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아랑]

잠민전

백골녀

백골공주

백골마녀

친윤민전

맹윤민전

백골단[白骨團], 1989년 : 네이버 블로그

백골단[白骨團], 1989년

이런 별명을 가진 김민전 국회의원

개인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경희대 교수로 돌아갈텐데 재임 기간 나름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대학으로 돌아가시겠네요.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의 상징 경찰청 사복 체포조 백골단

https://youtu.be/nvMo7c6qJeA?si=mf3yLIdCbevaQSuf

2025년 1월 11일 JTBC News 김민전 권력의 맛보고 도취 정치학자에서 친안철수계 거쳐 친윤으로 변신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민전 프로필

金玟甸

Meen-Geon Kim

1965년 함양 출생

1978년 부산 사직여중 입학

1979년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1981년 부산 사직여자중학교 졸업

1984년 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입학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도서관 전학련 점거 농성 (05월)

1986년 서울 노학연대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가두시위 박종철 체포 구속 (04월)

1987년 1·14 서울대 인문대 박종철 열사 고문사망 (언어 84학번)

1987년 6·10 6월 항쟁

1987년 6·29 선언 노태우 민정당 총재 대통령 직선제 발표

1988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외교 84학번)

1990년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Jon Elster의 사회과학 이론 형성의 전략 발표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1990년 출국

1990년 미국 University of Iowa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과정 입학

1991년 결혼

1993년 득녀

1994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University of Iowa 정치학 미국의회 전공 박사 수료

1995년 국회사무처 입사

1995년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 근무

1995년 美 민주ㆍ공화 양당의 통상정책 변화와 그 원인 연구 한국정치학회 (10월)

1996년 美 무역법안에 대한 지역별 의원투표 분석 한국정치학회 (05월)

1997년 득남

1999년 국회사무처 연수국 교수 임용

2001년 국회사무처 연수국 교수 퇴임

2001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정치학과 커뮤니케이션 조교수 임용

2001년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평가 심지연 공저 한국정치학회 (06월)

2002년 경희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2002년 KBS 추적 60분 진행 (04월)

2002년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심지연 공동저술 한국정치학회 (05월)

2003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2003년 MBC 100분 토론 패널

2004년 뇌종양 진단 (01월)

2004년 YTN 쟁점토론 진행자

2004년 뇌종양 수술 (07월)

2005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수 임용 (04월)

2006년 EBS 현장! 교육 진행 (04월)

2006년 저서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 심지연 공저 백산서당 (12월)

2007년 저서 김민전의 정치읽기 리더십과 한국정치개혁 출간 백산서당 (11월)

2008년 EBS 현장! 교육 종방 (02월)

2008년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대학주보 부주간 부국장

2008년 저서 사회변화와 입법 전학선 최대권 이헌출 홍완식 공저 (12월)

2009년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 18대 국회의원선거 이내영 동아시아연구원 (04월)

2009년 SBS 이명박 대통령과의 원탁대회 패널

2009년 SBS FM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전망대 진행 하차 (05월)

2012년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처장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2012년 제18대 대선 정치 활동 개시

2012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

2012년 한국평론학회 이사

2012년 한국정당학회 이사 겸 부회장

2012년 제18대 대선 안철수 후보캠프 정치혁신포럼 회원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2014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토론회 주최 (12월)

2014년 박영선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발제 (12월)

2015년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 김민전 박상헌의 정정당당 진행

2016년 제05기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2017년 SBS CNBC 시사토론 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 (03월)

2017년 제19대 대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04월)

2018년 2시 뉴스외전 패널 출연

2018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강적들 패널 출연

2018년 저서 민주주의 워크북 출간 백산서당 (12월)

2020년 가세연 유튜브 출연 부정선거 관련 언급 (06월)

2020년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06월)

2021년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캠프 살리는 공동선대위원장 (12월)

2022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 위원 (03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 분과위원장 취임 (07월)

2022년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 (10월)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2023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 (07월)

2023년 7·19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발생 (07월)

2023년 해병대 수사단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관련자 및 관련 부대 수사 (07월)

2023년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국방부 장관 보고 결재 (07월)

2023년 용산 대통령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전화 (07월)

2023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전화 지시 (07월)

2023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 연락

2023년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경상북도경찰청 이첩 (08월)

2023년 국방부 검찰단 수사서류 강제 회수 (08월)

2023년 김동혁 검찰단장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 입건 (08월)

2023년 정종범 부사령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의결

2023년 국방부 조사본부 혐의자 8명 중 임성근 1사단장 혐의 미적시 경찰 이첩·송부 (08월)

2023년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순직 해병 특검법 상정 거부

2023년 국민의힘 순직 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범 표결 전원 퇴장 불참 (10월)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강행 (03월)

2024년 외교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03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미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 (03월)

2024년 이종섭 호주 출국 (03월)

2024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발표 (03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09번 후보 배정

2024년 제22대 총선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 (04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 분과위원장 퇴임 (05월)

2024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국민통합 미디어특별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 퇴임 (07월)

2024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05월)

2024년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05월)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05월)

2024년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2024년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2024년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구성의원

2024년 국가비전2050포럼 구성의원

2024년 국가혁신전략포럼 구성의원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 출마 (06월)

2024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 장동혁 1위 당선 (07월)

2024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 김재원 2위 당선 (07월)

2024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 인요한 3위 당선 (07월)

2024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 김민전 5위 당선 (07월) (여성 할당제 당선)

2024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 박정훈 4위 낙선 (07월)

2024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07월)

2024년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09월)

2024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대표 발의 (09월)

2024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09월)

2024년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법사위원장 특검법 발의안 통과 (09월)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09월)

2024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0월)

2024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0월)

2024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1월)

2024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1월)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12월)

2024년 12·3 윤석열 내란 쿠데타 사건

2024년 윤석열 대통령 계엄군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판사 체포 연행 구금 지시 (12월)

2024년 12·3 군사 쿠데타 박안수 계엄 사령관 사령부 제1호 포고령 공포 (12월)

2024년 12·3 군사 쿠데타 무장계엄군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12월)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참 (12월)

2024년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반대 표결 (12월)

2024년 윤석열 탄핵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행위 진상규명 특검 임명 법률안 반대 (12월)

2024년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반대 (12월)

2024년 한동훈 당대표 사퇴 (12월)

2024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표결 (12월)

202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찬성 표결 (12월)

2024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표결 (12월)

2024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표결 (12월)

2024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12월)

2024년 국회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퇴장 불참 (12월)

2024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 퇴장 불참 (12월)

2024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표결 (12월)

2024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반대 표결 (12월)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표결 (12월)

2025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01월)

2025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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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실 선임 보좌관 김철민, 박준용

김민전 의원실 선임 비서관 박대성, 신연수

김민전 의원실 후임 비서관 이준형, 이완호, 이창재, 김지연, 김재현

안철수 의원실 선임 보좌관 신진안, 윤오영

안철수 의원실 선임 비서관 신대경, 홍의빈

안철수 의원실 후임 비서관 김은경, 조윤재, 이건휘, 이예진, 박지영

https://youtu.be/__wxEgDi9CM?si=_nRQGGLUqmGaGviy

2025년 1월 17일 팩트TV NEWS 국민의힘 김민전 故박종철 84동기, 백골단 몰랐다고?”...분노로 ‘백골공주’ 박살낸 백승아 국회의원

김민전이

부산에서 서울대에 입학한 1984년.

그 해 같은 부산에서 올라온 동향 동기 중 한명이 바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박종철 학생입니다. 박종철 열사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서구 토성초등학교, 영남제일중학교, 부산 중구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재수해 서울대에 새내기로 입학합니다. 김민전 의원 역시 1965년 태어나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살며 부산 동래 사직여자중학교, 부산 동래 중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합니다. 김민전 박종철은 각각 서울대 사회대 외교학과 84학번, 서울대 인문대 언어학과 84학번으로 같은 부산 출신 신입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대 1학년 시절 외교학과 교수의 강의 수준이 높아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여중 여고를 다닌 여대생 혼자 서울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어쩌면 고된 일이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시 전두환 정권은 학교와 거리 어디든 경찰 체포조 백골단을 출동시켜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피투성이로 만드는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절이었으니 더욱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박종철 열사는 1학년 시절 서울대 서클 대학문화연구회 동아리에 가입해 학생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학년이던 1985년 3월 언어학과 학생회 홍보부장으로 5월 사당동 시위와 6월 가리봉동 시위로 구류를 살고 8월 대림동 공단 공장에 취업해 노동활동을 이어갑니다. 3학년인 1986년 언어학과 학생회장으로 4월 왕십리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노학연대 투쟁 가두시위에서 구속되어 7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합니다.

그러던 중 박종철은 1987년 1월 초 선배 박종운을 만난 후 1월 13일 자정 하숙집 앞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불법 연행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운의 거처를 말하라는 수사관들의 잔인한 물고문이 이어졌으나 1월 14일 박종철 열사는 끝까지 선배의 행선지를 말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는 김민전 의원과 같은 연도 같은 날에 서울대에 입학했고, 또한 같은 해 태어난 동갑내기이고 부산 서구와 동래구에서 자란 동향입니다. 또한 백골단이라는 무장 체포조는 서울과 부산 광주 전국 대규모 시위현장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찰 조직으로 1979년 군사 반란과 1980년 비상 계엄령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을 상징하는 경찰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얀색 또는 은색빛이 나는 헬멧과 쇠파이프는 백골단의 시그니처 장비로 시위 현장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부산과 서울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닌 김민전 의원이 정말 백골단이라는 명칭을 몰랐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박종철 열사 추모 미사

1987년 박종철 열사 죽음의 진상을 알리는 서울대학교 학내 대자보

고 박종철 열사 약력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알리기 위해 가두로 나서는 명동성당 사제 및 수녀님들

1987년 박종철 열사 영정 사진을 들고 추모행진을 시작하는 서울대 학우들과 Public Democracy circle group

1987년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사제들의 행진을 막고 있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상징 경찰 사복 체포조 백골단

<약국과 선거관리>

2004년 뇌종양 수술 이후 6개월마다 약을 한 보따리씩 가져다 먹는다. 뇌하수체 기능부족으로 각종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약으로 대체하고 있다. 어젠 한 종류의 약을 다 먹어서 약을 넣어둔 함을 뒤졌더니 다른 약은 다 있는데 그 약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병원 갈 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고 낭패였다. 대학병원이 약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을 지어온 약국에 갔다. 아무리 찾아도 약이 없는데 혹시 빠뜨리고 덜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라 한다. 그리고 조금 후 다시 불러서 가보니 내가 약을 사던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준다. 약은 정확하게 종류별로 정량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민망했다. 나 같은 사람이 적지 않으니 약국이 자구책을 마련해 놨나보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부족한 약은 병원에 사정을 해 다시 처방을 받았다.

2020년 파주을 금촌2동 제2 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 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경에 고소 고발이 이뤄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한다. 불기소 이유는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 약국보다 못한 선거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투표소엔 그 흔한 cctv도 없었는지, 그날 9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기에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여 장과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 있다고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하다. 또 투표록을 착오로 적어도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검경은 투표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는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에 고발도 필요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적은 없다(내가 못 본 것일 수 있지만).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상당수의 이상 투표지를 ‘인쇄 오류’, ‘형상기억 종이’ 등으로 치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로운 늑대형 선거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

첨언1: 저는 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의구심이 있을 땐 제대로 조사하자는 입장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부터 선관위 자체 조사는 물론, 검찰조사와 나아가서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자는 것입니다.

첨언2: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 즉 투명성, 검증가능성, 자치성에 맞는 제도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첨언3: 그리고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확보를 위한 개혁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룩해야할 과업이지,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편을 나누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리멸렬해지는 결과를 초래해선 결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2024년 6월 15일

김민전

2002년 김민전 교수 KBS 추적 60분 진행

2017년 김민전 교수 SBS 용감한 토크쇼 진행

2025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민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1. 가장 중요하게는 계엄이 과연 내란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이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며, 계엄의 발동이 내란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헌재가 계엄의 발동이 내란인가에 대한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정말 부적절 합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붙여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직권남용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3. 공수처법의 제1심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함에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부당 합니다. 누가봐도 민주당이 추천한,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 정계선서부지방법원 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방 부장판사가 있는 곳으로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민주당 의원들은 7번씩 법원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도 안나가도 체포하지 않고..이재명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7명씩이나 의문의 사망을 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

김민전

2012년 경희대 김민전 교수

2025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민전 국회의원

2024년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김민전 국회의원 후보

<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선전, 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음을 고언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전날에는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계획’을 제보 받았다는 이간계를 썼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는 치고 빠지기를 시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위반 소지를 빼겠다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엿장수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엿가락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사실 나는 그동안 계엄발동과 관련해 위헌 여부는 따져볼 수 있으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2차 탄핵소추안 투표전 의총에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 부분이 빠질때까지는 투표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으로 소추된 것이 헌재에서 기각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는 비유하자면 폭행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으나 살인은 아닌데, 살인죄로 기소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고, 살인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소내용을 살인죄에서 폭행죄로 바꾸겠다고?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200석을 맞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탄핵소추를 선언한 것도 문제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였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가 철회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원천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주요 결정도 원천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무효임이 분명하다.

2025년 1월 3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민전

2024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민전 국회의원

< 반공청년단 기자회견 입장문 >

2025년 1월 9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민전 의원실이 장소를 제공하며 이루어졌고, 국회 소통관 이용 규정에 따라 김민전 의원이 직접 참석해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를 소개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 집회에서 만났던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했다. 김민전 의원은 한남동에서 만났던 여러 청년들의 열정에 감동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선의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가 조직화되지 않기를 원하며,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함은 물론,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이 자발적 평화적 시위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폭력적 시위단으로 왜곡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드리고 싶다.

2025년 1월 9일

김민전

[멜론]

김민전 의원은 일단 솔직한 분이네요

[리버]

솔직한거 맞죠.
국가가 망해도
내가 할 말은 하고
하고픈 일도 하고
참 솔직하신 분.

[너머]

솔직하긴 한거 같네요. 그러나 오늘 일은 뭐라고 할까요 저걸 폭동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살인도 인류평화라고 할 수 있을테니까 말이죠. 얼마전까지만해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젊은이라면 누구나 항공편을 이용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 그걸 비상대권이라고 주장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관저라는 군사시설에 숨어 나오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비행기가 공항에서 파괴되어 수백명이 목숨을 잃고 전세계에서 찬사를 보내며 그 안전하다던 서울의 밤거리를 수백명의 폭도가 헌법기관 법원에 난입해 때려부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무법천지의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도 이게 너무 억울하다면서 여전히 국민들의 폭동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한쪽눈을 감아 버린채 폭동을 저지른 이들에게 공손하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해괴망측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친일파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댓가로 잘먹고 잘살았는데 국민의힘은 당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팔아먹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요일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국민들에게 이러십니까

[별빛]

박종철 열사의 삶에 먹먹한 마음이 생겨나는건 저만 그런걸까요....

[블루]

같은 마음이네요 ㅜㅜ

[부안]

김민전 의원이 말하는
청년들의 열정은 이런걸 말하는 듯....

https://youtu.be/vdLYX56BUp0?si=xHv-Oq8uBiuZwi7D

[케플러]

잠민전 의원은 레전드인 듯

[부안]

여러모로
김민전 의원은
큰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한국의 국격을 세계적으로 추락시키고
한국의 정치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국의 내란범을 지키자고 선동해 이런 무법천지를 만드는게 지대한 공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점은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번역해서 전세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vdLYX56BUp0?si=ezYKr-VJvdN1J_CD

[리버]

작년 7월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을 때도 실컷 꿀잠자신 분이시죠. 며칠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이뤄지는데도 역시 김민전 의원은 꿀잠에 빠져 들었죠. 오죽하면 국민들이 김민전 의원에게 국회에 숙박비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참을 수 없는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언론사 인터뷰에 따르면 자기는 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있는 패딩 밑에 휴대폰이 있어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폰을 보고 있냐고 그 이유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자기가 직전 기자회견 관련해서 연락이 많이 와서 알림이 많이 와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 누구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답니까.

[레미]

김민전 의원이
정말 큰일을 해내셨네요.
한국의 국격이
말이 아닙니다

https://youtu.be/cjgYG0ts_jM?si=kio1P44I2vPMM5Nc

[리버]

이게
휴대폰
보는거라구요?

[상상]

이걸 폰보는거라고 우기는 것도 정상인이라면 참하 부끄러워서 못할겁니다.

[블루]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면 세비를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너머]

김민전 의원은 남편도 같은 서울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세비 몇 백만원 깎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없을 겁니다. 애초에 국회의원으로 뽑히는게 신기할 정도의 소양과 실력이었으나 소속 정당이 소속 정당이니만큼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된 것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달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을테니 누구도 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저런 분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이름도 모르는 초선 국회의원이 집권여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그 누구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김민전이라는 듣보잡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건 단순히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친윤 맹윤이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김기현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과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를 짓밟아 줬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던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는걸 보수든 진보든 모든 국민이 다압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이 아닌 개를 후보자로 등록시켜도 당선된다는 얘기를 그냥 웃고 지나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