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강의실

9월 2일,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려야한다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 이후 연일 담뱃값 인상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던 대선공약을 깨뜨림은 물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속전속결로 일련의 증세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12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5일, 나흘만에 마감한 처리 방식에는(통상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분명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당연한 노력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는 그 특성상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커지므로 소득재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역대 선거 결과로 보았을 때 담뱃값 인상은 2016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층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3명, 성인 남자 10명 중 5명이 매일 피우는 담배. 지난 10년간 담뱃값이 동결되면서 한국은 OECD 회원국중 성인남성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흡연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면 흡연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하는데 국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률은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가 비싸기까지 하다면 누가 담배를 피우려고 할까? 특히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담배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연구결과에도 담배가격이 10% 인상되면 성인의 경우 담배소비량이 2~6%인데 반해 청소년은 약 13% 감소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담배가격을 올리되 인상폭이 중요하다. 약간만 가격을 올리면 금연효과는 미비한 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정부의 증세 수단이 되고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 될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도록 하거나 청소년들이 아예 담배를 배우려는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끔찍한 경고그림을 넣고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담뱃값을 대폭 올려 거둬들인 세금은 흡연자의 건강관리와 금연정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와 관련된 각종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고 의사가 밀착 관리하여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다면 담배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립암센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흡연자의 88%가 되돌아갈 수 있으면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담배를 피운 것을 후회한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의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이 담배를 시작하지 않고 금연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담뱃값 인상이라면 담뱃값은 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만큼 대폭 올라야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일보 2014.9.3  2면 -최경환 이어 문형표 "담뱃값 4500원으로 올려야"중앙일보 2014 9.5  29면 -담뱃값 6000원까지 더 올려야중앙일보 2014.9.12 30면 -담뱃값 2000원 인상결정 잘했다중앙일보 2014. 9.15 3면 -담뱃값 인상 뒤 선거, 집권당 1승5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