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제2차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항의방문

[상록수]

경과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구미시 사회공헌 관련하여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항의방문

■구미시 사회공헌관련 협의사항■
일  시 : 2024년 04월 07일 11시
장  소 : 구미시 일자리 경제과
참석자 : 구미시 관계자 / 경총 관계자 / 구미상록학교 / 구미평생교육센타
         예사랑 봉사단 / 심봉사예술단 / 필 드림 공연단 등 약30명 

주  제 : 2024년 구미시 사회공헌 활동 변경 철회요청
오늘 2024년 구미시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 협의에 대하여....
1.활동시간 지난해와 같이 월 80시간에 40만원 시행할 것.
 종전대로 수용하여 구미시와 경총이 수용 하였으며....

 아직까지 협의 안된 사항이 있어 방금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과장 및 담당자와
경총 팀장미 담당자에게 문자로 답변을 요구 하였으며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산이
소진 되었다는 핑계로 활동비 1달보름 약45일간 1인당 60만원 가량 문제를 삼아 
구미시 및 경총 답변을 듣고 노동청에 고발하여 전액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160명 총 9,600만원 가량임

이와같이 답변 오는대로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공헌관련 협의사항■

일 시 : 2024년 04월 07일 11시

장 소 : 구미시 일자리 경제과

참석자 : 구미시 관계자 / 경총 관계자 / 구미상록학교 / 구미평생교육센타

예사랑 봉사단 / 심봉사예술단 / 필 드림 공연단

주 제 : 2024년 구미시 사회공헌 활동 변경 철회요청건

(요구사항) 5가지

1.활동시간 지난해와 같이 월 80시간에 40만원 시행할 것.

(내년부터는 구미시 지침대로 참여함)

구미시 운영지침 ■참여자의 활동시간

ㅇ 구미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여자에게 활동시간을 배정하여야 함

① 월 120시간 이하(연480시간) 이하, 다만 활동 내용의 특성 상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월 120시간 초과 가능.

(이미 사전교육에 모두공지 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참여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시니어 인턴쉽 월40만원 3대보험 적용 6개월보장 4개월 실업급여 가능 있음에도 중복이라 불가임)

2.활동비 매월 10일이내 지급할 것.

3.출석부 및 출석체크 간소화 할 것.

현재 : 1.출석부 및 활동일지 일일이 자필로 작성토록하여 매우 불편함

4.내년부터 참여기관 사회공헌 행정요원(전담자) 인건비 책정할 것.

구미시 지침에 의하면

① 전담자의 지정 :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전 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② 참여자의 활동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월 단위로 관리하고 전월 내용(전월 1일 ~ 전월 말일)은 매월 10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포함하여 구미시에 제출하도록 함

③ 참여자의 활동 종료 보고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구미시에게 참여자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함.

(부정활동 적발시에는 환수조치 및 형사 책임이 있음)

구미상록학교는 구미시 지침에 의거 4월부터 전담자 박은정 39세 사무요원 채용 하여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월 급여 150만원 책정함.

5.무보수 대표자 소속기관에 참여토록 요망.

지침에 의하면 운영기관 대표도 무보수일때는 급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수년전 노동부 담당자 문의결과 무보수 대표자는 관계없다고 하였음.

(문제점)

1) 2024년 구미시 중장년 사회공헌 운영 지침에 보면

■참여기관의 자격

ㅇ 구미시는 참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도 록 하여야 함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 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없는 단체에서 무작위로 참여자를 선정하여 이번 초과인원 발생 원인 이라고 사료됨.)

(기타)

지난해 경총 담당자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경총에서 퇴직한 여직원이 얼마전 찻아와 모두들 죽음에 대하여 쉬쉬 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 및 제보 하였음.

현재 여러 언론에서 의문의 죽음관련 정보 수집중.

우리 단체 모두는 구미시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봉사를 하는게 아니라

봉사를 하기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상록학교 및 사회공헌 참여기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