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감사원장님! "심의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아셨고 그것이 허가의 핵심사항이었다면, 허가가 원인무효이고 개발사업도 무효화시키시는게 상식

[차배옥덕]

     춘천중도매장문화재평가값이 91.77 임에도

허가한 전문가가 수치가 오류인줄 모르고 그 오류자료땜에 허가했다는데도

-일단 문화재청이 허가했으니 ( 문화재청은- "고인돌이 집중 호우시 침수될 우려가 있고,지반 방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오류로 허가한 개발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물의일으킨 정도로 보고 주의조치?

                                                            -감사원은 "그 고의성 발견키 어렵고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결정을 위한 심의시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평가항목에

                  문화재적 가치판단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경제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포함하는 등-매장문화재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매장문화재 평가값이 91.77인 춘천시 중도발굴 유적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형보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일부 지석묘에 대해서만

  관리상의 문제, 문화재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이전 결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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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중도 (단군조선 맥국) 매장문화재 평가값이 91.77 일정도로 중요한데

허가한 전문가가 심의서류상의 수치가 오류인줄 모르고,

 그 오류자료땜에 허가했다고(심의자료중 가장 중요부분 고인돌과 댐물높이) 

                        4-5백명이 모여있는 국회세미나 공식석상에서 발표하였다면

1. 허가자체를 원인무효로 해야하고 (문화재청이 허가한 일이라: 오류와 위법에 바탕을 둔

                                      핵심요인 수치에 근거하는 일이-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

2. 잘못된 허가를 근거로 사업을 시작하게되었다면

그 사업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취소하게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업무이고 

  일반국민의 눈높이로는 상식이고 합리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감사결과지 3에서-감사원도 스스로 인정하듯

  "심의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고인돌 높이 수치가 아무렇게나 우연히 실수로?

  실수였다면 더욱 허가 원인 무효화시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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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에 가장 중요부분이 고인돌과 댐물높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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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해나가야할 맥국왕궁터에

개인이 집을 짓게 허가한 춘천지역이고 지역민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감사원은 지역수준을 선도할 줄 알았지요

..아직도 한국의 때를 세월호수준으로?

1253년 몽고군에 끝까지 항전한 춘천민의 항거, 임진왜란시의 춘천의병, 의암 유인석과 이소응, 유홍석 등의 의병활동과 같은 고결한 정신을 가진 춘천인들에 기대하고, 

  백범선생님과 박은식선생님은 돈없고 생명보존이 어려운 임시정부 수준에서도

  자국의 문화와 역사지키기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기에, 그 때보다 경제수준이

  훨씬 나아진 때라

 2015년 감사원에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만! 역시나입니까?

6국시대(신형식교수) -(단군조선 시기보다 더 빠를 수 있는)맥국,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지켜낼 황금시간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최복규 강원대사학과교수, 강원고고학연구소장: "지금이라도 비참하게 사라질 위기에 있는 유적조사를 실시하여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유적을 보존하거나, 다음시대를 살아갈 후손들을 위하여 복원하여 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역사연구는 물론 민족기원과 구성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5, 『춘천맥국의 역사적 연구』, 춘천시 강원향토문화연구회, 96쪽) 

  신형식 이화여대교수- 춘천은 '호반의 도시'며 역사의 고도이다. 다른 어느 지방과도 바꿀 수 없는 천혜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가진 도시이다. 통일의 중심도시 못지 않게 호반의 도시, 문화의 도시를 위한 새로운 개혁이 요구된다.

산업도시화 한다고 이 깨끗한 도시를 망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에술이 어울리는 NewTown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을 들어오게 해야한다(같은 책, 27쪽) 

 유재춘 강원대사학과교수-단군의 신하 팽오의 비가 있는 지역,.. 그 중요성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대접을 못받은 유적

 김택균박사-시경과 서경 등 중국사서에 韓, 예, 맥은 우리민족을 지칭하고 고구려의 주 구성원은 맥이라 고구려초기에는 맥  이라 불렀다....

한종섭 백제문화연구회장: 맥국은 우리민족의 원류이며, 부족국가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왕도구조를 제대로 지닌 거대한 나라였다.

(2005, 같은 책, 166쪽)

1980년대에 " 홍산문화 한국계 동이문화다"를 한국에 최초로 알린 이형구박사는

 2014년 국회헌정회관에서 춘천중도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학술회의에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차례나 실시한 북한강유역의 지표조사를 통해

 하중도에 대규모 선사유적지가 위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계속 여러 관련 단체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왔었다.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방기한 것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이다...

2010~13년에 실시한 4대강(한강)살리기 사업 때 춘천소재 강원문화재연구소와 에맥문화재연구원이

춘천중도에서 이미 일정 규모의 면적을 발굴하면서 중도 유적의 중요성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었다.

2014년 춘천지역에서 최근에 구석기시대유적의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춘천 여러 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이 드러나고 있다. 약 1.8m 내외의 점토퇴적물에서 4개 유물층이 확인되기도했다.(금산리 갈둔에서)..하부의 암적갈색 점토층에 해당되는 3유물층과 4유물층에서 각각 543점과 1,377 점에 달하는 다량의 석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

그동안 발굴한 유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서울운동장만한 종이를 펼쳐놓고 유적분포도를 만들어야 할 정도이다.

거대한 왕도 구조를 갖춘 맥국 춘천, 청동기시대의 대단위 취락과 환호가 있는 중심지역(지도계층구역으로 추정되는)의 대형 집자리에서 비파형 청동단검과 선형동부(도끼)와 적석식 고인돌무덤이 120 여기이상 발굴..

이는 춘천의 적석총이 시베리아의 카라스크-타가르식 적석초에서 유래되었다(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고 하는 기존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경남 진주 옥방의 같은 적석총문화와도 연계관계를 알려주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유적이다...

어느 시기 맥국의 중심지가 오늘날의 중도유적지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도, 마장리, 강릉을 잇는 문화가 모체가 되어서 한강변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형구, 2014, 춘천중도고조선유적지 학술회의 발표집, "춘천중도유적의 고고학 성과와 역사적 의의",

『 한국고대문화의 기원- 발해연안문명』,상생출판, 2015년, 159~1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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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유적을 고루 가지고 있는 한강변문화를 인류의 한 문명으로 보는 나의 관점에서

나는 그 발표장에서 맥국 중도문화를 "환단한강문명"의 한 핵으로 보고 '중도문명'으로 칭했다.

현재 레고사업과 연관한 맥국 중도 유적조사는 겨우 1m정도만 파고 그것도 중도의 10%만 발굴한 상태에서도 1400 여 점이 나왔는데도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간의 중도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과 학자들의 중요유적 가치설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