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에서 항고를 한 경우,

[박승학]

지방법원에서 항고를 한 경우,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고 대법원으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항고는 보통 고등법원에서 심리되며, 대법원은 상고를 통해 사건을 심리합니다. 아래에서 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항고와 상고의 차이
- 항고: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합니다 [1].

- 상고: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고등법원에서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를 진행합니다 [2].

사건의 흐름
1. 지방법원 판결: 사건이 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시작됩니다.
2. 항고: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합니다.
3. 고등법원 판결: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4. 상고: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예외 사항
-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항고가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지만,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결론적으로, 지방법원에서 항고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으로 가야 하며, 대법원으로 직접 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통해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