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법의 변천과정

[허창무]

(1) 1959.12.31 이전까자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 상속한다.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한 여자 제외)이 균등하게 공동 상속한다. 지계비속 : 자녀, 손자.손녀, 증손.

(2)1960.1.1-1978.12.31

-호주 상속인 1.5 동일 가족내(출가전) 0.5, 추가녀와 분가녀 0.25, 직계존속(부모)과 공동 상속자는 1의 비율로 한다.

(3)1979.1.1-1990.12.31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한다.

-처는 1.5 비율로 상속한다.

(4)1991 이후-

-사망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1.5의 비율을 배정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아들.딸.출가녀에 상관없이 각 1의 비율로 한다.(배우자가 사망자의 부모와 같이 받는 경우에는 1.5로 한다.)

*계산방법

상속 받는 비율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상속 받는 비율을 분자로 하되, 소수점을 정수로 고쳐서 표시한다. 예컨대, 배우자, 아들2, 미혼딸 1등 모두 5인이라면 그 비율의 합게는 5.5이다.(배우자 1.5+아들 2+딸 2) 따라서 배우자는 1.5/5.5.인데 소수점을 정수로 고치면 3/11이고 나머지는 모두 2/11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