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2주차 주간이슈보고서◆

[푸른별꿈(함병열)]

2010.6월2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한 점검	국토부, 전문가초청 간담회 부동산시장 긴급 점검 .‘주택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방안’ 간담회 -국토부, 주택정책이나 제도 등이 공급부족 시대에 만들어진 만큼 손 볼 것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 요청 -업계관계자, 분야별로 규제 조금씩 풀어주는 식으로 접근하면 부동산시장 온기 돌 것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부 규제 완화 예상
	건축분야 녹색성장 유도 및 경쟁슷 강화	국토부, 신축건물 단열성능 20%이상 강화(2010.6.10.시행)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 .신축건축물의 단열기준 20% 높은 자재 의무화 .연면적 500m2초과 건물 일괄소등 스위치,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설치의무화	.아파트 등 분양가격 상승요인
		국토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시 용적률 최대 15% 완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친환경 건축물 인증시 용적률,높이제한,조경기준 15%까지 완화 .고시원과 공동주택의 복합건축금지를 다가구주택,다중주택,조산원 등으로 확대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 : 시.군.구→특.광역시장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경관 향상 목적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대폭완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도지역 구분→구분 없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 결합, 복합적인 이용이 가능한 건축물 가능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변경권한, 국토부 장관→일부(면적 30만m2이하) 시.도지사  *특별건축구역 : 창의적 건축물 지어 다양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려는 취지로 도입, 건폐율.대지의 조경.건축물 높이제한.일조권 등 건축디지안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정대상 지역 경제자유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년 도입, 현재까지 지정된 곳 없음)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등 외관이 수려한 건축물 늘어날 것으로 예상(도시 미관 향상 요인), 대상지역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급격한 자본유출입 통제 목적	정부, 외화유동성 종합대책 발표 임박 .선물환 포지션 한도 신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도 외화건전성 규제 대상 포함	.일시적 달러강세, 주식가격 하락요인
	이동중 비즈니스 활동 강화	.국토부, 역사.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버스내 무선인터넷환경 구축 -와이파이 존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요인 .대중교통 결점지역 부동산 가격 상스요인
도시 재생 사업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목적	인천시.경기도, 공공관리제도 2010년내 도입 추진 .인천시.경기도, 구.시.군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중 .2010년내 조례개정하여 전면 또는 일부 시행 예정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2010.7월 본격시행	.전면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장기간 표류하는 정비사업추진지역의 슬럼화,재산권 침해 해소 목적	정부, 정비사업 추진 일정기간 지연시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 추진 *서울시, ‘2010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520개 중 정비구역 지정된 곳 146개(28%)	.사업성이 약한 곳,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은지역 중심으로 지분가격 하락요인
	서울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목적	서울시, 뉴타운 기준용적율 20% 상향(2010.6월 시행)   .뉴타운내 재개발사업 추진지역, 기준용적율 20% 상향조정하는 계획변경안 추진 .적용대상 : 재정비촉진구역내 127개 구역	.서울 뉴타운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토지	지역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 목적	국토부, 택지개발 지정권한 지방에 전면이양(2010.6.30.시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택지개발예정지구(20→330만m2)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발행 승인 권한까지 지자체에 이양	.수도권 택지개발 활성화 요인
	생산성 낮은 농지의 거래 활성화 및 용도전환 목적	정부, 생산성 낮고 경작여건 어려운 농지 소유제한 폐지 .‘농산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회의’ .대상농지 : 읍.면지역 평균경사율 15%이상 & 농지 집단화 규? 2ha 미만인 농지	수도권 개발호재지역내 생산성낮은 농지의 가격 상승요인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목적	경기도,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부지공사착공(2010.7월)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대 163만m2(49만평) .전곡해양산업단지 : 보트.요트의 제조.수리.판매가 가능한 제조시설, R&D, 마리나 등 시설 .2010.7월 착공/ 2013년 완공 목표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한강르네상승 및 동북권,서남권 르네상승 사업 일환	서울시,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본격 추진 .안양천변 : 한강합류지점~고척동 동구장 부지 7.3km 와 수변문화시설 조성 예정지 일대 .중랑천변 : 한강합류지점~도봉역 17.5km 와 수변문화시설 조성 예정지 일대 .2010.6.11.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자 입찰공고 / 2011년초 착공 / 2012년 준공	해당.인근지역 부동산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유럽의 재정위기 공포 진정목적 .중국 세수확보 및 양극화 해소 목적	.ECB, 기준금리 동결(현행 1.0%) .영국, 기준금리 동결(현행 0.5%) .중국, 고소득자 과세 강화 추진	.유럽 금융 불확실성 한동안 지속 예상(국제자본시장 안전자산 선호 당분간 유지 예상) .중국 경기둔화 요인
	.부동산경기침체 및 금융권 건설사 구조조정 .유럽발 경제 불확실성	.한국, 건설체감경기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락 -인천 최대 전문건설사 진성토건 부도 .한국, 달러대비 환률 1200원대에서 박스권형성	.건설사 구조조정 본격화 예상 .달러대비 환률 변동성 큰 상태로 유지 예상
경매	아파트,재개발 지분 가격 약세	.서울.수도권, 아파트,소형연립,다세대 응찰수요 감소 / 소형 오피스텔 응찰수요 증가	경매시장의 일반시장 동조화 현상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아파트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심리위축 등	.서울.수도권 고가.중대형 아파트 가격 하락 -강남,도봉,송파,가어,관악,동작,강동,서대문,마포,노원,동대문,양천,중랑,중,은평,영등포,성동구 하락 -중동,분당,산본,일산신도시 하락 -고양,안산,군포,용인,광주,김포,안양,남양주,이천,의정부,광명,하남.과천,수원,구리시 하락	.관망세 지속 예상 .정부의 거래활성화 정책 기대
	학군수요 소폭 증가, 입주물량 등	.서울.수도권 전반적 약세 .서울 학군수요지역 수요 소폭 증가 -중,은평,도봉,관악,노원,성북,송파,강서,중랑구 하락 -강남,광진,강동구 상승 -하남,군포,안산,남양주,용인,고양,화성,김포시 하락 -광명,구리,수운,시흥,광주시 상승	.여름방학 이사수요 점진 증가 예상
근린 생활 시설	1~2인 수요 증가, 소형주택 부족, 아파트 대출규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강보합, 임대료 상승 .중구, 강남구 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업무밀집지역,대학가,학원가 일대 임대료 상승	.임대료 상승세 지속 예상
도시 재생 사업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지분쪼개기 사실상 허용 및 소형지분 공급확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미수립 노후지역 지분쪼개기 급증 및 주택가격 급락 .마포구 합정.망원동(한강변 유도정비구역) 지분가격 급락	서울 노후지역 지분쪼개기 활성화 예상, 소형지분 가격 하락요인
	대규모 재건축아파트 사업의 조합원간 이권다툼	서울시,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무효 대법원 판결 .중대 사업계획 변경은 일반결의(조합원 50%이상 동의)아닌 조합원 80%이상 & 동별 조합원 67%이상 동의사항 .가락시영아파트 : 송파구 가락동 소재 134개동 6600세대의 대표적 저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지역	해당아파트 사업지연으로 가격하락 요인

[tribis(조무열)]

회장님 수고많으시네요~~ 잘 보고갑니다^&^

[푸른별꿈(함병열)]

감사드립니다~ 꾸벅(__)

[지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