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흥시 예산은 사람중심, 노동중심, 생태중심, 미래중시 예산인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시흥시 예산은 사람중심,노동중심, 생태중심, 미래중시 예산인가?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이슈_예산_0527.hwp

[요약]

▢ 올바른 예산은 그 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좋은 예산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좋은 예산은 1) 서민중심인가의 여부 2) 노동중심인가의 여부 3) 생태환경 중시인가의 여부 4) 미래중시인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기준을 근거로 살펴본 시흥시 예산은 낙제점이다(본문참조). 그래서 이후 위의 기준에 맞는 예산수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필자는 그 '전향적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서민중심 예산수립을 위해

복지예산이 많으나 이는 노령연금 등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시혜중심이다.

단기간, 단시간 노동에 노인들을 동원하고 일당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노인보호작업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여 노인들이 폐기물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노인들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가 마련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수적으로 쓰레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예산을 이렇게 써야 그야말로 서민중심의 예산인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은 이동권이고, 목표는 노동권 보장이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비싼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저상버스를 도입해야한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전체의 50%이상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 또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국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차체 차원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것도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배치가 필요하다. 시흥시는 크게 정왕권, 연성권, 신천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 세권역을 잇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서민들이 왕래가 적거나 택시비를 들여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따라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세 권역의 포스트를 각각 정왕역, 시청, 삼미시장으로 정하고, 권역내에서는 마을버스 활용, 권역간은 일반버스나 전철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노동중심 예산 수립을 위해

노동중심 예산인가의 여부는 예산이 노동자들의 고용증진, 노사관계 개선, 삶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투여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중심인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다. 그런데 시흥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 차별을 없애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계획은 없고, 당연히 예산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총액임금제 등 예산의 한계를 제기하며 정규직화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그저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규직화하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중심인가의 여부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서도 들어난다. 시흥시는 시흥산업진흥원에 10억원, 기업민원처리에 2억원을 포함하여 기업지원에 수십억원을 사용하지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근로자복지지원비로 4억 3천만원만을 사용할 뿐이다.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지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도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 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감축 위주의 추경이란 미명하에 요구를 묵살하였다.

노동중심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는 10만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 감축은 그래도 살만한 기업가들에게 갈 돈에서 해야지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가야할 돈에서 하면 안된다. 이는 온당치 못한 것을 떠나 파렴치한 행위이다.

3) 생태환경중시 예산 수립을 위해

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보장하는 예산, 사람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이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를 위한 예산 수립이 중요하다.

환경정책과에 생태계보호 예산은 4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비해 공원관리과에 갯골생태공원조성비로 21억원, 연안휴양시설조성비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태계 그 자체를 위한 예산보다는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기 위한 것에 더 많은 예산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산수립과 집행으로 인해 이미 염생식물이 죽어가는 등 시흥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 시흥시는 염생식물, 갯벌보호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관광용 예산은 줄여야 한다. 이것이 생태를 보호하는 것이자 미래를 보장하는 예산 정책이다.

4) 미래중시 예산수립을 위하여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을수록 좋다. 시흥시는 비교적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에 대한 투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교육에 대한 계획과 예산배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교육의 입안과 배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 질을 높여내어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자리 예산은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에 대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것이 비정규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에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단기간 일자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정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앞에서 예로들었던 노인들의 폐기물수집과 사회적기업을 연결시켜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노인일자리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흥시청이 먼저 청년일자리 쿼터제를 도입하고, 이를 시흥스마트허브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본 문]

시흥시가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였다. 추경은 본 예산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수립한다. 추경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시흥시 본 예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1) 추경과 2) 2014년 예산수립방향을 올바로 잡아보기 위함이다.

1. 시흥시 예산 분석 방향

예산 분석을 아래의 4가지 방향으로 하고자 한다.

1) 서민중심 예산인가의 여부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일반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분석의 방향 중 가장 앞자리에 서민중심을 놓고자 한다. 많은 예산을 집행했어도 그것이 서민이 아닌 무분별한 개발에 사용된 것이라면 낭비이고, 따라서 시민들은 이런 예산집행에 반대해야 한다. 이는 개발예산과 복지예산의 양과 질을 갖고 판단하고자 한다.

2) 노동중심 예산인가의 여부

예산이 시민일반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도 분석방향의 중요 항목이다. 왜냐하면 시흥시의 사업체 종사자는 15만(그중 시흥스마트 허브에 약 10만명)에 이르고 있어서 노동을 중시하지 않는 예산 역시 올바른 예산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뿐만 아니라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의 양과 질을 살펴보며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려고 한다.

3) 생태환경중시 예산인가의 여부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개발이 생태를 중시한 것인지, 무분별한 개발, 개발업자를 위한 개발인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파괴된 생태를 보존하는 것도 지자체가 할 일이다. 따라서 생태환경중시를 예산분석 방향으로 놓고자 한다.

4) 미래중시 예산인가의 여부

예산분석 방향에 미래중시를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세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것(자연환경 등)을 파손하는데 예산을 사용한다거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교육, 노동)보다는 현세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에 예산을 사용하면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2. 분야별 예산을 통해 본 시흥시 예산

시흥시 일반회계 예산은 4,950억원이다. 이것은 크게 9개의 분야별 예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집행은 공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환경국, 도시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다.

따라서 보다 정밀하게는 집행단위의 예산을 분석해야 하나 여기서는 분야별 예산만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교육분야

교육지원분야 총예산은 274억 2천2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총예산의 5.54%이다. 이 분야의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1)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예산 129억5천만원 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0억 3천6백만원 3) 청소년 토지매입비 예산 24억 3천5백만원 등이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교육지원분야 예산의 47.2%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급식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성을 갖고 있다.

이 분야 예산의 문제는 정부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예산의 삭감 또는 지방재정의 파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예산책정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예산의 경우 47.4%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이다. 교육예산의 반 정도가 급식예산이므로 교육분야 투자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려면 무상급식 지원예산 이외의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급식만 지원한다고 해서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 재원을 지방정부인 시흥시가 조달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상 교육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재원 부족을 말하지만 1) 부자증세 2) 무분별한 개발예산 축소 등의 방법으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흥시 역시 중앙정부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개발예산의 축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예산

일자리 지원 및 창출분야 예산은 총 67억 6백만이다. 일반회계 총예산의 1.35%이다. 이 분야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 노인일자리지원 예산 19억 8천만원 2) 공공근로사업 예산 14억 2천6백만원 3) 여성새로일하기 관련 사업 예산 10억 4천3백만원 4)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 예산 10억 7천 백만원 5)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6억 3천 백만원 6) 일자리제공사업 예산 5억 5천 백만원 등이다.

일자리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다가 그 예산의 50.6%가 노인일자리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단시간 및 단기간 일자리이다. 여기에다가 단시간 및 단기간일자리가 위주인 일자리제공사업 예산을 합할 경우 소위 비정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전 예산의 59.1% 이상이다. 더 나아가 사실상 비정규 일자리 제공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 예산을 합칠 경우 이 분야 예산의 74.6%가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을 비정규/정규 구분없이 노동예산으로 분류한다해도 전체 예산의 불과 1.35%에 불과하다. 김윤식 시장에 따르면 시흥시청에 234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김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차별해소를 추진, 비정규직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최저임금의 134% 수준)을 정했지만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생활임금은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예산은 아직 0원, 전체예산의 0%이다.

시흥시 일자리 예산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나쁜 일자리 예산이다. 이것을 좋은 일자리 예산으로 바꿔내야 한다. 시흥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정규직화에 주저한다. 하지만 이런 단체장들은 박원순 시장의 '정규직화하니 예산이 남는다'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단체장들의 예산 운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도시기반시설투자 예산

도시기반시설투자 분야 예산은 237억 9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4.80%이다. 이 분야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1)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비 47억 6천8백만원 2)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3억 3천3백만원 3)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30억원 4) 갯골생태공원 조성비 21억원 5) 오이도 오션프런트 조성사업비 20억원 6) 신천근린공원 조성비 20억원 7)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비 12억 9천 7백만원 8)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공사 19억원 9)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14억원 10) 선셋드라이브 조성비 10억원 11) 갯골생태지구 연안 휴양지 조성비 10억원 등이다.

이중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비, 국토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비, 선셋드라이브 조성비 등 소위 개발예산이 120억 6천만원으로 이 분야 예산의 50.6%를 점하고 있다.

이 분야 예산의 33.9%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비,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광역철도사업지방비 분담비 등 도로 건설과 관련된 예산이다. 국도 42호선과 39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여서 그 자체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 도로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분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보육료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국가가 재정분담하는 것이 맞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지방정부에 분담시키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다음은 생태환경조성 예산 문제이다. 갯골생태공원 조성비, 신천근린공원 조성비, 갯골생태지구 연안 휴양지 조성비 등을 생태환경예산으로 분류한다면 그 부분 예산은 이 분야 예산의 21.4%이다. 이 분야 예산에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일반회계 전체 예산과 비교할 시 생태환경예산은 불과 1%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낮은 비율이 아니라 생태환경에 대한 시정방향이 잘못되었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시흥시의 생태예산은 생태환경 그 자체를 살리는데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조성, 휴양지조성, 선셋드리이브 조성 등 생태환경을 대상화시켜 결국 생태파괴로 나아갈 수 있는 주변환경 조성 사업에 투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시흥의제21 한신호 대표의 '습지염생식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습지염생식물의 축소는 염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4) 기업지원 분야 예산

기업지원 분야 예산은 28억원이다.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57%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18억원이고, 시흥산업진흥원출연금이 10억원이다.

시흥산업진흥원출연금은 기업지원과의 기업환경조성비로 연결된다. 기업지원과에 배정된 기업환경조성비는 17억 천 4백만원인데 이는 기업기살리기(6천 4백만원), 근로자복지지원(4억3천6백만원), 기업민원처리(2억 천 3백만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지원비(10억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사용된다.

기업지원과의 예산을 끌어온 이유는 기업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작지만 그나마 노동자 예산은 아주 작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기업에게는 시흥산업진흥원 지원(10억원), 기업민원처리(2억원) 등이 돌아가지만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근로자복지지원비(4억 3천만원)가 전부이다. 시흥시는 기업인들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2억원을 쓰지만 노동조합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기업인들에게 12억원은 별것이 아닐 수 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큰 돈이다. 시흥시는 기업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5) 친서민 지원분야 예산

친서민 지원분야 예산은 33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6.67%이다. 이 분야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1)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110억원 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비용이 45억 5백만원 3)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지원금이 41억 4천7백만원 4) 도로유지보수비가 25억 2천만원 4) 국가예방접종실시 비용 21억 5천 8백 5)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비용 20억 6)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5억 2천만원 7) 공원녹지유지관리비 14억 천백만원 8) 오지(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12억 9천 3백만원 9) 조명설비 단가 유지관리 사업비 12억원 10)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10억 4천만원 등이다.

이 분야 예산의 80%는 유류보조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주로 대중교통에 대한 것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보다는 버스업체들이 이득을 본다. 시민들은 배차간격이 넓고, 너무 빙빙돌아 불편을 겪을 뿐이다. 그래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나 예산은 없다.

전철역과 공단 및 주거지역과의 연계망 구축, 정왕권과 연성권, 정왕권과 신천권, 연성권과 신천권간 교통체계를 서민중심으로 편하고, 효율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시스템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예산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중 저상버스를 확대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없다.

반면, 이 분야에 소위 '보도블럭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항목이 있다. 도로유지보수비(25억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비(20억) 등이 그것이다.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일부를 절약하여 그것을 노동예산으로 사용한다던가, 저상버스 도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다른 개발예산에도 똑같은 것을 주문하고 싶다.

6) 보육 및 사회적 약자 등 서민생활지원 분야 예산

보육 및 사회적 약자 등 서민생활지원 분야(이하 복지분야) 예산은 140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28.28%이다. 이 복지분야 예산을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8억 7천9백만원 2) 기초노령연금 208억 6천7백만원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134억 6천 백만원 4)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23억 3천9백만원 5) 누리과정운영비 74억 3천6백만원 6) 교직원 인건비 47억 천6백만원 7) 장애인 활동지원비 40억 9천9백만원 8)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비 37억 7천 백만원 9) 자활근로사업추진비 31억 5천 2백만원 10) 결식아동급식비 31억 2천 백만원 1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30억 9천만원 12) 사회복지관 운영비 29억 9천5백만원 13)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비 26억 9천 2백만원 14)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비 20억 2백만원 15) 장애연금 19억 6천만원 16)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6억 천 8백만원 17)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14억 천 4백만원 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5억 4천 6백만원 19)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3억 7천 5백만원 20) 장애인 시설 운영비 12억 5천 5백만원 21)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지원사업비 11억원 22)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비 10억 7천 4백만원 23)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 1백만원 2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5천 6백만원 등이다.

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은 전체 예산의 약 30%로 액수만 보면 가장 많다. 이는 전국적 추세로 일단 긍정적이지만 그 내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흥시 복지분야 예산의 특징은 1) 보육료 지원, 노령연금 등 국가차원의 복지확충에 따른 예산이 복지예산의 55%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 2) 시설분야(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예산이 많다는 점(7.1%) 3)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보장 예산이 거의 없다는 점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1.1%)가 적어 지역사회에 복지분야의 시스템화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다.

보육료, 노령연금 등 국가적 복지확충에 따른 복지예산 증액은 당연한 것이나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며, 다른 분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배정을 어렵게 한다.

사회복지과로 들어가 노인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예산은 343억원으로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의 47.1%이다. 노인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가노인생활안정지원비(232억원)와 노인시설확충(운영)지원비(86억원)으로 노인예산의 92.7%이다.

재가노인생활안정지원비의 대다수는 기초노령연금 209억원으로으로 시흥시는 18,382명에게 94,599원을 매달 지급한다. 전체 액수는 많지만 개별노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얼마되지 않는다.

노인시설확충비 내에는 노인일자리지원비 21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설분야 예산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시설관련 예산이 64억원으로 노인복지예산의 18.6%를 차지한다. 노령연금과 시설관련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하는 노인,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이 적은 대신 시혜적 차원의 예산, 비생산적 예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 중심의 복지보다는 노동력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노인들의 생산활동 증진을 위해 노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노인일자리 지원예산이 22억원이지만 이 예산은 계절적으로 노인들에게 단기 또는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불안전한 일자리, 비정규 일자리 예산일 뿐이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예산은 142억원으로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의 19.5%이다. 이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비에 30억원(장애인예산의 21.1%),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및 문화활동 지원비에 21억원(14.8%), 저소득 생활안정지원비에 92억원(64.8%) 등이 사용된다.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의 보장이다. 그러나 장애인 예산 중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1억 4천만원으로 이 예산의 1%에 불과하고,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장애인정보와 교육지원비로 1천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천백만원이 전부이다. 장애인 노동권 관련 예산은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지원 2억 5천만원, 시흥시 행복나눔일터 운영비 1억 5천만원 등이 전부(장애인예산의 약 3%)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인이동에 필요한 저상버스 확대도입 관련 예산은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다.

진정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시흥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장애인고용업체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 혜택을 주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을 늘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학며,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전체 시내버스의 50% 이상으로 확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그 방안은 1) 보편복지 관련 재정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던가 지방정부 부담 비율을 낮추는 것 2) 개발예산을 축소하는 것이다.

7) 생활환경개선분야 예산

생활환경 개선분야 예산은 17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54%이다. 이 분야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도급비 119억 9천 6백만원 2)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 16억 4천 4백만원 3)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리비 27억 2천 4백만원 4)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0억 3천 2백만원 등이다.

이 분야 예산의 특징은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청소분야를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외주처리(청소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했다는 점 2) 정왕동 등 다세대 주택지역에 만연해있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청소분야의 외주처리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고, 책임있는 청소행정에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청소와 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8) 문화체육분야 예산

문화체육분야 예산은 87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76%이다. 이 분야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시청사 공연장 확보 공사비 30억원 2) 정왕동 체육공원 리모델링비 20억원 3) 장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9억 4천만원 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10억원 4)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 공원 조성사업비 7억 5천만원 등이다.

이 분야 예산의 특징은 보여주기용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시청사 공연장 확보 공사비, 정왕동 체육공원 리모델링비,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만약 시청사 공연장 확보 경비를 20억원으로 축소하고 10억원을 노사관계 개선비로 사용한다면 사람중심, 노동중심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9) 기타 예산

기타 예산으로 16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27%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1)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토지 매입비 42억 7천만원 2) 녹색성장종합체험 전시관 건립비 80억원 3) 미보상 토지 및 물건 등 보상비 20억원 4) 시화공공용지 부지 매입비 19억 8천 2백만원 등이다.

이 분야에서 특징은 녹색성장종합전시관 건립비에 8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태환경은 전시관 건립이 아니라 개발축소와 더불어 생명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에 예산이 투입될 때 보존된다는 점에서 볼 때 녹색성장종합전시관 건립비에 8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책정이라 보여진다.

3. 올바른 예산은 그 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좋은 예산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좋은 예산은 1) 서민중심인가의 여부 2) 노동중심인가의 여부 3) 생태환경 중시인가의 여부 4) 미래지향 중시인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기준을 근거로 살펴본 시흥시 예산은 낙제점이(본문참조). 그래서 이후 위의 기준에 맞는 예산수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필자는 그 '전향적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서민중심의 예산수립을 위해

복지예산이 많으나 이는 노령연금 등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시혜중심이다.

단기간, 단시간 노동에 노인들을 동원하고 일당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노인보호작업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여 노인들이 폐기물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노인들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가 마련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수적으로 쓰레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예산을 이렇게 써야 그야말로 서민중심의 예산인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은 이동권이고, 목표는 노동권 보장이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비싼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저상버스를 도입해야한다. 이동권보장을 위해서는 전체 버스의 50% 이상이 저상버스이어야 하므로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국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차체 차원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것도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배치가 필요하다. 시흥시는 크게 정왕권, 연성권, 신천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 세권역을 잇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서민들이 왕래가 적거나 택시비를 들여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따라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세 권역의 포스트를 각각 정왕역, 시청, 삼미시장으로 정하고, 권역내에서는 마을버스 활용, 권역간은 일반버스나 전철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노동중심의 예산 수립을 위해

노동중심 예산인가의 여부는 예산이 노동자들의 고용증진, 노사관계 개선, 삶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투여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중심인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다. 그런데 시흥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 차별을 없애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계획은 없고, 당연히 예산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총액임금제 등 예산의 한계를 제기하며 정규직화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그저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규직화하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중심인가의 여부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서도 들어난다. 시흥시는 시흥산업진흥원에 10억원, 기업민원처리에 2억원을 포함하여 기업지원에 수십억원을 사용하지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근로자복지지원비로 4억 3천만원만을 사용할 뿐이다.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지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도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 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감축 위주의 추경이란 미명하에 요구를 묵살하였다.

노동중심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는 10만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 감축은 그래도 살만한 기업가들에게 갈 돈에서 해야지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가야할 돈에서 하면 안된다. 이는 온당치 못한 것을 떠나 파렴치한 행위이다.

3) 생태환경중시의 예산 수립을 위해

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보장하는 예산, 사람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이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를 위한 예산 수립이 중요하다.

환경정책과에 생태계보호 예산은 4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비해 공원관리과에 갯골생태공원조성비로 21억원, 연안휴양시설조성비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태계 그 자체를 위한 예산보다는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기 위한 것에 더 많은 예산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산수립과 집행으로 인해 이미 염생식물이 죽어가는 등 시흥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 시흥시는 염생식물, 갯벌보호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관광용 예산은 줄여야 한다. 이것이 생태를 보호하는 것이자 미래를 보장하는 예산 정책이다.

4) 미래중시 예산수립을 위하여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을수록 좋다. 시흥시는 비교적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에 대한 투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교육에 대한 계획과 예산배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교육의 입안과 배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 질을 높여내어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자리 예산은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에 대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것이 비정규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에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단기간 일자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정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앞에서 예로들었던 노인들의 폐기물수집과 사회적기업을 연결시켜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노인일자리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흥시청이 먼저 청년일자리 쿼터제를 도입하고, 이를 시흥스마트허브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