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앞날은 보이지 않고 70대, 80대 그리고 90대 세대는 실의에 빠져 노래(트롯)만 부르고 지내고 있다.

[김충영]

나라 앞날은 보이지 않고 70대, 80대 그리고 90대 세대는 실의에 빠져 노래(트롯)만 부르고 지내고 있다.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협회원, 2021년 2월 22일

나라 성장의 마지막 세대인 70대 80대 그리고 90대는 이승만 대통령 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북진통일을 슬로건으로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살았다. 이 시기에 한국국민은 국수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터득하며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았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625로 헐벗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잘 살아보자」는 구호로 일치단결하여 경제성장에 힘을 모았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살았고, 당시 필리핀과 미안아 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잘살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보람되게 살았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을 지향하기보다 사회주의 정책을 지향하여 국가 재산을 거들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김정은의 하수인처럼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사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스스로 촛불 대통령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건국 백년이라고 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과 행위를 거침없이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실 예로 태극기에 경례도 하지 않고, 1948년 정부수립을 부정하고 반정부활동을 한 주사파, 전대협, 친북 운동권 등 반정부 활동한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관리자가 되어도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증오심이 강하다. 북한정권과 계급투쟁론을 공유하므로 자연히 불평분자들이 되어 무비판적이다.

일찍이 손자(孫子)은 적에 비해 정부와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일치하면 승리한다(上下同欲者勝)고 했고 적을 치려면 먼저 적을 내부에서 스스로 싸우도록(亂而取之)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먼저 갈등을 봉합하여 국민화합을 달성하고 국가발전에 의기투합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

2. 문 정권은 과학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슴없이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탈 원전이다. 한국에서 원전은 가장 값싼 전력원일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이며 대량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유일무이한 수단이다. 문 정부는 탈 원전정책 수정을 건의했으나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문 정권이 나라를 거들 나게 하는 정책으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최재형 감사원장 조사에 올라와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70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참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건 개요와 관련자들의 역할, 적용 가능 법조항 등 사건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서 검사들도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빌게이츠는 원자력은 매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원전 안전에 관해 첨단기술을 지니고 있고 원전기술을 해외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단가를 낮추어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전전문가와 현장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원전해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차제에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의 비밀내용이 문 정권이 몰래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난리법석이다.

3. 정권 힘으로 자산운용과 펀드 그리고 증권조작 등으로 개인이익을 취하는 것은 그 죄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처리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데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민주당 기동민의원, 청와대 강기정 전정무수석, 그리고 김영춘 국화사무총장 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고,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역시 여권 인사 관여 의혹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오고 있으며, 옵티머스 관계자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천만원대 가구와 사무실집기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11월 26일). 정권을 남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한 불법 중에도 죄질이 가장 나쁜 죄질이다

4. 북한 인권과 북한 핵위협에는 무관심하고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2020년 9월 21일 11시 30분 경 소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수중 취조, 추격, 사살, 시신훼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6시간)에 걸쳐서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다.(9월26일자 조선일보) 더욱 놀랄 일은 한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한국 국민 한사람이 북한에서 짐승보다 더 못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전혀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 및 시체를 불태운 사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도 않았고 국민 안전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회피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재판 없이 사살 당했는데도 문재인은 북한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이던 2019년 11월 8일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 그리고 이전인 10월 29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10명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추방된 사건 등은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람 먼저, 사람중심보다 거리가 멀다. 탈북민이 북송되면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일고 있는 사항이다. 야당이 반대하다가 안 되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북한 명령에 굴종하는 꼴이다.

북한은 김정은 하명이 있은 후 국민세금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 버렸는데도 문 정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문재인은 한국대통령이 아니다. 김정은의 하수인일 뿐이다. 미국의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을 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일부에서는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섰다.

이 외에도 여러 매체에서 북한산 석탄수입의혹, 석유제품 북한 반출, 불소 화학물질을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 개성공단 전기 공급의혹, 북한이 거절하는데도 쌀 공급시도, 사드배치에 모호한 태도, 김정은 벤즈 사주기 등, 친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탈북자들은 홀대하여 현장의 한국 외교관들은 탈북자들이 보호를 요청해도 어찌해야 할지 쩔쩔매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 한 모자((어머니 42세 그리고 아들 6세)가 만주, 중국, 베트남(라오스)거쳐서 태국에 이르러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자유 한국에 이르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았다. 최근 SNS에서 625 당시 학도병 3명이 인민군 상위 문용형(문재인 아버지)를 보현산에서 생포했는데 그중 한명인 서승남(현재 88세 윤월스님)으로 당시 국군 1사단 15연대에서 7사단 8사단 파견 중 문재인 아버지인 문용형을 생포했다고 하며 생포 시기는 정확히 1950년 8월 29일이라고 했다. 문용형은 흥남농고 조선총독부 흥남시 농업계장 이후 조선로동당 흥남시 농업과장을 역임하면서 로동당 간부이면서 인민군 상위(대위)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지가 북한인지 거제도인지 불분명하다고 한다. 문용형은 이승만 대통령이 용공 포로석방으로 1953년 북한으로 가서 다시 문재인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주(남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 문 정권은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를 부정개표한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재검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문 정부에게 무슨 약점을 잡았는지 야당의원과 한국의 주요 언론까지 입 다물고 있는 게 이상하다. 4∙15 부정선거의혹이 사전선거 투표에서 여당과 야당 비율이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똑 같이 63:36 나왔는데 재개표를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한 점 의혹이 없다면 마땅히 재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사전 선거일에 이들에 사용한 투표용지에 중국제 QR cord(화웨이 제품으로 불법정보수집 전문 업체이다.) 사용했는데도 의혹이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모든 선거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이전에 송월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핵심인사 13명을 기소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사건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자 등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 선관위는 이미 친문인사로 도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부정이 없다면 재개표를 요구하는 지역 한 군데라도 검표하여 천하에 부정 없을 밝히면 되지 않는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을 반으로 강탈하는 악법이다. 이 선거법은 국민주권의 원칙,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원칙을 무시하고 집권당이 유리하게 선거를 치러서 어거지로(억지로 비슷한 말) 장기집권하려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당당하게 국민의사를 물어서 집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6.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적패(부패)란 정부가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로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자유 시장에 정부 개입을 적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시장개입 중에 부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정치보복, 무한반복낭비로 이어져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노동계급 운동과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적폐 청산과 복수와 응징은 한 몸이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곧,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불태우는 꼴이 될 것으로 보는 분석가들이 많다. 정적을 말살하고, 반대파 숙정에 매달려 나라 발전은 짓 밟혀서 으스러지고 있다. 더 위험한 것은 사법농단, 적폐판사 탄핵 구호로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슬로건(slogan)으로 걸고 있지만, 실제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조직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반대세력을 척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적폐몰이는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쓰는 수법이다. 독재자들은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 적폐청산이라는 정책을 편다. 최근 중국 시진핑이 적폐몰이로 반대파를 몰아내고 독재를 하고 있고 적폐의 결과는 빈곤과 폭정, 그리고 문명의 파괴로 나타났었다. 옛 소련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북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그리고 그리스의 몰락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7. 문재인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와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고 언급하여 스스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에 월북한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자고 하여 문재인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다시 알렸다, 한국의 안보가 북한 핵 위협 앞에 풍전등화(風前燈火)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공산주의자와 그의 일당은 한국안보는 안중에 없음을 한국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 회견 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을 썼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9회, ‘평화’를 16회 사용하였으나, ‘자유’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문 정부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이자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미국군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군 주력 3개사단(15사단,13사단 3사단 또는 1사단)을 섬멸하여 이후 북한군을 세력을 잃고 도주하기 바쁘게 했다. 문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 이름자체를 거론하기를 꺼리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사도 없고, 자유를 싫어하고 공산주의자와 독재자들이 자기선전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먼저 또는 사람중심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비전도 미래정책도 없다. 국가생존을 위해 동맹국이 중요한데 한국의 중요 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는 행위는 공산국가들과 독재국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의 走狗(주구)임을 스스로 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공산주의와 같이 일당독제처럼 움직이고 있다.

8. 문재인은 공산정권과 같이 통제를 능사로 알고 있다.

공산주의는 불상한 노동자 때문에 발생했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알아야 한다. 칼 맑스가 주창한 공산주의는 통제로 경제활동을 억압하여 도리어 인간을 동물농장으로 몰고 가서 낭패를 보고 말았다. 더구나 소련 스탈린시대와 중국 모택동 시대 그리고 김일성 시대에 반대파 및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여서 큰 죄를 저지르고 현재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으나 유독 한반도에서 북한이 공산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남한에서 자생하여(?) 정권을 잡고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문 정권은 코로나19, 부동산, 더 나아가 경제문제까지 통제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문 정부는 코로나19를 미끼로 백성들을 마음껏 통제하고 있다. 현재 모이는 것 5명으로 제한하여 민주시위를 막는데 활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5인으로 모임을 제한한다면 시위를 막는 경찰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들은 5인 제한과 무관하다. 최근 배기완 영결식을 5명 제한을 무시하고 거행되었다.

문 정부는 코로나19를 미끼로 백성들을 마음껏 통제하고 있는데 심지어 코로나 발생 통계도 조작하고 있지 않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와중에 소상인들과 소기업자들이 문을 닫고 고통하고 있다. 선진국은 코로나19를 유행성 감기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제를 받지 않는다. 문 정권은 통제를 능사로 알고 언론을 통제하고 부정투표를 숨기고 거짓 통계를 마음대로 하여 백성들을 능멸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국경제를 발전시킨 주역인 70대, 80대, 그리고 90대는 한숨만 쉬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9. 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3권 분립을 파괴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문 정권은 입법부(부정선거를 하여?)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자기 추종자들을 심어 놓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대폭 넘기고, 특정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 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기관(공수처)을 설립하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럴 듯한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사법기관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검찰의 역할을 없애고 있다. 국회정보위는 2020년 11월 30일에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요지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권력을 강화하여 공산주의식 독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에서 비밀경찰은 악명 높았다.

심지어 지상파방송 3사 KBS, MBC, SBS를 문 정부 심복을 심어서 친 정부적 방송만하도록 하여 추종자들을 절대로 반대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공산당처럼 더불어 민주당 내 문재인에 대해 반대가 있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스탈린과 모택동 그리고 북한 김 씨 일가가 사용하는 수법과 완전히 일치하다 시피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3권 분립(행정, 입법, 사법)을 완전히 장악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를 이용해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 막강한 권력과 통제는 부패를 양산하여 파국으로 몰로 가기 마련이다.

일찍이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은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는 이상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판사들이 앞장서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제 판사들의 뒤를 이어 경찰들이 나설 가능성이 많다. 구소련시대 비밀경찰은 악명 높기로 이름났다.

10.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남북은 우선 11월부터 군사분계선(DML)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또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도 군사훈련이 중단된다. DM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는 DML에서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직역은 20km를 설정했다. 회전익은 DM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은 10km, 기구는 25km에 해당한다. 군사 분야 합의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1). 서해 NLL 이남수역은 한국 단독 및 배타적으로 행사한 영토관할권을 훼손하여 방어적 군사훈련 등 군사주권 제약하고 있고 위법행위 단속권 등을 제한하여. 제정호 중앙대교수는 국회동의를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서해 5도의 북방한계수역을 내줌으로써 해병대, 해군 그리고 공군의 복합군사력을 무력화 하게 했다. NLL 무력화 합의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고 헌법 66조 1항에 명시된 영토보존에 반하는 이적행위이다.

(2). 남북한 군사합의서 중 독소조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평가하는 군사전문가들이 많다. 군사전문가들은 군사적 합의의 생명은 검증의 범위와 실효성에 있다. 아무리 훌륭한 합의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3). 북한 특수부대 20만 이상이 야간에 기습 공격 시 서울 포함 경기도 일대를 삽시간에 장악할 수 있도록 주사파가 작업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현 정권은 현역병과 예비군의 병력수를 과도하게 줄여서 북한의 특수부대(20만 이상)를 막아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4). 한강하구를 개방해서 서울 바로 앞까지 북한에게로 직접적으로 개방해줬다

(5). 2018년 4월 17일자 SBS는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고, 경기도 구리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47번국도 상에만 대전차방호시설이 5개나 있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방호시설 160여 곳에 이르는 방호시설의 철거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6). 군사 전문가들은 2018년 9월 19일 합의서는 한국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미공동방위체계를 사실상 불능화 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공식 언론이 아닌 SNS로부터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합의된 NLL과 DMZ 평화구역 확장 및 주요 군시설 폐쇄조치 합의사항이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언하며 기존합의는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고 보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부(富)를 무기와 용기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기 마련이다. 전쟁억지력 보유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군인들과 국가안보를 아는 정치인들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준비를 하라는 말을 금지옥엽(金枝玉葉)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을 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일부에서는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문재인은 민족 자주 평화라는 망상 아래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굴욕적인 항복문서 및 영토 상납문서(서해는 강화도 코 앞의 덕적도까지 공동수역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상납했다.)에 사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11. 퍼주기를 능사로 알고 특히 코로나19를 빌미로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선거에 이겨서 집권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강행, 청년실업수당, 반 기업정책인 포퓰리즘(Populism)정책 실천(아동안전지킴이 월50만원지금, 노인생계비지급, 청년 고용장려금, 아동수단, 작년 지자체 복지제도 66개, 2020년 월까지)등으로 나랏돈을 물 쓰듯 하여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포용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무차별적으로 현금복지를 얼마나 늘렸는지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고, 이경목 서울대교수는 공장만 해외에 짓던 국내기업들이 주 52시간데 때문에 연구개발센터까지 해외로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수를 마구 늘려서 8300만 독일보다 공무원 수가 5000만 한국의 공무원 수가 2배나 많다. 이러한 포플리즘(Populism) 정책을 지금까지 쌓아 온 부를 거들내고 있다. 코로나19를 미끼로 국가재산을 막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세금폭탄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국민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인들이 중국·일본에 비해 과도한 정부 규제와 국민의 반기업 정서로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 비율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3배나 높았고 일본보다는 10배 이상 높았다. 국민의 반기업 정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비율도 일본·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매일경제신문은 새해를 맞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3국 경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각국 기업 환경이 이처럼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는 쥐덫에만 있다고 해서 정권이 선심으로 쓰는 돈은 결국 세금 폭탄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선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를 반정부 데모를 막는데 절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2. 돈만주면 나라 장래와 관계없이 무슨 짓이라도 하는 한국형 홍위병 또는 나그네쥐(레밍; lemming)들이 많으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위험하다. 나그네쥐로 불리는 레밍은 개체 수가 늘어나면 집단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레밍은 선두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절벽을 만나면 그대로 뛰어내려 줄줄이 바다나 호수에 빠져 죽기도 한다. 뚜렷한 주관 없이 맹목적으로 타인의 선택을 따라가는 집단적 편승효과를 ‘레밍 신드롬’ ‘레밍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다. 매번 선거 때에 레밍 효과가 한국 장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깊이 성찰(省察)하여 사탕발림(공짜 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수단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함께 공산주의적 통제이다. 열성지지 세력(이들은 대부분이 개인 이득을 악착같이 쫓는 무리이다.)을 통해 인터넷 공간을 무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시킨다. 이들 세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고도화되어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부정개표할지 국민들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13. 결론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시 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국수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및 지나친 사회주의(포퓰리즘)이다

현재 대표적인 국수주의자는 중국 시진핑이다, 그는 적폐로 반대세력을 몰아내고 남중국해를 중국영토라고 주장하여 인기몰이를 하여 독재자로 나아가고 있다. 칼 맑스가 주창한 공산주의는 소련 스탈린시대와 중국 모택동 시대 그리고 김일성 시대에 반대파 및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여서 큰 죄를 저지르고 시민을 동물농장으로 몰아서 현재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으나 유독 한반도에서 북한이 공산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남한에서 자생한(?) 공산내지 사회주의 정권이(?) 적폐몰이로 반대파를 몰아내고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는 공산주의/사회주의의 길은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독재와 노예로 가는 길임을 밝히기 위해, 『노예의 길』라는 책을 썼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사회를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한 선동가의 「지적 자만(自慢; conceit)」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자만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그 결과는 빈곤과 폭정, 그리고 문명의 파괴로 나타났었다. 구 소련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리스의 몰락과 현재 감시 속에 빈곤에서 허덕이는 북한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부동산, 경제문제까지 통제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

70세, 80세 그리고 90세대에 이른 한국인은 815와 625 그리고 독일노동자 파견, 월남파병, 그리고 중동노동자파견 등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겪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진국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올려놓았으나 문재인 정권이 퍼주기로 나라를 말아먹고 김정은 후견인 노릇하는 것을 보고 한국을 일으킨 세대는 자포자기(自暴自棄)하여 지금을 노래(트롯)을 부르면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며 살고 있다. 이 괴로움을 후세대는 잘 알아서 다음 선거를 사탕발림에 녹아난다면 한국의 미래는 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