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의 매국적 한일협정을 규탄한다!!!"ㅡ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민주주의국민행동의 입장

[시민회의]

[논평] "제2의 매국적 한일협정을 규탄한다!!!"
ㅡ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민주주의국민행동의 입장

한일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다시금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정부는 마치 무슨 대단한 공로나 세운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발표된 내용을 보면 철두철미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가의 이름으로 일본의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내준 제2의 매국적 한일협정에 다름 아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와 별개로 정작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미 지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치도 변동이 없으며, 다만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두 번 다시 재론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인도적' 견지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 출자하는 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녀상의 철거 이전에 한국 정부가 협조하는 외에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에 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등재 신청해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긍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는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이 정권은 감추고 싶겠지만, 10여 년 전인 1993년 당시 일본 고노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표한 담화에서도 이미 일본군의 직간접 관여 인정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일부 인정과 사과 반성 표현은 이루어진 바 있다.

도대체 이번 합의에서 달라진, 진전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배상도 아니고 심지어 보상조차도 아닌 지원금(?) 백억 원으로 국제 외교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도대체 누가 이 정권에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뭐라고 변명을 하고 국민을 속이려 들든,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과 관련한 그 어떤 공식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일본 정부의 완강하고 뻔뻔스런 고압적 자세의 이면에는, 바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대일청구권을 완전히 끝낸 것으로 동의해줬다는 1965년 한일협정이 있다.

과거의 친일 문제에 발목을 잡힌 이 나라의 수구 기득권층이 민족반역자 매국노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수여하고 오히려 건국의 공로자, 영웅으로 치장하려는 음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숨어 있다면, 이번 합의는 과거 박정희가 일본의 책임을 묻는 대일청구권을 헐값에 팔아먹은 반민족적 범죄를 기정사실로 추인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대를 이은 범죄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정권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민족 정기를 훼손시키고 길이 역사에 남을 범죄를 되풀이하는 데 대해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천인공노할 반민족적 반역사적 범죄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28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