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6일 아이슬란드의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국가는 최종 부도사태를 맞았고 IMF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부채는 GDP의 850퍼센트 수준으로 급증했었습니다.
비하인드는 이 국가부도에 '경제저격수'들이 개입되었다는 겁니다.
경제 저격수란? 미국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엘리트 조직을 말합니다.
마국..하지만 여기서 미국이란 사실 대외홍보용 가림막에 불과하고..
실제론 로스차일드,록펠러등의 거대 국제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말이 정확하죠. 이들이 누구의 배후란 것은..모두가 아실테구요.
미국 FRB(연방중앙은행)은 화폐발행,통화량조절의 기능을 담당하니
미국인들이 공기업처럼 알지만 로스차일드의 사설 개인은행입니다.
경제 저격수의 일..제3세계 국가들에게 갚지 못할 부채와 차관을
강제로 도입하도록 하여 자원을 강탈하고 빈곤국으로 전락시키는것..
아이슬란드는 수력 에너지,지열 에너지로 세계 3위의 부국이 되었죠..
곧 모건스탠리, 골드먼삭스등 월가 사람들이 수도로 파견되어..
가능한 많은 빚을 쓰도록 아이슬란드 국민과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에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모델이었습니다. 역시 해외자본이 일시에 빠지면서 국가부도...
세계은행,IMF,경제저격수..남미 국가들에게 경제저격수가 강요한 빚이
바로 세계은행의 돈이고.. 경제상황이 비교적 좋은 나라에 해외투자,자본
형태로 엄청난 부채를 국가에 만든 후에 한번에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은행들이 파산,해당 국가가 부도난 후 들어오는 것이 IMF입니다.
물론 IMF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자산은 외국에 매각되죠.
이들은 먼저 투자대상 나라에 '자신들을 압박하는 법률을 폐지하거나
유리한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잘 쓰는 수법이죠.
국회의원이나 단체에 반발이 나올것이고 그러면 2단계에 들어갑니다.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국익을 위한 자본유치에 특정집단이 문제라며
종교,인종,정치 세력간에 갈등을 유발하며 그러한 문제로 몰아버리죠.
한마디로 그러한 법의 쟁점과 본질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1997년 IMF를 겪은 대한민국은..그러한 무분별한 해외자금 유동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자금도 위험한 마당에..
이슬람 채권(이슬람 투자금)에 세금을 전혀 낼 필요없는 법을 만들며
해외자본을 도입할 이유는 없지요. 외자유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과잉유동성 때문에.. 현재 국가차원에서 급격한 외국자금에 대한
유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정확히 반대됩니다.
오일머니는 이슬람채권법 영향과 상관없이 이미 30조 정도가 들어와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물론 이 자금들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겠지요.
얼마나 많은 이슬람자금이 필요하길래.. 특별히 '수쿠크(Sukuk)'에만
완전 면세혜택 법률까지 만들며 과도한 특혜를 주는걸까요...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외화자금유치에 필요하다며
이슬람채권에 법인세, 이자소득세등의 면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테러자금 유입 우려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는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역시 통과 못했죠.
그리고 올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종교적 용어를 모두 삭제하는 등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유독 이슬람채권- 수쿠크(Sukuk)에 이토록 집착적인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국가가 유동성 때문에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채권법이 기독교계의 반대로 유예되었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또 언제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의 말처럼 "이슬람 채권법, 유예 아닌 폐기돼야 합니다."
거대 국제자본 아래 나라도,국경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세금없는 투자처는 말할수 없이 매력적인 먹이감이겠죠.
이슬람 채권법의 핵심은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 자금에 모든 국세와 지방세..
즉 소득세, 법인세,취득세, 등록세,양도세, 부가가치세등 세금을 모두 면제해
세금을 한푼도 안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특별히 ‘수쿠크' 에만 말이죠.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은 발행과 운용을 '샤리아 위원회'가 맡습니다.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이면서 법률·회계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에서는 샤리아 율법 즉 '실제 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이자만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에 위배되는 율법상의 내용을 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자대신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고 부동산 임대료등 그 사업의
수익을 나중에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제 이슬람 채권법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지요.
1.부동산 매매,건물등 자산거래시 세금을 한푼도 안 낸다.
이슬람채권은 율법때문에 이자 수수료가 금지되어 있어 수쿠크 발행자가
특수목적회사(SPV). 즉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의 임대료를 받거나,
매매한 실물자산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금을
이슬람채권법을 만들어 모두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요.
결국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하고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게하겠다는 겁니다.
이슬람채권은 단지 율법 문제로 복잡한 과정을 거칠뿐이지..사실은 매매등
사업수익을 통해 그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실은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즉 이자외에 별도로 완전 면세 혜택까지 이중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세계에서 이슬람채권 면세는 단 3개나라..영국.아일랜드,싱가포르뿐이고
그 마저도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 아주 소폭면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힌 일본은 수년째 검토중이기만 하고 결론은 않났죠.
언론는 마치 오일머니를 반대하는 것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슬람율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이 독특한 자금에
전세계 유례가 없는 과도한 면세혜택을 줄건가 말건가하는 것 입니다.
2. 투명성이 문제되고 상식밖의 채권 자료관리행태를 보인다.
이슬람 채권은 수입의 2.5%를 의무적으로 ‘자카트(Zakat)’라는 이름으로
기부해야 하는데..사용 내용 관련 서류는 송금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거래에 굉장히 상식 밖의 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테러 단체(?)로 흘러 들어가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3.이슬람채권을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3개국 입니다.
그 마저도 이중과세 방지등 아주 소폭면세이구요.
프랑스는 시행령만 있습니다...영국이 이슬람 금융 도입 뒤에 교회들이
다 모스크로 바뀌었고 이것을 근거지로 과격세력들이 테러가 잇따랐습니다.
2005년도에 런던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로 52명이 사망, 또 2008년도에는
히드러 공항에 테러시도를 해서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프랑스 경우도 이슬람 금융을 시행령으로 허용후 파리에서 무슬림청년들의
시위로 건물도 불타고 자동차 파손등 사회적인 불안, 갈등이 자꾸 야기되었죠.
4. 이슬람채권은 채권이 아닌 일종의 펀드이다.
수쿠크를 채권으로 부르는 것은.. 사실은 편법에 가깝습니다.
즉 이자는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활용을 통한 배당금등으로 미리 지급받고,
원금은 실물자산을 채무자에게 재매입하게 만들거나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5.기업과 증권사의 탈세를 조장하고, 국가의 정당한 세금수입을 줄인다.
증권사들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어야 합니다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에.. 취득세,등록세,양도세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큰 방해요인이지요. 은행권 자금에 비해 경쟁력도 없구요.
기업의 측면에서도.. 마땅히 부동산,실물자산 구입시 내어야 하는 세금을
이슬람 채권이 세운 법인(SPC)을 통해 구입하면 모두 면제가 되는겁니다.
즉 증권사들의 수수료 소득과 기업들의 탈세..그리고 배당으로 이자를
고스란히 다 챙기면서 세금은 내지않는 이슬람 채권자들 때문에..
국가가 거둘 세금을 전혀 받지못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집니다..
이슬람 채권법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만약 그리스도인의 성경이나
불교인들의 불경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 씌여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기독교계,불교계라서 ..그 율법을 따라야 함으로
국가의 각종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슬람 채권이 타당하다면 모든 종교가 그것을 이유로 각종
취득세.등록세,소득세를 면제해달라고 해도 국가가 거부하면 않됩니다.
그것은 완벽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회의원,경제관료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것이고..
어째서 이러한 법안이 연속적으로 제출되고, 항상 특정 종교의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며 언론에 부각시키는지 모르겠군요.
이슬람 채권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유예가 아닌 폐기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면세를 통한..거대 국제자본의 투기처로 만들수 없습니다.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Apology of an Economic Hit Man)>
<용량이 커서 동영상UCC 사이트에 올렸습니다.광고가 먼저 나오지만 기다렸다 봐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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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월 24일, 에콰도르 하이메 롤도스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3개월 뒤인.. 1881년 8월1일 파나마의 토리호스 대통령이 역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합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의 사고지역엔 접근금지 바리케이트가 쳐졌고
미군과 몇명의 군인만이 접근할수 있었으며 이후 그 추락 사건의 증인들은 모두
교통사고로 죽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존퍼킨스 (John Perkins).. 9.11테러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가 고백한것은
자신이 이 두 대통령들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쾨도르 수도인
키토의 원형극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죽음과 정치,경제적
혼란 상황의 배후에 자신과 미국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는 이른바 경제 저격수였습니다.
경제 저격수(Economic Hit Man)란..
대기업과 미 정부 일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엘리트 조직을 말합니다.
1.세계은행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의 대통령들에게 도로,공장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할 투자를 받을것을 강요합니다. 빚을 못갚을 경우에는 석유나 각종 자원의
개발권을 미국기업에 넘기게 하고 그 자원들을 최소한의 가격에 가져옵니다..
한 나라의 자립기반을 완전히 없애고. 경제를 뒤 흔들어 가난을 대물림 시키는
즉 제3세계 국가들을 속여 강탈하는 역할을 합니다.
2.다른 형태로는 최근 아이슬란드처럼 비교적 경제 상태가 활황인 나라에 침입하여.. 이권을 노리고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여 투자를 받게하고 일부러 빚을 쓰도록
한 뒤에 한번에 자금을 회수함으로써..국가의 부도로 이끄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결국 국가 부도가 났지요. 이것은 경제 저격수들이 이미
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콜롬비아에도 사용했던 전에 모델입니다.
대통령들이 경제저격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칼' 즉 CIA의 암살요원이 투입이 되고, 위의 남미 두 대통령도 경제저격수
였던 존 퍼킨스의 제안을 거절하고 석유 자원을 지키려 하다가 암살당했고..
이후 경제저격수들은 죽은 두 대통령들을 들먹이며 뇌물과 협박으로 겁먹은..
남미 대통령들을 굴복시킵니다.
경제저격수와 암살자 자칼까지 실패하면.. 군대를 밀어넣어 전쟁을 벌입니다.
세계은행,IMF등이 이런 경제저격수들,암살범을 이용 급기야는 전쟁도 불사하면서..
중동,남미국가들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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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격수,금융자본 중요한 책소개>
최근에 출판된 아래의 책들은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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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세계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2권세트)
기쿠카와 세이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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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거주하며 단순 추론이 아니라 철저한 자료의
입증을 바탕으로 세계정부수립 세력의 배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이상의 시간동안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가가 거대자본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미국과 세계에 전쟁과 경제,사회적 혼란으로 발생시켜 왔는지객관적인 자료,증거들을 토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주 최근까지의 미국의 상황 역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CDS(Credit Default Swap)등 또 다른 경제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단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이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들이 일으켜온 대표적 사건들과
세계정부수립의 관계가 통합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실 것입니다.
머리말에 '엘고어의 지구온난화와 개구리 이야기'를 하며 호감있게 보았다고
언급하는 것은 저자의 통쾌한, 극단적인 반어법으로.. 몰라서 칭찬했다고
오해마시기를 바랍니다..탄소세에 관한 부분도 책 중간에 언급됩니다.
인터파크에서 합본으로 판매되네요.링크해드립니다.
세계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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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경제 저격수의 고백 2
존 퍼킨스(John Perkin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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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국가 부도, 에콰도르의 모라토리엄 선언,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책입니다.이 책의 저자 존 퍼킨스는 과거 경제 저격수로 활동했던 경험으로..
최근의 경제 위기는 제3세계와 세계의 자원 보유국에서도 탐욕을 못채운
미국의 거대자본 기업들이 착취와 사기를 일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대 자본주의 지배 계층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경제 저격수의 수법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격한 환경 기준, 사회 기준, 진실을 강조하는 광고등을
비롯하여 과거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1.기업을 압박하는 법률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
2.개인, 기업, 정부에 엄청난 금액의 부채를 떠넘기는 방법,
3.공익시설, 감옥, 기타 ‘공공’ 기관을 민영화하는 방법,
4. ‘국토방위’라는 명분 아래 경찰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
5.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경제 저격수의 고백]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저자 존 퍼킨스는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총체적인 위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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