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에 대한 산청군의원 입장요청서(2024.1월)

<산청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에 대한 산청군의원 입장요청서>*2024년 1월 군의원 10인에게 개별적으로 전달. 신동복 의원 1인만 입장을 표명 발신: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언제나 산청군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은 이미 2007년, 2012년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당시, 막대한 군예산의 낭비와 주민 간의 갈등·분열을 초래했으며, 경제성과 공익성 부족, 환경파괴의 우려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신청서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청군이 4.24. 케이블카 전담부서를 만들고, 6.22.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케이블카 사업 연구 용역을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내년도 이월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7.24. 공식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세 차례의 기자회견, 수차례의 언론사 인터뷰, 100회 이상의 선전활동을 통해 신청지역 뿐 아니라 지리산권역과 전국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왔고, 많은 분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산낭비와 주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가 4차례에 걸쳐 산청군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서 밝혔듯이, 산청군의 케이블카 추진은 산청군민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줄 뿐 결코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1) 산청군 케이블카 사업추진의 민주적 절차 무시 ○ 산청군 추산 1177억이나 드는 사업을, 그것도 이미 세 차례 (경남도 추진 1회 포함)나 정부로부터 반려된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산청군민과의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추진 예산은 고스란히 산청군민의 부담인데, 산청군수 임기 동안 건설 예산을 소비하고 난후,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예산과 적자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로 산청군민들이 떠안는 피해를 산청군수가 모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산청군수는 주권자인 산청군인의 공복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2)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 ○현 정부가 이미 2012년, 2016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4개 분야로 산청, 함양, 남원, 구례 등 7개 지자체를 검토한 결과, 산청군은 어떤 분야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특히 산청군에서는 케이블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의 케이블카 중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남산, 설악산 공원, 경남 통영을 제외한 85%가 적자인 상황이고, 그나마 통영케이블카도 탑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청군에서 주장하는 흑자사업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시대에 관광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두 번 타면 그만인 케이블카 등 초고속 위락시설보다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체험하는 슬로우 관광, 생태관광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청군이 관광만족도 1위를 했다는 보도도 케이블카 같은 고속관광시설 때문이 아니라, 지리산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이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3) 케이블카 사업의 예산 조달 문제. ○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는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산청군은 자체추산 1177억원의 사업비 중 824억 원을 산청자체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 2022년 기준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는 7.8%로 경상남도 7개시, 10개 군중 최하위이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8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또한 2023년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82억 적자로, 산청군이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케이블카 재원을 조달한다면, 산청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팽개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산청군에는 군민들의 돌봄, 의료, 교육, 교통을 위한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케이블카 사업보다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저희들이 만나본 많은 산청주민들은 국비지원 한 푼 없이 산청군 예산으로만 케이블카를 추진한다고 말씀드리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케이블카 추진을 찬성하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헤아려주셔야할 것입니다.  4) 국립공원의 근본 취지와 환경 훼손 문제. ○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생태의 보존을 위함이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함이 아니기에, 케이블카는 애초에 자연공원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환경 공법을 얘기해도, 수백평의 상·하부 승강장, 10개 이상의 케이블카 중간철탑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장비에 의한 자연 훼손은 피할 수 없으며, 이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 관광객 증가로 인한 2차 훼손 등 환경파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 케이블카 설치 신청 구간인 중산리에서 장터목 구간은 지리산 주능선으로, 생물다양성과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반달가슴곰 등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된 곳에, 불가피한 시설도 아닌 케이블카를 세우는 것은 자연공원법상 불가능한 것입니다.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지리산은 산청군만의 것이 아닙니다.지리산은 뭇 생명의 것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그럼에도 산청군이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산청군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산청군민은 물론 전국 수많은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 대책위원회가 만난 산청군민들의 여론은 일방적 찬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두 번 타면 그만인 케이블카에 800억원 넘는 군 예산을 쓰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 망가지는 것에 반대하는 군민이 훨씬 많았습니다.막연히 산청군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야기는 정치인인 산청군수의 일방적인 치적 쌓기에서 나온 근거 없는 발언입니다.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통한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의 사례로는 전임 군수의 적벽산 피암터널 공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피암터널에 설치한 폭포와 적벽에 쓴 석각문들의 망실은 회복할 수 없는 환경파괴 공사였음을 군민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케이블카들의 적자 운영 실태로 보건대, 지리산 케이블카도 이와 같은 실속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설악산과 통영처럼 바다와 산을 함께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지리산 케이블카는 오히려 지리산의 야생적인 매력을 하락시키기만 할 것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저희 산청주민대책위는 간곡히 말씀드리건데, 산청주민을 위해더 이상의 예산낭비와 주민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리산케이블카에 대한 분명한 의원님들의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요청사항] • 산청군의회 의원께서는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①온라인답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민영권 (H.P. 010-6237-5803, 이메일 minyk8234@naver.com) ②서면답변: 산청읍 덕계로 13-14 1층 지금부터 판타지 (※ 개별 의원님의 답변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산청군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신청주민대책위원회-