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주차 하지못하도록 장애물 설치, 도로법에 의햐여 처벌 받습니다.

[레오(양오)]

1, 서   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젔으나, 편리한것 만큼 부작용과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동차가 우리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됬습니다.

이와같이 자동차가 우리생활에 필수품으로 되면서 부작용, 위험성 , 관리상 문제등이 항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자기집앞에 자기 자동차 외에 타인의 자동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에 불편을 주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하여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 미관상 흉하게

만들어 사회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2. 본      론

전국 각지의 정구장을 이용한 정구동호인들도 정구장을 두고 주차를 하지 못하여 정구장 주변을 배회할때가

있었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아직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내집앞에는 나

이외에는 타인의 자동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했던것들이 주차난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동차가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한 사람도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하루종일 타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지극히 배타적, 이기주의적 발상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집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킨사람도 타인의 집 문앞,창고 문앞,주차장입구 앞, 조명권을 방해하는 장소등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집소유자의 생활에 곤란과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않됩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돌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초례하는 

행위를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결    론 

충분한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볼때 서로서로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여 주차난을 극복해야겠습니다.

남의 집앞에 자동차를 주차할경우, 최소한 연락처등을 기재하여 타인이 생활에 불편함을 없게하여야하고 내집앞에

하루종일 비워두면서도 장애물을 설치하여 다른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상호 이용할수

있도록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명랑사회를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꽃(서영)]

평소에 생활하면서 참 많이 부탁치는 일이라 궁금했었는데...
이케 상세하게 글 올려 주시니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생활에 유익한 글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즐건 한주 열어가시길~~

[레오(양오)]

감사합니다.
정구장엘 갔다가 주차를 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는등 주차난이 열악합니다.
또한 자기집앞 빈공간에 하루종일 비워두면서도 타인의 자동차를 주차하지 못하게하는
장애물 설치등으로 더욱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타인을 배려하는 아음로 협력한다면
주차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줄 생각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미-도정회]

지는 고런거 설치할 때가 없어 다행입니다. 있는게 좋겟지요 그래도..

[레오(양오)]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기에게는 소중한 사람들 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설치하여 불편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pol (김 효 기)]

레오님이 법률을 조리있게 잘 정리하여 올려 주셔서
좋은 공부를 하게 되어서 항상 감사 드립니다.
하나하나 법률을 배우는 재미도 쏠쏠 하네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레오(양오)]

감사합니다.
항상 법을 가까이 하면서 실무와 이론을 접하고 있기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신도 글을 올리는동안 법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하게되고
서적도 보는등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동호인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