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가관이다.
참을래야 참을 수 없다. 아니 혐오스럽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내건 주장이 사상의 절대 자유론이었다. 그런데 노무현과 문재인을 거쳤어도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은 잠잠하다. 왜냐? 필자가 보기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금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다고 혹은 읽는다고 신고하거나 당하지 않는다.
한 때 레드컴플렉스라는 말도 유통하고 소비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소위 진보라는 좌파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점이나 광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전체주의식 사고를 강요한다.
그냥 놔두면 어디가 덧나나? 그냥 자유시장에서 유통되고 소비되어져서 살아남는 게 정의 아닌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형태로 정립되어져 왔다.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놓고 개혁신당을 뺀 야당과 시민단체와 그들과 보조를 맞추는 언론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뉴라이트를 부정적으로 몰아부치며 8.15 기념식 불참 운운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다른 생각이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다. 우리가 규정한 정화인 헌법상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 더 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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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차이에 불과한 것들에 대한 배타적 주장은 곧 파쇼다.
광복과 독립이란 무엇인가?
광복이란 글자 그대로 일본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즉 가리워졌던 차폐막의 치워짐이다. 광복은 역사적으로 우리만의 순수한 힘에 의한 차폐막의 제거가 아님이 명백하다.
광복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 날을 바로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다. 광복은 단순히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복은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재건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이 광복이라는 용어 자체에 국권을 빼앗긴 사실이 녹아있다.
독립이란 무엇인가?
독립은 한 나라가 외세의 간섭이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주권을 되찾아 자주적인 국가로서 자립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독립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망과 투쟁이다. 독립 운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1919년의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등의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독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국가와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립이라는 용어속에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녹아있다.
따라서 개혁신당을 뺀 야권의 주장이라면 아예 독립과 광복이라는 용어부터 치워야 한다. 다른 대안적 용어가 뭘까? 상해 망명정부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이것마저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한말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근대화가 늦어져 결정적으로 1910 한일합방의 비극을 맞았다. 이 때 암약한 자들이 1905년 을사늑약 관련해 등장하는 을사오적(이완용, 이근택, 이재곤, 박제순, 권중현)이다. 외교권을 빼앗긴 5년 후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잃었다.
전제주의에서 제대로 국권을 드라이브하지 못한 당쟁과 사화로 내부로부터 부패한 이씨 세가들의 사실상의 매국적 행위로 인한 국권이 침탈당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한말에 국권의 침탈로 나라가 망했다. 역사적 사실이다. 임시정부? 그렇다면 그게 건국인가? 임시로 한정된 정부니까 정식 정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언제 정식정부가 수립됐나? 1948년 8월 15일이다. 이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강요하지 마라. 파쇼냐? 그냥 시간이 흘러 국력이 신장되면 친일이니 친미니 친중국이니 하는 소리는 자연스레 사라진다. 문제는 단일대오로 국력을 신장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그런데 최근 경향을 봐선 불가능할 것 처럼 보여진다. 내부로부터 분열이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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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나 이종찬은 이런 무능하고 타락한 이씨조선과 혈연이 닿아있다. 이승만은 이성계의 16세손이고 이종찬은 22세손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종찬이 이승만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
이종찬이 누구인가? 다선 의원이고 여야를 아울러 당적을 가지며 의정활동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한국의 여당 야당은 무슨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준별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주둥이로 정립된 사이비 진보 보수정당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른자위 요직을 모두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뉴라이트니 광복회니 독립기념관장이니 하는 쇼잉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선 그냥 권력투쟁이며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다.
필자 관점에선 광복회장자리에 이종찬이 앉아있는 것부터 꼴불견이요. 광복이니 독립이라는 용어를 버젓이 사용하면서 독립투사를 기리는 것조차 우스꽝스럽다. 정말 독립투사를 기린다면 철저하게 반민족행위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도광산,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해 국력이 신장돼 일본을 압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국제사회는 힘의 우열로 정의가 정립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원리는 바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의 룰이다. 그 룰마저도 강자위주로 규정돼 있고 규정되어진다.
국제사회에서 유통되는 달러의 위상과 미국이 세계를 주무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한국보다 국력과 경제력에서 우위에 서 있다.
객관적으로 노벨상만으로 따져도 한국은 유사 이래로 1개 일본은 30개 이상이다. 당연히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또한 경제력과 비례해서 일본의 입김이 더 세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의 성적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위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이른 바 국뽕에 취한 자들의 관점에선 일본이 하찮은 나라로 취급할 지라도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한 수 아래다.
일제의 압제하에서 신음한 36년이 부끄러우면 다시는 그 수치를 겪지 않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고 민족정기를 올곧게 수립해야 할 터인데 지금 어떤가?
대통령을 내부에서 흔들고 임기를 마치지도 않은 대통령을 놔두고 임기단축 운운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뉴라이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둥이로 가능한 게 아니다. 압도적인 국력의 신장을 달성해서 일본을 추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다. 그런데 주둥이로 일본을 이기고 싶어 안달이다.
그런 정신자세로 무슨 극일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일본은 한국처럼 내부로부터 수상이나 천왕을 헐뜯는 짓을 하지 않는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다수결로 뽑은 대통령을 씹고 임기 중인데 임기단축 운운하는 짓을 하는 일본인은 없다.
즉 한국은 아직 일본을 극복하려면 멀었다는 사실이 엄연한 현실이다.
노른자위를 놓고 권력투쟁하는 것을 숨기고 뉴라이트라는 전체주의식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시도는 비열하기 짝이 없다.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고 독립이나 광복에 대한 용어부터 청산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