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오은석[oes0320] 북극성 대표 )

[정천옥토]

2009년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9월 이후 DTI 확대 규제로 인해 상승세가 위축되면서 하향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 2010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각종 변수를 검토해 보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본다.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4%로 예상했고 세계 경제성장률도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도 지난 11월 12일에 최근 실물경제활동은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여력이 남아있고, 실물경기침체의 원인이었던 자산 버블조정 과정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실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가능성은?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9개월째 2.00%대로 동결했으나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2010년 1분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미쳐 이자 부담 등의 이유로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대출을 줄이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의 영향은?

2010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개발계획공약의 난발과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에도 전국 아파트와 뉴타운,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었다. 이는 지방선거 자체만의 효과가 아닌 경제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되지만 지방선거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뉴타운 조기 추진과 추가 지정, 한강르네상스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등의 공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MB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세금감면, 규제완화, 공급확대이며, 2010년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재건축 아파트의 단기급등과 같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개입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에 늪에 빠졌을 경우 규제완화조치로 실물경기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부동산 시장에 탄력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실물경제 회복속도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2010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변수는?

그 밖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 시·군 통합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중과 유예여부, 보금자리주택 추가 공급 여부,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대책, 세종시 문제 등도 2010년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주요 변수 들이다.

결론적으로 2010년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구매력 확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상승폭은 실물경제 성장률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리 상승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금리인상에 신중을 가할 것이며, 그 결과 시장 회복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여러 주요변수가 있지만 정부의 탄력적 개입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상향안정세 또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