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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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IS는 어떤 정보를 담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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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약어입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모든 업무영역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 인력관리, 회계관리... 이러한 것에서부터 지금 한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교무, 학사, 보건영역까지 총 27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보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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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IS의 무엇이 인권을 침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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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가운데 3개 항목 - 교무, 학사, 보건 -이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 3 영역은 학생, 학부모의 사생활로서 보호 받아야할 내밀한 개인의 비밀이며 이 것을 국가가 수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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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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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크게 보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과 NEIS의 정보수집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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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처음에 있었던 부적응여부, 부모의 이혼 여부 등이 지탄의 대상이 되자 이 것들을 축소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며 남아있는 것들 역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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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법은 학생의 정보를 학교 외부에 집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정보통신법을 보더라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을 명시한 법률에 의하거나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NEIS는 정보 자체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집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법에 위배되고 특정 법률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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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는 왜 NEIS를 강행하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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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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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금까지 이미 사용한 예산이 너무 크고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철회했을 때도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특별한 장기계획 없이 3번이나 교무, 학사 프로그램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 예산 낭비를 책임 진 적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 교육부가 주장하는 철회시 들어갈 비용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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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통계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NEIS 역시 입력하지 않으면 통계 낼 수 없고 학교마다 입력의 시기가 다르므로 실제 일괄적인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들 역시 통계의 일차자료로 삼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이유로는 마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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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부모의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분명합니다. 몇 가지 글귀와 숫자가 아이를 대변할 수 없을뿐더러 자칫 학생의 정보가 쉽게 누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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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교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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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교육부가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NEIS 실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책임자들에 대해 강요죄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한 상태이며 NEIS 자체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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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완벽한 해결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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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정보화에 의한 개인 정보인권의 침해를 막자는 것입니다.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방식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의 NEIS를 저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학사 혼란을 막자는 차원에서 일단 이 전의 시스템인 CS 체계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보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동의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관료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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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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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학생의 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학부모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아이의 정보가 그렇게 수집되고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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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명 서명 등의 형태로 국회에 청원하거나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법에 호소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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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당 및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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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바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제안을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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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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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IS 저지를 위한 거리 선전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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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IS 저지를 위한 지역 연대의 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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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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