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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날씨] 새벽부터 비, 20~60mm…산간엔 폭설
ⓞ2014년 2월 17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
〈 정치.외교.국제 〉
1. '간첩사건 증거조작' 檢·국정원에 쏠리는 시선…쟁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국정원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무엇이며 증거는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2. 이집트 성지순례 갔다가 참변…폭탄테러로 한국인 30여명 사상.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한국인들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 현지 언론들은 이 폭발로 한국인 4명이 숨졌고 20여명이 부상당해 인근 샤름 엘셰이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부상자 중 6명이 중상자인 것으로 나타나 사망자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폭발 당시 버스에는 성지순례를 온 한국인 관광객 32명과 이집트 운전사 등이 타고 있었고, 평소에 정차하지 않던 휴게소에서 정차할 때 폭발물이 설치된 것 같다고 확인했다.
3. 이석기 의원 등 7명`내란음모 사건` 오늘 선고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릴 예정이다.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이 된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3. NSC 상임위, 남북고위급 접촉 후속조치 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날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전결 타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등을 상대로 남북 합의사항 등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북 측 대표는 12일과 14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정대로 진행, 남북 상호 간 비방ㆍ중상 중단, 상호 관심사 협의 및 추가 고위급 접촉 개최 등 3개 사항에 합의했다.
4. 안철수 신당 당명 '새정치연합' 확정…17일 발기인대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6일 신당 당명을 '새정치연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국민 공모절차를 거쳐 당명을 정했다며 17일 발기인대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당명에 대해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새 정치'의 의미를 담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1. '정보유출' 카드3사, 3개월 간 영업정지…과태료 600만원.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을 일으킨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가 17일부터 3개월 간 일제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카드 3사에는 각각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으며 단위농협은 예외적으로 카드 영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방안을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에 따라 카드 3사는 17일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3개월 간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카드를 신규 발급할 수 없다.
2. 코스닥, 거래소와 경영 분리…벤처펀드, 코스닥 투자 허용. 기획재정부, 16일 이달 말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코스닥시장이 약 10년 만에 증권거래소로부터 경영이 분리한다는 내용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코스닥시장의 성격을 강화해 코스닥 상장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도 크게 완화되고, 벤처캐피탈이 벤처펀드를 결성해 코스닥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3. 같은 단지라도 월세전환율 3.7~9.6% 들쑥날쑥.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격이 시장 관행에 맞춰 자의적으로 책정돼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전환율 상한은 10%이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월세전환율은 임대차시장에서 7%대 이하로 통용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정부, ‘월세 개혁’에 나서 동네별 월세 시세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시장동향>
- 국내 동향 -
◇ 주가
상 승[코스피지수 1,940.28
(↑13.32p, +0.69%)]
소폭 상승[코스닥지수 522.58
(↑0.76p, +0.15%)]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등으로 상승
◇ 금리 : 보 합[국고채(3년) 2.84%( - )]
국고채(3년) 금리는 전일 美 국채금리 하락(↓3bp)에도 불구, 기관의 국채선물 순매도(△2,409억원) 등으로 보합 마감
◇ 환율
소폭 하락[원/달러 1,063.7원
(↓2.7원, -0.25%)]
소폭 상승[원/100엔1,046.2원
(↑1.2원, +0.11%)]
원/달러환율은 美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美 달러화 약세 및 수출업체 달러 매도 등으로 소폭 하락
- 국외 동향
◇ 해외증시 및 뉴스
다우존스 : 16,154.39(↑126.8) 나스닥종합 : 4,244.03(↑3.36)
S&P500 : 1,838.63(↑8.8) 일본니케이 : 14,313.03(↓221.71)
상해종합 : 2,115.85(↑17.45) WTI원유뉴욕선물 : 100.30(↓0.05)
오바마, 美의회에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 촉구
유로존 4Q GDP 전기比 0.3%↑…3개월 연속 성장세
中 은행권 1월 신규대출 규모 4년만에 최대
〈사회/일반/스포츠〉
1. 13월의 보너스라더니… 13월의 세금폭탄 된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면서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불만 속출하고 있다.
(연말정산: 매달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실제 소득·지출에 따라 부과되는 결정세액의 차액만큼을 이듬해 초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토록 한 제도)
이유는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5%p로 줄었고, 교육비·의료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으로 한정돼 환급 혜택이 축소돼 세금 폭탄 규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마음 착한' 집주인은 더이상 없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증금은 줄이고 가급적 월세를 많이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1만원으로 전환하던 월세 전환 공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전세는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대출금을 갚지 않는 집주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3. 부산 화물선 기름유출사고…유출량 여수 사고보다 많아. 부산해양경찰서는 ‘전날 발생한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유출사고로 약 23만7000리터(L)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수 기름 유출량보다 7만L 가량 많은 양 유출되었다. 사고장소는 연안에서 약 6km떨어진 곳이여서 다행이며, 충돌로 인한 선박의 절개된 부분은 응급폐쇄 조치가 이뤄져 추가 유출은 없는 상태이다.
4. 16일 KT경제경영연구소, ‘배터리 오래 쓰는 법’을 밝혀 화제.
배터리 아끼기 위한 오계명:
1) 실내에선 화면 밝기 줄이기
2) 고화질의 화면 피하고,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의 경우, 검은색 계통 배경화면을 설정하기
3) 앱이나 위젯 스마트폰을 대기모드로 해두고 사용하기
4) 진동모드 사용 줄이기
5) 환경 설정의 절전모드 기능을 활성화하기
5. 중소 프랜차이즈만 ‘빵빵’해졌다. 지난해 3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형 빵집 프랜차이즈는 동네 빵집 500m 내에서 매장을 내지 못하고, 전체 매장 수도 전년 대비 2% 이상은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기업 간 협약 발동했다. 그후로 프랜차이즈의 성장 정체했고, 파리바게뜨의 매장 수 3227개에서 3256개로 29개 늘었고, 뚜레쥬르 1280개에서 정체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사실상 신규 출점을 전면 금지하면서 성장을 막는 규제’라고 하소연이다.
6. 심석희, 쇼트트랙 1500m 은메달…러시아 귀화 안현수 8년만에 금메달. 심석희가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19초239로 2위에 올랐다. 심석희는 3바퀴를 지나 1위로 올라선 뒤 줄곧 선두권에서 경쟁했으나 마지막 1바퀴 반을 남기고 저우 양에 역전을 허용하며 다 잡았던 금메달을 놓쳤다. 한편,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는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1000m 결승에서 1분25초325로 우승, 한국 국적으로 2006년 토리노 대회 정상에 오른 뒤 8년 만에 이 종목 금메달을 탈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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