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해태 과태료 주의사항(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해태)

[한나]

*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1.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본점 및 지점의 등기사항이며, 그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에서 2주간내, 지점에서 3주간내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183조).

2.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635조 1항).

3. 과태료에 대해서는 형법과 같은 경합범의 개념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의 관할 등기소가 다를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