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폭발 [최초 1회 , 일반인으로 최초 국가 자격으로 1회 인정, 겸업과 합동사무소 개업으로 가는 길. "행정사"]

[KS라이센스]

http://www.ksls.co.kr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행정사의 업무범위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제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5.인가,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6.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시행연도

2013년 최초시행(제1회) 매년 1회 실시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1차 객관식(3과목) 2013년 6월 예정

1.민법(총칙)

2.행정법

3.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주관식(4과목) 2013년 11월

-일반 행정사-

1.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3.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4.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1.민법(계약)

2.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3.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4.해사실무법(실무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

-외국어 번역 행정사-

1.민법(계약)

2.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3.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4.해당외국어 (단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행당하는 자에 대한 제2차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 일반, 기술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 외국어 번역행정사 : 민법(계약), 해당외국어

-합격기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절대평가)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면제과목-

*경력자의 1차시험 면제기준을 5년이상 경력자에서 10년이상 경력자로 강화하였고,

시험의 전부면제를 1차 시험전과목과 2차시험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

-일반행정사의 업무-

1.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동차등록관련서류,합의서, 광업권등록관련 서류

*농어촌관계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2.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작성.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체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지불이행각서,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 통고서 등

4.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신고서류 등

5.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6.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국무총리, 시도행정심판위원회

7. 소청심사 청구서류의 작성

*행정자치부,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8.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중앙,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9.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중앙,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부 소관사무로서 인터넷의 생활화가 급증함과 동시에 분쟁이 급증)

11. 공무원 연금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공무원연금심사위원회, 장애요양급여심사청구 등

12. 국민연금 심사청구서류의 작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

13. 국민건강 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요양비 등 급여청구, 국민보험수가산정청구

14.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15. 심사 및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6.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의 작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7.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류의 작성. *보훈심사위원회

18.감사처분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19.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기술행정사의 업무

1.항만관리에 관한 업무

2.선원수첩 고입고취 업무

3.일반선박(여객선, 유조선, 화물선 등)에 관한업무

1.어업권(양식면허)과 선박의 어업허가권 이전에 관한 업무 * 어업권은 토지권에 준용함

2.어선에 관한 업무

*매매(임대차)계약서

*어선의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업권 이전에 관한 약정서 작성

*어선의 건조(개조)발주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획물운반선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해상화물 운송사업등록(면허)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선검사증서개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어선의 소유자 및 선적항변경 등록신청서 및 제출대행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업무

1.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

2.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및 호적에 관한 신고 등 민원사무에 관한 각종 서류의 번역 및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