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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4개신문사 공동취재>
민선5기 성공슬기 로컬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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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오후 옥천문화원 문화교실에서는 지역 4개 신문사가 참여하는 민선5기 성공슬기 '지역을 살리는 로컬거버넌스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토론가 열렸다. 이날 발제라로 나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사무처장이 '녹색청주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지방정부의 한계가 부른 로컬거버넌스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게 됐다. 아무리 천재적인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치 개념인 '로컬 거버넌스'는 민선5기 들어 트랜드가 됐다.
이에 본보는 지난 두 달여 간 고양신문, 용인시민신문, 옥천신문 등 4개 지역신문사와 공동 기획취재로 '민선5기 성공슬기 로컬 거버넌스'를 총 9차례에 걸쳐 연재해 왔다. 청주의 경우 민선5기 들어 녹색수도 청주를 제1의 시정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생태수도 순천과 환경수도 창원시 등 지역사례를 알아보기도 했다.
또 야권연대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고양시 시정공동위원회, 지역의제 생산을 위해 시민활동가들에 대한 새로운 운동방향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천안시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를 살펴봤다. 이어 200년 참여 민주주의를 꽃피운 미국 런던데리와 도심 속 협동농장을 통해 삶의 질을 일깨운 로체스터시의 사례를 현지 취재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제 끝으로 '지역을 살리는 로컬 거버넌스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지난 1일 옥천문화원 문화교실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로컬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거버넌스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군사정권 시절엔 관 주도였다면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는 참여정부 들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청주시의 경우 지난 97년 무심천 하상구조물 설치 저지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위한 대책위 활동, 원흥이 생태공원 조성과 민선4기 말 녹색수도 선포까지 살펴보면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린순천21추진위원회 김준선(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위원장은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의제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제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소한 것도 포함된다"며 "그리고 시민운동의 방향전환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은 "유명무실한 거버넌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시민활동가들의 왕성한 활동도 필요하다"며 "청주시가 2004년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조례가 제정되고 주민참여예산조례와 시민조례 제·개정조례 등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잘된 것도 바로 충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청주에 시민단체의 사무실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양신문 김진이 편집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를 위하여'란 발제에 나선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센터 소장과 '녹색청주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사례 검토'란 주제 발표에 나선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의 공통된 의견은 거버넌스 선공비결은 바로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사의 혁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주민참여, 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을 누비는 공무원들에게 인사 시 가산점을 주고 배려 할 경우 민관 소통과 주민참여는 활성화 될 것이란 얘기다. 또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과 조례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 멀지 않아"
재래식정부 '관주도' 시민이니셔티브 '시민참여' 요구
지난 1일 옥천문화원에서 열린 '지역을 살리는 로컬거버넌스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를 넘어 일정부문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 이니셔티브(Citizen initiative)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투명성보다 비리가 더욱 심해졌다"며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 윗사람을 위해 책임을 지는 형국이다. 정보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비리와 부패를 줄이기 위해 정보는 더욱더 공개되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을 때에 갈등도 줄이고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소통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도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사무처장은 "지난 97년 '푸른청주21'이란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이후 녹색수도를 선포하기까지 청주는 민관이 갈등과 협력이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며 "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지역 주민의 요구에 귀담아 듣고 민관공공협력체제에 대한 마인드와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는 청주시가 짧은 시일 내에 정부의 각종 평가에 '그린시티 2등','상생도시 우수도시','살고 싶은 도시 환경운동 대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청주시가 웬만한 도시평가 상을 석권한데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30여개 동을 돌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반영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옥천신문사 정순영 기자는 "200여 년 동안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지켜오고 있는 뉴잉글랜드의 작은 마을 런던데리와 지역 주민들이 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오고 있는 뉴욕주 로체스터시를 보면서 민간이 지닌 자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네트워크 사업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양시정위원회 김범수 위원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어려움은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며 "이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천편일률적인 조직형태를 미국의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다양한 조직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옥천군 동이면 석탄1리 오한응 이장은 "지방자치 실시만으로도 한국사회 희망을 볼 수 있다"며 "언론의 역할은 지방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조명해주고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 길이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 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구 시민회 정보연 대표는 "거버넌스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며 "재래식 정부는 국가가 주도했지만 이제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민참여를 넘어 일정 부문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이니셔티브(Citizen initiative)시대의 도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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