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백현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추진관련 지역 주민 및 학부모 반대의견에 대한 성남시장 출마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임재호]

지금 성남시가 추진중에 있는 정자동 백현 어린이공원의 공영 주차장 설립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 입니다.

이번에 성남시장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님들의 입장은 생각은 어떠 하신지?

정자동 백현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설립에 대한 의견 제출 건

지금 성남시 추진하고저 하는 정자동 백현 어린이공원의 공영주차장 설립 추진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공영주차장 설립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성남시는 먼저 정자동 백현 어린이 공원의 공영 주차장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추진 배경과 입지로써 선정에 대한 이유나 타당성 및 당위성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나서 주민들의 의견 제출을 하는것이 순서이지 않는지?
...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정자동사무소나 경로당에서 의견제출서식을 받아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바쁜세상에 일전에 성남시에서 주민예산 참여 방식과 같이 시청 홉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하도록 한다던지 등의 주민들의 의견 제출에 대한 접근성이 편하도록 하여야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지 않을런지?

2) 분당 택지지구단위 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물론 현재의 가능한 용지을 가지고 현행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 입지로써 선정이 되었다고 볼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부분부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용도변경을 하다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상 당초의 계획과의 변경 요인이 과연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의 변경만으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나 토지이용계획 수립당시의 당초의 목적이나 주변 여건등의 변화등의 발생등에 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는 큰틀로는 누더기씩 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한 도시계획의 오점으로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와 부담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온전히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공영주차장 설립에 따른 주변 여건과 관련하여

① 백현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의 입지와 관련하여 인근에 백현초등학교가 입지해 있는것으로 압니다.

학령인원의 변화에 의한 백현초등학교 입지로의 공영 주차장의 활용 방안은 과연 안되는 것인지?
(예를 든다면 백현 초등학교의 지속 가능한 존치의 가능성 여부 및 폐교등의 말들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그에 따른 공간의 토지의 이용 활용 방안 수립은 안되는 것인지?)

② 백현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 입지 선정 확정과 그에 따른 설계 및 공사시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의 입지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환경등의 영향 평가등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주변의 대기질 등의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공사시의 안전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먼저 공영주차장 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할수 있는 사항등이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을 하고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것이 좀더 실제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아닐런지?

③ 공영주차장 설립에 따른 주차장 확장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복지 차원의 기존의 하용 가능한 세대원(인구수)의 증가 여부 및 이에 따른 건축물등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이 요구 된다 할 것입니다.(층수, 세대 및 가구수와 건축물의 공간상의 용도 변경등을 의미함.)

시책이나 주민의 의견을 받기에 앞서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의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 할 것입니다.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니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행정에서 그러한 마음이 공감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남시의 좀더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시의 행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의 종합적인 변경을 통한 체계적인 토지이용 계획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계획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담당자(연락처)
김남원 (729-3682)
민원인 신청번호

접수일
2014.03.02. 17:19:18
처리기관 접수번호

처리 예정일
2014.03.10.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4.03.07. 17:55:58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답변일자] : 2014-03-07 17:55:58
[전화번호] : 729-3682 [이메일] : pj2020@korea.kr
[답변내용] : 1.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정자동 백현 어린이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정자동 백현 어린이 공원 주차장 건립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에 따른 주차장 건립 건의와 주차수급실태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차난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공원 용도폐지없이 주차장 용도로 중복 결정한 후 공원지하에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일부 지역언론 및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별도의 서식없이 편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인근 학교(백현초등학교 등)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현행 관련법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정지 인근의 학생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 험프식(고원식)횡단보도등 교통시설을 보강하는등 주차장 건립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031-729-368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지정이 합법적인지?
주차장의 공사 및 설립이후의 주변 지역의 대기질 관련한 허가 관청으로써의 책임있는 자세가 무엇인지?)
질의을 하였으나 미 답변

 성남시장 출마자로써 입장이 생각이 어떠하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