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 가격 현실화 운동 보고서 및 대안 > -학사모

[풀뿌리시민모임]

< 교복 가격 현실화 운동 보고서 및 대안 >

해마다 입학시즌이면 성인 기성복을 뺨치는 교복 가격에 분노한 학부모들의 원성 소리와 함께 또 다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일까?
학부모는 학생이면 꼭 입고 등교를 해야 하는 교복이 시장논리를 적용하여 대형 교복사 횡포와 담합 등으로 비싼 교복을 돈 주고 사면서도 큰소리 못 치는 구매 당사자가 되어 해 마다 신학기면 되면 교복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3년 교육7대 부조리 제거 운동의 일환으로 업체 선정의 비리가 개입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복 단체 구입 제도를 폐지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교복은 학교가 정한 대로 선택의 여지없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강제복의 형태로 전체 중.고 5,000여개 학교 중 4,800 개가 넘는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어 96% 이상의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있다.
그러나 학교마다 모양이 달라 파는 곳도 인근의 4~5개의 교복 대리점에서만 팔아 대형교복사가 담합하여 비싸게 팔아도 어쩔 수 없이 사 입어야 된다

이에 학사모는 교복구매 당사자인 학부모의 피해를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난 수년간 교복값 현실화를 위한 운동과 대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했다.
그동안 대형 4사 교복 업체들은 재고를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연예인을 동원한 과대 허위 광고,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내놓는 등 과대 판촉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상술로 매출을 올리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고가의 교복값으로 전가되고 있어 학사모는 2006년 대형교복 업체들에게 교복값 거품빼기를 위한 협정을 제안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고를 신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 하지 말고 이월상품으로 판매하라.
2. 연예인 광고 금지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품을 자제하여 교복 가격의 거품을 제거 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을 하라.
3. 고가의 교복이 아닌 중저가 교복을 만들고 향후 3년간 교복값을 동결 하라.
4. 교복은 패션이 아닌 기능을 강조하여 학교생활을 하기에 편리한 교복을 만들어라.
5. 대형 교복 업체에게 대법원이 확정한 부당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대국민 협정 식을 하라.
그러나 대형 4사는 사장이 해외에 출장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협정식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와 천안 복자여고의 경우 신입생 생활기록부에 교복(35만원 선)을 입고 찍은 사진을 붙이게 하는 강제 규정을 정하는가 하면 스마트사는 특목고를 중심으로 수입 원단 (타미 힐)을 사용한 80만원대

고가 교복을 만들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그러던 중 강원도 교육청은 교복값이 현실화 될 때까지 신입생이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 하므로써 학사모가 그동안 해 온 교복값 거품 빼기 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교복값 하락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학부모의 의견이 점차적으로 관철되는 과정 중 2007년 2월 23일 문화일보는 학사모가 대형교복 업체에게 돈 20억을 요구 했다는 허위보도를 연 3차례 기재하여 대형교복 업체와 함께 학사모 죽이기를 기도하였으며 현재까지 민사 소송 중에 있다.

이러한 모함에도 불구하고 학사모는 KBS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 과 함께 공동으로 교복시장 조사를 한 결과 185 학교에서 재고가 신상품으로 둔갑하였으며, 겉감은 엘리트 원단인데 안감은 스쿨룩스 등 짝퉁 교복을 유통시킨 대리점을 고발하여 구속 되었으며(경남 스쿨룩스) 아이비의 경우 주문자 표시도 없이 베트남에서 생산 한 것을 국내 생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대형 교복사들은 불량교복, 담합 등으로 그동안 교복시장을 흐려 놓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안산 성포고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 조사해본 결과 40% 이상이 원단 및 바느질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서중은 학교측이 교복을 공동구매로 구입키로 결정하자 (35,000원) 지역의 대형 교복 업체들이 시험을 보는 날 교장실에 난입해 횡포를 부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 졌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렵게 공동구매를 결정하게 되면 대리점들이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공동구매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교복사들은 또한 기본사이즈만 만들어 체격이 크거나 작은 아이는 개인적으로 줄여 입거나 늘여 입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고 여전히 재고를 신상품으로 속여 팔며 독과점 품목임을 이용하여 학부모, 학생들을 눈을 속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교복가격은 15~20% 인상되어 이는 물가대비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6년 향후 3년 동안 교복가격을 동결하겠다던 교복사들의 발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한 또 다른 거짓 상술이었다.

또한 대형 교복사 들은 학교 측의 동의도 얻지 않고 학교 규칙을 무시하고 교복을 패션화하여 마음대로 교복을 변형하여 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리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교복을 규칙에 어긋나게 변형 할 경우 반납 할 것이라는 공문을 교복 업체들에게 보냈으나 학교측의 뜻과 다르게 학생부장, 교사들은 변형해도 된다고 업체와 협의 한 의혹이 있다.

교복사들은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홍보요원으로 모집하여 친구들에게 교복 구매를 유도했을 경우 교복을 할인해 준다거나 팬 싸인회 우선권 참여 등을 내걸고 학생들을 상술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광고비와 무분별한 경품 등으로 소

요되는 비용은 교복 값 인상이 되어 학부모 몫이 되어 버렸다.
학사모 게시판에 올린 학부모의 글에 의하면 (1월17일) 연기군 지역내 교복점들이 폭력써클 불량청소년을 고용하여 교복을 구입할 후배들을 강제모집 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교복사들의 도덕성 추락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올바른 정의와 바른 상도덕을 가르쳐야 할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라는 청소년들을 이용한 이러한 비도덕적 상행위는 극에 달해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하나의 청소년 탈선의 장을 열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부모, 학생을 울리는 것은 교복사 들만이 아니다.
학사모는 국회의원 모의원과 교복사 연예인 광고 금지, 가격 상한가 도입 등을 입법 청원 하려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입법 제안을 묵살했으며 2008년 1월 부산교육청이 각 단위 학교에 내린 공문에 의하면 신상품은 175,000원선, 이월상품은 140,000원선으로 교복 가격을 시달 했으나 실제 교복가격은 270,000원선 이었는데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문에는 대형 4사 교복사의 가격만 명시되어 있고 중소기업 업체들은 언급 조차 하지 않아 교육청 자체가 대형사들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관행상의 서류 송달에 불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된다.

그렇다고 중소 교복 업체들만 피해자는 아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를 흐려 놓는 고가 교복의 해결책으로 정부는 2001년 9월 공동구매 시행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08년 서울시 교육청의 <교복 공동 구매 지원단 구성 >을 보면 교복공동 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7명중 4명이 교사이며 학부모는 단 한명으로 형평성에도 어긋 났으며 중소기업 B사의 경우 서울시 의원이 실질적인 사장으로 있으면서 동생을 내세워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 중저가 브랜드 특혜 의혹에 대한 민원이 학사모에 끊이지 않고 있다.
학사모의 조사에 의하면 원가 대비 동복은 110,000 원선, 하복은 45,000 원선이면 적절한 가격으로 판단되나 공동구매가도 이를 상회하고 있어 공동구매도 허울뿐이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1월20일 서울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지원단과 구매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교복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교복을 공동 구매하거나 물려 입기를 하는 학교는 학교평가시 반영 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이것이 과연 실천 가능한 대안인지 묻고 싶고 향 후 지켜볼 것이다..

실질적으로 입학식에 맞추어 공동구매를 하려다 보니 정작 입학 당사자는 공동구매의 주체자가 되기도 어려우며 정보 부재로 공동구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화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맞벌이, 조부모 가정은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통로가 적어 공동구매, 물려 입기 등을 협의 구매를 할 시간이 없다.

이에 학사모에서는 입학 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학부모에게 교육비 경감을 줄 수 있도록 신입생 교복 착용 시기를 하복부터 착용 할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 학교에 시달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교복 단체 구입 제도 폐지 이후 교복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 질 것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이제 학부모는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에 학교를 가기위한 강제 사항이나 다름없는 교복을 자녀들에게 입히기 위해 경제고에 시달려야 하는 고충을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온다.

이에 학사모는
하나.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무시하는 교복 불매 운동 및 교복 폐지 운동을 펼 것 이다.
둘. 학생들의 사행심 조장과 교복사들의 불공정 거래를 방치하여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한 교과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셋. 가짜를 신상품으로 속여 판 행위, 불법 변형, 가격 담합, 세금 포탈 의혹 등으로 시장 경제를 흐리게 한 교복사들을 조사 할 것을 감사원에 감사권 요청을 할 것 이며 대형 교복사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 할 것이다.
넷.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행심 조장 등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 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고가의 교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대 통령에게 요청 할 것이다.



2009년1월22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