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개정 2015학년도 유ㆍ초ㆍ중등ㆍ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알림(인천광역시교육청)

[멋쟁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4-11-18자 발송 공문에 의하여  2015학년도 유ㆍ초ㆍ중등ㆍ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대한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계약제교원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주요 개정내용

◯ 계약제교원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대상 변경

◯「아동복지법」(법률 제12361호, 시행 2014.09.29.)일부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사항 신설

◯ 기간제교원 동일학교 임용기간 관련사항 명시

◯ 사립퇴직교원 14호봉 제한 관련 사항 명확화

◯ 산학겸임교사 및 명예교사 임용자격 등 내용 신설

◯ 일반병가일수 단기간의 범위 명확화

나. 시행일 : 2014.12.1.

아울러,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법률 제12361호, 시행 2014. 9. 29.) 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계약제교원 채용시 반드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은 ([붙임2]「계약제교원운영지침 개정(안)」 38P~40P 참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아동학대관련 법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10년동안 취업할 수 없음

- 아동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①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②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력 조회 신청서에 전력 조회 대 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기간제교사 채용과 만료예정시에 [붙임3]과 [붙임4] 서식을 활용하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방법은 ([붙임2]「계약제교원운영지침 개정(안)」 17P~18P 참조). 끝.

2014-11-28-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주요개정사항.hwp

2014-11-28-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안).hwp

2014-11-28-공립학교_기간제교사_임용보고_양식.xlsx

2014-11-28-기간제교사_인력풀_계약만료예정_보고_양식(공사립).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