   재개발지역의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4조제2항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집회를 하게 되어있으나, 예를 들어 기간사이에 설, 추석연휴,   또는 일정관계상 시간을 늦추어 총회를 할시에 이것이 민원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하될 수 있는지 여부와, 20일 이후에도 창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2002.01.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 기간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동 인가내용이 취소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라면 20일 이후에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8. 사업시행인가 신청시기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여부? 【질의요지】   1) 인가받은 기간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및 취소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주거지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3) 주거지역의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내용(재개58531-338, 2002.02.16)】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시 사업시행예정시기를 정하게 되며,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기간내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을 것이며, 구역지정 실효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재신청은   불가할 것임.   2)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제1호 규정의 주거지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90제곱미터이상임.   3)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그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역지정이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20제곱  미터이상(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인 소유자로서 사업시행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됨. 9. 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 및 주민총회의 소집자는?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총회는 일반적인 경우에 개최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와 특수한 경우에 개최하는 창립총회, 주민총회 등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각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법률상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소집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주재58507-2491, 2000. 9. 18)】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도시재개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소집하며, 창립총회는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하고, 주민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가 소집함.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10. 조합총회의 결의방법은? 【질의요지】   일반적인 모든 투표는 과반수 참석과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왜 재개발시행령과 표준정관은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지 취지를 명확히 알고자 질의하며, 참고로 조합원 1139명중 출석조합원 716명, 찬성 321표, 반대 316표, 무효기권 79표인 경우 가결인지 또는 부결인지 여부 【회신내용(주재58507-509, ’99. 8. 16)】   조합총회의 결의방법은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5조제1항에 “정관이 특히 정한 경우외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민법 제75조를 준용한 것이며, 귀하의 서신 내용과 같이 출석조합원이 716명인 경우에는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인 358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할 것임. 11. 조합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질의요지】   조합정관에 매년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게 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조합원의 분양계약이 완료된 이후는 조합원의 관심저조로 총회 재소집시도 성원미달 사태가 초래되는 등 총회개최가 어려워 조합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바, 반드시 총회개최가 성원 될 때까지 계속 소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총회소집을 포함 2회이상 소집하여도 성원미달로 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 개개인에게 찬․반의사를 묻는 서면동의서를 총회결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만큼 징구하였을 때 총회개최 성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갈음하여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주재58507-1613, ’98. 6. 30)】   재개발조합 총회 의사정족수는 정관이 특히 정한 경우외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총회소집 결과 성원미달인 경우 재소집을 하고, 재소집의 경우에도 성원미달일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1/3이상 출석하여야 하도록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5조제1항․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하도록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5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 12. 총회대리인을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1) 조합원의 직계 존․비속(단, 성년자에 한함)에 한해 대리인으로 정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계를 제출하고 총회에  대리로 참석하여 결의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2) 조합장,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현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등의 정관을 변경 운영하여도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이상이 없는지 【회신내용(2002.03.18)】   도시재개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에서 대리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또한 조합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토록 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17조 규정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이외 별도로   제한 규정이 없는 바, 조합정관에 대리권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13. 총회결의사항을 총회결의에 의하여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의 대의원회가 총회의 결의사항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총회의 결의에 의거  대의원회가 위임받아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관58531-243, 2000. 2. 26)】   도시재개발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총회의 결의  사항중 동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조합은 동 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총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 14.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 각각의 총회 의결권이 있는지? 【질의요지】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보는지 여부와 공유자가 조합총회 등에서 각각 총회의결권 및 조합임원 등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건교부 택지58507-1352, ’98. 11. 21)】   도시재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총회의   투표권 및 조합임원 선임권은 관련규정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주어져야 할 것임. 다만, 공유자 내부 문제는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15.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조합정관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시행 부동의자에게는 “총회출석, 발언권, 의결권의 권리는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주재58507-274, ’98. 6. 18)】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도시재개발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21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민법 제73조의 규정에 조합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도록 하고 있음. 16. ’96. 6. 29 도시재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서울시 표준정관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표준정관의 개정시기는?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이 ’95. 12. 29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97. 1. 15 제정된 이후에 당연히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바, 개정된 연월일 및 문서번호는 【회신내용(주재58507-81, 2000. 3. 18)】   ’96. 6. 29 개정․시행된 도시재개발법․령과 ’97. 1. 15, ’98. 1. 31 각각 개정(제정)된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내용과 부합되도록 종전의 주택개량재개발조합표준정관을 주택  재개발조합 정관준칙으로 개정하여 ’99. 6. 9(주재58531-1488호)  각 구청장에게 시달하였음. 17. 서울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준칙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서울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준칙 제11조제5항에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신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함은 조합의 모든업무를 감사가 대표하여 조합을 관장하여야 하는지와 동 준칙 제11조제7항의 “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중 다음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조합장사표시에는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직무대행 기간은 【회신내용(주재58533-22, 2000. 1. 31)】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신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외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중 조합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우리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준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음. 18. 조합정관 변경시 효력시점은? 【질의요지】   조합총회 소집안내 통보시 정관변경(안)을 통보하였으며, 일간 신문에 정관변경(안)을 공고한 후 조합총회에서 안건상정․통과시 효력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내용(주재58507-241, ’99. 5. 6)】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총회에서 결의된 사안이라면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정관변경)인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됨. 19. 조합장 자격이 제한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현재 우리 재개발 지역의 정관 상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조합원에 한하여 조합장 자격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조합원들 대다수가 매매로 변동되어 있어 조합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이 한정적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위 정관상의 자격을 변경한다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이 된자도 조합장 선거에 참여가 가능한 일인지   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서로가 같은 입장인데…   조금 불합리한 조항이라 여겨지며,   곧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 위 사항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고 조합장에 출마하여도 가능한지 【회신내용(2002.02.14)】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조합정관 내용에 포함토록 정하고 있는 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조합원'으로 조합장 자격이 제한된   정관내용을 도시재개발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20. 조합장 자격요건과 자격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의 자격요건과 자격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가능여부와 그 시행효력 및 개정절차는 【회신내용(주재58531-517, ’99. 8. 23)】   도시재개발법 제17조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장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조합장의 자격에 대하여 조합정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관변경에 대하여 사전 통보없이 총회에서 의안으로   채택 가능여부는 우리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준칙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총회시 의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결의할 수 있으나, 총회출석을 서면으로 한 조합원은 총회에서  채택된 의안에 대하여 기권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1. 정관변경과 관리처분총회를 동시개최 가능여부?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준비중에 있으나, 서울시 조례가 당초인가받은 정관내용과는 상당히 상이함. 이 경우 정관변경과 관리처분에 대한 총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를 선행한 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주재58531-54, 2000. 2. 29)】   이미 승인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을 변경한 후 변경된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정관의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총회의 동시 개최목적(정관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정관의 미승인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등 절차상 하자를 고려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임. 22. 조합원의 권리변동 신고규정인 법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합정관 개정여부? 【질의요지】   조합정관에 조합원의 권리변동신고의무 및 권리양도 통지의무 등을 명시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9. 3. 31(법률 제5956호)일 도시재개발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제37조 등의 관련법규가 삭제되었는 바, 이에 따라 조합정관의 관련규정도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지 또는 조합정관으로 그 해당조항을 계속 존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환58503-574, ’99. 9. 8)】   ’99. 3. 31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권리의무신고 규정을 폐지한 취지는 재개발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권리의 변동사항을 시행자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 스스로 재개발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권리변동시 신고토록 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임. 23.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임원의 선임 및 자격?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임원개선 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같은법 부칙 제11조에 이법 시행당시 조합의 임원은 당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같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도시재개발법 시행일(’96. 6. 30)이전에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개정 도시재개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도시재개발법 제17조제1항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의 피선자격이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건교부 주관58530-237, ’97. 1. 23)】   가) ’95. 12. 29 도시재개발법 전면 개정시 재개발조합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96. 6. 30부터 시행중이므로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조합임원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추가하는 것은 법리상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나) 재개발사업의 합리적․민주적 시행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도시재개발법 제1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의 피선자격이 없다할 것임. 24.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자격 시점은? 【질의요지】  조합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후 법인등기상 등록되지 않은 시점까지의 임원의 자격유무는 【회신내용(주재58507-2165, 2000. 8. 11)】   도시재개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동법시행령 제23조제5호의 규정에 임원의 주소 및 성명을 등기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자격은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임. 25. 대의원에서 보궐선임한 조합임원의 총회인준 가능여부? 【질의요지】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 및 이로 인한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 총회의 인준 가능여부 【회신내용(주재58531-239, ’99. 5. 7)】   조합임원의 선임은 도시재개발법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호에 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임. 다만, 정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중 궐위된 경우 그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음. 26. 청산대상 및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도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조합원중 청산대상조합원(과소토지 소유자, 분양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아파트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 등)과 국․공유지 점유조합원(실제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분납승계   조건의 관련법규가 개정될 때까지 매도자 명의로 존속시키는 경우)이 조합원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주재58507-639, ’99. 10. 27)】   도시재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하며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임원 자격 여부는 동 규정과 당해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국․공유지 점유조합원의 경우에는 임원선출 현재를 기준으로 조합원인 자이어야 할 것임. 27. 분양대상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임원 후보자격 여부?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주택분양대상이 되지 않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청산대상인 경우 조합임원 후보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내용(주재58507-228, ’99. 5. 3)】   도시재개발법 제14조․제15조․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로 신고되고 당해 조합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조합임원 후보등록이 가능할 것임. 28.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개발조합 임원자격 여부? 【질의요지】   조합의 임원이였던 “갑”이 소유하고 있던 구역내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였을 경우 기존 “갑”의 임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당조합 정관 제9조제2항에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 다만,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회신내용(주재58531-3657, 2000. 12. 12)】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15조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귀 조합정관에도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 29. 조합임원 선출시 과반수 아닌 다득표자의 당선 여부? 【질의요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사는 정관이 특히 정한 경우 외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합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였으나, 후보간 득표 차이가 근소하고 무효표가 많아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일 많이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주재58531-115, 2000. 4. 4)】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5조제1항에서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가 조합 임원선임에 찬성하여야 하므로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이 득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보를 당선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0. 조합장 자격여부? 【질의요지】   ’98. 3. 17 조합설립인가된 주택재개발구역으로서 보궐선임된  현 조합장은 구역지정(’96. 6. 29)당시부터 구역내 거주하였으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의는 부인명의로 되어있었고 ’99. 2. 26 부인으로부터 소유권 명의이전을 받은 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99. 3. 28 조합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되었음.  당해 조합정관  제12조제3항에 “조합장은 조합설립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민등록을 등재․거주하고 있던 자 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을 경우 조합장의 자격여부는 【회신내용(주재58531-237, ’99. 5. 4)】   “조합장은 조합설립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민등록을 등재․거주하고 있던자 이어야 한다”라고 조합정관 규정에 조합장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조합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조합원)을 보면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하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일 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장 피선거권이 없음. 31.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임원(조합장)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1) 조합장이 되려면 사업구역내에 살고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2)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살고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3) 재건축에서의 조합장의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사업구역안의 주택을 2년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한한다는 내용이 재개발 조합장의 선출에도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2002.01.25)】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장이 당해구역에 거주여부 및 주택소유 기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조합원은 당해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를 말하며, '조합장은 당해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라는 규정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표준정관'에 의한 것으로 이 규정은 '99. 6. 9 '주택재개발  조합 정관준칙'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준칙에는 조합장의 자격에 대하여 따로 규정되지 않았음. 32.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비조합원이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조합장 자격이 있는지? 【질의요지】   조합정관에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구역내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주민등록 등재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면 조합장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데 유권해석은 【회신내용(주재58507-171, ’99. 4. 12)】   당해 조합정관에 조합장 자격에 대하여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구역내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비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장 피선거권이 없다할 것임. 33. 총회에서 보궐선임된 조합장의 임기는?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잔임기간이 남은 조합장을 불신임결의 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경우,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정관규정에  의거 조합원중 대의원회가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정관에 명시된 기간으로 새로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재개58531-22, 2002. 1. 7)】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조합임원의 자격, 임기 등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준칙 제9조에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보궐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서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보궐 선임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임하거나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에 관계없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34. 조합장임기 만료후 법적효력 등? 【질의요지】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이후 법적효력 및 후임자 선임을 위한 총회개최를 지체할 경우 조치방안은 【회신내용(주재58531-517, ’99. 8. 23)】   우리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준칙 제9조제5항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총회개최를 지체할 경우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4조제4항 단서규정에 “다만,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청구가 있은 후 2주간내에 조합장이 총회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35. 남편이 집행유예 선고로 조합장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부인이 조합장 후보 자격이 있는지? 【질의요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의 남편이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로 인하여 조합장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부인이 조합장 후보 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재개58531-403, 2002. 2.26)】   조합장의 남편이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장 후보 본인인 그 부인이 형을 선고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재개발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장 후보 자격이 있다 할 것임. 36. 해임된 조합장의 조합장 후보등록 제한의 적법여부 및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정지 시기와 대리권을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는 경우 유효여부? 【질의요지】   1) 전조합장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장 후보등록자체를 받지 않을 경우 유효 여부   2) 정관규정에 의거 성원된 총회에서 전조합장의 조합장 입후보자격 자체를 박탈하고자, 총회참석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의결하였을시 그 박탈에 대한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3)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는 해임결의 직후부터 정지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임원선임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나, 선임에 따른 등기소의 임원변경 등기가 있어야 정지하는지 여부   4) 조합에서 임시총회시 조합원의 직계존비속까지만 대리권을 인정하여 임원선임 투표권을 행사케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경우 직계존비속까지로 대리권을 제한했을시 유효 여부 【회신내용(재개58531-338, 2002. 2.16)】   가. 질의 1), 2)항에 대하여       - 전임조합장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도시  재개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합장 후보등록을 제한하거나 총회에서 조합장 입후보 자격자체를 박탈하고자 결의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나. 질의 3)항에 대하여       - 도시재개발법 제13조에 “조합은 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조합장의 직무는 등기를 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나 전임조합장의 직무는 해임결의시부터 정지된다 할 것임.   다. 질의 4)항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각 조합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직계존비속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유효치 않다고 판단됨. 37. 재개발조합장을 2인 공동조합장 선임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현행 도시재개발법은 조합을 구성함에 있어 조합장 1인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견제 기능을 행할 목적으로 2인이상의 공동조합장을 두는 정관을 만들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내용(2001.11.22)】   도시재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조합의 임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합장은 1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38.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상임이사라 해도 되는지?  【질의요지】   서울시 표준정관준칙 제11조(임원의직무) 제7항의 내용을 보면 ⑦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   2. ○○○   3. ○○○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항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자 6인이 협의하여 “⑦조합장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회신내용(2002. 2.27)】   조합장의 유고시에 업무 대행자를 이사중에서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하나, 상임이사가 몇명이 되는 경우 그 순위가 모호하므로 부조합장 또는 총무이사 등의 직함 또는 연장자순 등 그 순위가 뚜렷이   구분되어야 할 것임. 39. 조합임원이 다른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임기자격은? 【질의요지】   A조합의 임원으로 있는 자가 B조합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  되었다면 B조합의 임원자격 유무 및 선임무효 여부 【회신내용(주재58507-2165, 2000. 8. 11)】   도시재개발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선임무효라 판단됨. 40. 대의원이 조합임원 겸직가능 여부 및 조합총무가 다른 조합의 조합장 겸직가능 여부?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인 자가 조합임원에 피선되었을 경우 대의원자격이 있는지와 재개발조합 총무가 다른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주재58507-34, 2000. 2. 11)】   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조합원중에 선출하며, 당해 조합정관에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41. 조합임원과의 관련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조합임원의    결의권은? 【질의요지】   조합정관에 “조합과 어느 조합원과의 관련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결의권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총회에서 임원(조합장 및 임원)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어 투표할 경우에는 당사자인 임원은 정관규정에 따라 결의권이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주재58531-2991, ’98. 11. 20)】   1) 재개발조합 총회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 불신임 대상 임원은 결의권이 없다는 것이 타당함.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5조제7항에는 “조합과 어느   조합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조합과 어느 조합원과의 관련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합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바로 조합과 그 조합원과  관계(또는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상법 제368조제4항 주주총회의 의결방법과 의결권행사에는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취지라고 할 것임.    (법률자문 : ’98. 11. 19)   2) 도시재개발법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총회의 소집절차 및 시기,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도시재개발사업조례는 제15조제7항에서 조합과 어느 조합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사업조례 범위안에서 제정된 조합정관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총회에 임원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어 투표할 경우에 당사자인 임원은 투표권이 없다고 사료됨.(법률자문 : ’98. 11. 17) 42. 2평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여부? 【질의요지】   사업시행중 2평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조합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주재58531-239, ’99. 5. 7)】   도시재개발법 제14조 및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0조   제1호에 의거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조합에 신고하여 조합과의 모든 법률행위를 그가 대표한다는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일 경우 조합에 신고된 대표자가 총회의 의결권 및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아울러 우리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구역의 구역지정고시일 후에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는 권리 가액에서 제외됨. 43. 해외거주자가 조합원자격이 있는지? 【질의요지】   재개발구역내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또한 분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법 근거조항은 【회신내용(2001.11.22)】   도시재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이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은 해당 조합정관으로 정하게 되며, 외국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음.   그러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3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청산하게 됨. 44. 조합장이 계약한 무인방범시스템의 유효여부?  【질의요지】   이 아파트는 재개발 조합아파트로서, 조합원분양(약30%), 일반 분양(70%)의 아파트로서   1) 아파트에 들어오는 시설물(무인방범시스템)을 조합장이 6년간 계약을 하여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 시설을 입주민이 입주하여 입주민대표가 결성되어도, 이계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2) 또, 시설물을 계약하기 전에 각 분양입주 예정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여, 이의가 있는 입주민은 특정한 날짜까지 이의를 제기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신내용(2002. 3. 7)】   무인방범시스템 등은 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선택사양으로서, 이에 대한 계약 파기 여부는 조합장(시행자)이 체결한 계약내용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후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규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동 시설물 계약전 발송된 동의서의 법적효력도 시행자와 입주 예정자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내용 등에 따라 효력유무가 판단 되어야 할 것임. 45.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 행사 여부? 【질의요지】   재개발구역내 1필지 토지 상 토지소유자 3인과 무허가건물 소유자 11인이 조합원 명부에 등재하여 있을 경우   1)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위 토지주 및 건물주가 조합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11인도 분양대상인지?   3) 조합총회에 있어 조합원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본인이 조합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어느 것이 유효한지?   4)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취득으로 성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재개58531-1985, 2002. 8. 30)】   1)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 무허가건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무허가건물이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재개발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봄.   2) 무허가건축물의 분양대상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봄.   3) 조합총회의 결의사항, 결의방법 등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재개발조합이 정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정관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4)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합에 명의변경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관리상 도움이 될 것임. 46. 조합임원의 임기 시점은? 【질의요지】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조합정관 내용 중 임기의 시점 【회신내용(재개58531-2876, 2002. 12. 16)】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조합정관준칙 제9조제2항에 ‘임원의 임기는 선임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조제5항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했다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2년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당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인 당해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XBODY></XBODY></XBODY></X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