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압요금과 고압요금 부과에 대해 쓴 글이 있어 올려봅니다.

[바람]

최근 아파트에서 각 세대당 전기요금 부과를 고압에서 저압용으로 변경하였죠???

그래서 저희 집도 약 2만원 정도가 더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저압과 고압의 차이를 알고 싶어 인터넷을

뒤지던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 이해는 좀 힘들더군요!!

전기요금 저압용과 고압용을 이야기해보자!

내가 월 380kw을 사용하였는데 우리 단지 관리소가 고압용 계약을 않고 잘못하여 저압용으로 계약하여 1-2만원 손해 보았다. 또 고압용으로 계약하고 , 저압용으로 부과하였으니 관리소가 직무 유기했다. 맞는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데는 한전에 요금 체계를 잘못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인데 고압용이 저압용보다 보통 15%쌉니다. 왜 쌀까요. 한전이 아무 조건 없이 계약방식에 따라 싼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 할까요. 아마 한전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아파트에는 통상적으로 누진세가 있는 주택용 요금과 공동시설에 부과되는 값이 싸고 누진세가 없는 일방용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부과 합니다. 이것이 저압용 계약방식입니다. 그럼 고압용은 무엇일까요?                 공동 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용량도 높은 누진세가 적용 되는 주택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기요금 부과 방식도 달라지는데 일단 공동시설 총 사용량을 세대평균치로 계산하여 미리 각 세대에 평균사용량을 부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동사용량 평균치가 80kw(공동사용량 총사용량 / 총세대수)을 쓰고 내가 한 달에 380kw 썼다면 460kw이 내가 쓴 사용량이 되고 공동 요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싼 고압요금을 적용 받더라도 저압용 380kw에 일반용요금이 적용된 낮은 공동요금을 합한 것 보다 결코 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제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380kw만을 저압용과 고압용으로 비교하여 15%정도 고압용이 싼 것을 가지고 관리소가 잘못 계약해서 손해 보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관리실은 왜 고압용을 사용 할까 고압용의 장점 보다는 종합 계약이 아닌 단일 계약(세대 평균치로 누진세를 적용받는다.)을 함으로 해서 누진세가 완화 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누진세 완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 돼야 합니다. 한 아파트에 아주 많이 전기를 쓴 세대와 아주 적게 전기를 쓴 세대가 혼재해서 존재한다는 가정, 상대적으로 공용시설이 주택용 사용량에 비해 적을 것 등이 필요조건입니다. 1년을 써 보지 않고서는 싸다 비싸다 그 결과를 누구도 장담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가 지금도 저압용 종합계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압용 계약을 해 놓고 저압용을 부과한다.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결론부터 말 하면 문제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중 고압용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공동 요금이 아닌 공동 사용량을 분배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압용으로 부과하고 누진세 완화 효과는 공동 요금에서 줄여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내가 월 380kw을 썼는데 80kw 부쳐서 고지서에 460kw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관리 사무소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380kw만 세대에 고압용으로 부과 하고 누진세가 왕창 붙은 80kw(주택용 400이상 쓰면 1kw 당 약 300원정도 일반용은 1kw당 100원 ) 을   전세대 모두 합하여 공동 요금으로 부과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 하면 이 경우가 직무유기에 해당 되는 것이죠. 적게 쓴 사람은 미리 공동 사용량을 분배 받아도 누진세가 적은 낮은 요금을 적용 받아 내면 되는 것이고, 많이 쓴 사람들은 같은 사용량을 분배 받아도 누진세가 많이 적용된 높은 전기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을 갖고, 관리사무소가 아무런 이유 없이 1kw당 약300원씩 계산하여 일괄부과하는 꼴이니 직무 유기가 맞는 것입니다.(주택용 전기요금은 1kw당 단가가 약50원에서 700원까지 엄청난 누진세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