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앙]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인상하라!!

[한농연전북]

20140923(성명서)[1].hwp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7% 만큼 인상하라 -

1.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569억원 증가한 14조940억원으로 올해보다 3.4% 증가하였다. 그러나 내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7%에 비해 크게 낮아 농업인들의 불만감이 커지고 있다.

2. 내년 예산 14조940억원에는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예산 1,568억원,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 예산 2,313억원, 한국 마사회 특별적립금 가운데 농식품부가 예산 외로 사용하던 467억원 등의 4,348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예산 증가로 볼 수 없다.

3. 특히 농식품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전환을 앞두고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 예산으로 애초 1,918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중 1,568억원만 반영돼 반쪽자리 대책에 머무를까 심히 우려된다. 또한, 지난 8월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2004~2013년까지 편성한 농업농촌종합대책 재원 119조원 가운데 8조원이 2020년까지 진행되는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으로 전용돼 두 번 집계되는 등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지원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4. 이에 쌀 관세화,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추진 등 급격한 농산물시장 개방 물결 속에서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5.7%만큼 증액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