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리원댐 건설로 인한 지역 손실 !

[파랑새]

“송리원댐 건설, 지역 손실액은?”

댐반대 추진위 댐건설피해 조목조목 제시...논란 가중될 듯

[238호] 2009년 06월 26일 (금) 17:10:12

시민신문 영주시민신문

송리원댐 건설 결사반대추진협의회(이하 댐반대 추진위)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건설된 타지역 3개 댐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송리원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고장에 가져오는 각종 피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해 댐건설에 따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피해사례는 지난 2000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댐건설과 다른 공공사업의 시행과 비교’와 2008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3도가 공동으로 조사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댐 건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도로건설과 공단조성, 다목적 댐 건설 등 3개 공공사업을 비교 분석하면서 도로건설과 공단조성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거나 최소한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만 댐건설은 ‘모든 면에서 원래 상태보다 불리’하고 ‘주변지역 개발은 개발 제한 및 낙후를 유발한다’고 평가했다”며 댐 건설의 폐해성을 지적했다.<표참조>

3도가 공동으로 내놓은 ‘댐주변 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에서 소양강 댐의 경우 발전 판매수익금과 용수판매수익금, 홍수조절 편익 등 편익은 962억원이지만 수몰지역 피해와 주변지역 피해액은 이보다 많은 1천 334억원~1천 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충주댐도 1천 553억원의 편익이 발생했지만 그 피해는 1천 851억원~2천 376억원에 달했고 인근 안동댐은 이보다 더 심각해 고작 310억원의 편익이 발생했지만 피해액은 5배가 넘는 1천 374억원~1천 7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들 3개댐의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매년 지원하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소양감댐의 경우 51억원, 충주댐의 경우 70억원, 안동댐의 경우 3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리원댐의 경우 지원사업비는 10억원으로 이중 3억원은 봉화군의 몫이고 나머지 7억원이 영주시에 지원된다.

이 자료에서는 또 지방세 감소, 농업소득 감소, 임업소득 감소, 골재 채취권 상실 등 수몰로 인한 직접 피해는 소양강 댐의 경우 연간 440억원~518억원, 충주댐의 경우 921억원~964억원에 달하고 인근 안동댐은 이보다 많은 1천 55억원~1천 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상변화와 교통불편, 탁수발생, 냉수피해 등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도 소양강 댐의 경우 1천 334억원~1천571억원, 충주댐의 경우 1천 851억원~2천 376억원, 인근 안동댐의 경우 1천 377억원~1천 71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댐반대 추진위는 “송리원댐이 건설될 경우 주변지역의 피해액은 제외하더라도 곡창지대인 이산 평은지역의 수몰되는 논농사의 직접 손실액만 약 4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산 평은에 거주하는 수천명의 주민들 중 상당수가 영주를 떠날 것으로 예측돼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시세도 급격히 축소됨은 물론 시내 중심상권의 몰락을 초래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영세 중소상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80%가 소작농인 지역주민들이 보상비를 받아 농협 빚을 갚고 나면 당장에 생계가 막막하다”며 수몰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댐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충주댐과 안동댐의 사례를 거론하며 “기상변화로 인해 지역특산물인 인삼과 사과 포도 등 농작물과 양계를 비롯한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와 농업소득과 임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질개선, 소규모 저수지가 더 효율적’, “댐추진 이유 명백히 밝혀라”

또 인근 안동의 경우 댐건설 후 호흡기 질환 환자가 2배로 증가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댐 인근 주민들이 건강 조사결과 기관지염, 비염, 관절염 등으로 연중 고통받고 있다”며 기상변화에 따른 주민건강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댐반대 추진위는 “댐건설시 만수 수위가 166m로 영주시청앞의 표고높이 145m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영주시내가 언제 물바다가 될지 예측할 수 없고 고인 물이 스며들어 시내가 습지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식수댐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구의 식수를 송리원 댐의 물을 이용하자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수변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에 묶어 지역 발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댐반대 추진위는 이 성명서에서 “정부가 송리원댐 건설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댐보다는 소규모 저수지 건설이 더 효율적”이라며 “굳이 영주에 댐을 짓는 명백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실제 수몰예정지의 주민이 아닌 상당수의 투기꾼이 가세한 것으로 보이는 댐건설 청원자 501명에 영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국토해양부와 영주시는 이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 그들이 진정으로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를 밝히고, 영주시민전체를 상대로 한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진정으로 지역에 이익이 무엇인지, 피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한 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그 장단점을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영주지역보다 피해가 덜함에도 댐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봉화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대표하는 영주시장과 국회의원은 영주의 이익과 반대되는 송리원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반대운동에 앞장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김주영 시장과 면담을 갖고 댐건설이 가져오는 이같은 지역의 피해와 문제들을 설명하고 댐반대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시장은 “댐과 관련한 피해와 이익을 용역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지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댐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댐반대 추진위는 현재 성균관청년유도회 영주지부, 영주문화유산보존회, 영주시노인회, 영주시농민회, 영주주민자치연대, 이산면발전위원회, 전교조영주지회, 평은면 금광2리 주민, 평은면농업경영인회, 한국농업경영인영주시연합회, 한국작가회의영주지부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댐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희용]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 이익도 있을 거고 피해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자연적 피해는 장구한 세월 동안 엄청날 겁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막대한 보상금 챙겨 이주하면 그만이지만 평은강에 의지해 사는 숱한 생물들은 어디로 어떻게 이주해야 할지.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새우고 집행하는 분들은 한 시대의 대표적 지성인들인데,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뭇생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게 과연 현대적 지성인지 아닌지 자문자답 해보아야 합니다. 댐을 계획하고 추진한 분들의 이름 석자를 댐에 크게 새겨 놓아야 합니다.

[박희용]

댐이란 협곡에 세워야만 저수량이나 문화적 면에서 피해가 최소화 하지, 영주댐이 들어설 곳은 비산비야 지역으로 저수량도 적고 수몰 되는 논밭과 이주민의 생활 터전이 너무 많이 희생됩니다. 경북 북부지역에 안동, 임하, 영주댐 등 세 댐이 들어서는 것은 영남 중하류 지역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 당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유교문화권인데 댐 건설 때문에 생존의 터전과 민호, 문화가 대량 수몰됨으로서 유교문화권으로서의 빛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지성인이라 자부하는 분들의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물은 도외시하고 인간만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은 결국 스스로 붕괴하고 맙니다

[파랑새]

몇몇 시민들이 하는얘기들으면 화 가 납니다!! 이제는 끝났으니 떠들어봐야 소용 없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