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및 선거 주요일정

[광명전설]

■ 예비 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하면 등록된 때로부터 예비후보자가 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3월25일-26일)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하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2008. 3. 27-4. 8)전에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두어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가능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①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의 설치가 가능하다. ②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 게시가 가능하다.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③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게시가 가능하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 및 실비지급이 가능하다. ⑤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가 가능하다. ⑥시장, 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 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가 가능하다. ⑦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인터넷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다.(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⑧이메일 전송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이 가능하다. ⑨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⑩매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음) 범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이 가능하다.

■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선거범 정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해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 알선수뢰,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이 없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다. 다만, 이 법 시행전(2004. 3.12, 2005. 8. 4)에 상기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제5조)

③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⑤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①선거일전 60일(2008. 2. 9)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는 자(법 제53조 제1항 각호)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 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등이 해당된다. ④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⑤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⑥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⑦정당법 제2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된다. ⑧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도 입후보가 제한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 중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입후보가 제한된다. ⑨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제작 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⑩선거일전 120일(2007. 12. 11)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는 자(법 제53조 제3항) ⑪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입후보가 금지된다.

■ 18대 총선 주요 일정표

구분		내용
12월 1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정당사무소 설치, 변경신고
	01월 10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01월 10일부터	04월 09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02월 09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02월 09일부터	04월 0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03월 21일부터	03월 25일까지	선거인명부 /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03월 25일부터	03월 26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03월 29일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
	03월 31일까지	선전벽보 첩부/ 부재자 투표용지(공보 동봉) 발송
	04월 01일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04월 02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04월 03일부터	04월 04일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04월 04일까지	투표 안내문(공보 동봉) 발송 / 개표소 공고
	04월 09일까지	투표(오전6시-오후6시까지)
	04월 19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05월 09일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06월 08일까지	선거비용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