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지원 관련 안내

[그냥 한번]

2013학년도 부터는
1. 온라인으로 신청
  ①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est.go.kr)
  ② 복지로 (bokjiro.go.kr)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Fax 불가)
위 두가지 방법으로 학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1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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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01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시행).hwp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① 사업 근거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부터 제60조의9, 제6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②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③ 지원 내용 (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④ 지원 절차

신 청	▶	접 수	▶	조 사	▶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행복e음)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학교·교육청 (NEIS)

□ 2013년 변경 내용

분 류	2012년도	2013년도
① 지원대상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시·도교육청, 교육비마다 상이 담임교사(학교장) 추천 대상자 - 서류로는 파악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의 학생인 경우 담임추천으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 좌동 -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시·도교육청, 교육비마다 상이 담임교사(학교장) 추천 대상자 - 좌동
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학교 방문 신청 (우편, Fax 신청)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Fax 불가)
③ 집중신청기간	'12.3.2.(금) ~ 3.16.(금) (2주)	'13.2.18.(월) ~ 3.8.(금) (3주)
④ 소득 및 재산	학교에서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판정
⑤ 신청·선정 주체	학교 신청 → 학교 선정	주민센터 신청 → 학교·교육청 선정
⑥ 이의 신청	학교로 이의 신청	학교로 이의 신청 - 단, 소득·재산 관련 이의는 시군구로 신청

  가. 업무 처리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담임 추천이 결정된 학생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학생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구비서류 생략

집중신청기간

• 2013.2.18.(월) ~ 3.8.(금) (집중신청기간 외 신청은 시·도별 추후 안내)

처리기한

• 4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까지)

유의사항

• 학생의 학교 기재시 2013.3월에 진학할(재학중인) 학교를 기재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지원)

• 분교장에 재학중인 경우, 분교장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강원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최저생계비 130%이하) 결정

(단위：만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100% 이하	127	155	184	212
	최저생계비130% 이하	164	202	239	276
	최저생계비150% 이하	190	232	275	318

예) 고교 학비를 130% 까지 지원하는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최저생계비 130%(202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대상임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담임 추천 기준

•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신청·접수, 선정, 지원은 학교에서 수행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소득ㆍ재산

교육비

종류 및 지원액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교재비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유해차단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시·도교육청별 상이

중복지원

제한

• 고교 학비

- 기초, 한부모 등 기존 교육급여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경우 미지원

지원기간

• 선정된 경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14.2월 까지)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14년 지원자 선정 전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