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음주운전 3범(0.2%),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상해 : 집행유예

[천랑성]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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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한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 판결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 경찰관 상해
: 집행유예 판결

위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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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혈중 알콜 농도 0.2%의 상태로 음주운전,
② 위 운전 중 물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③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체포 및 수사에 불응,
④ 위 과정 중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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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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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관계로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혈중 알콜 농도가 0.2%에 달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취소 기준의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실형 선고 시 피고인이 가정과 직장을 모두 잃게 되는 등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극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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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생성 및 수집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하였고, 검사의 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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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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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었지만,

1.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2.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3.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4. 음주수치가 0.2%로 매우 높은 점

다양한 양형자료를 생성, 수집하고 재판부에 현출시키는 과정,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검사는 수 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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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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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경우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단속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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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가중처벌 되고, 

위 조건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위 판결은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므로 특히 그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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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등에서 퇴직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상당 기간 가족과 떨어져 교정시설에서 지내게 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바, 되도록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공무원 등 직업에 따라서는 그 불이익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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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거나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양형에 관한 전략을 설정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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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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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